강제징용 한일 협의…외교부 "사죄·배상 인식 격차…고위급 협의 필요"(종합)

日 사죄·배상에 "좁혀지지 않은 측면도"

직접 사과·담화 계승 등 두 방안 협의

"구상권 외 다양한 법리적 이슈 교환"

'톱다운' 고려?…"더 무거운 이슈 있어"

"강제징용 해결되면 수출규제 정상화"

피해자·유족 직접 만나 설명·설득 계획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과 일제 강제징용 배상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마치고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3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서민정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이 30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 방안을 중점으로 논의했다. 이날 협의는 기존 예상 시간인 2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여 진행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오후 국장급 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다양하게 폭넓은 이슈에 대해 얘기해서 좁혀진 측면도 있지만, 관심 가지시는 (사죄·배상) 부분은 좁혀지지 않은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자는 "아직 양국 간 핵심쟁점에 대해서는 인식의 격차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논의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입장 변화에 대해선 "상당히 폭넓게 대화했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의 사과 방식으로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직접 사죄'와,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가 포함된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하는 두 가지 방식을 토대로 어떤 것이 좋은지 긴밀히 협의 중이다.

특히 외교부는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있어 핵심 사안인 피고기업의 자발적 배상 참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측이 주장하는 '구상권 포기'와 관련해선 "구상권 외 다양한 법리적 이슈들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며 "역사적 측면에서 사과와 호응이 최대 관심사인데, 우리 입장을 계속 개진하고 일본 측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앞으로 고위급을 포함해 다양한 채널에서의 소통을 지속할 예정이다. 주로 논의됐던 한일 외교국장급 회의에서 범위를 넓혀 '톱다운' 방식 등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협의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당국자는 "국장급 협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있고, 더 무거운 이슈가 있지 않겠나"라며 "더 고위급에서 판단이나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협의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는 고위급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30일 오후 강제징용 관련 한일 국장급 협의를 위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일본에서 사과 주체로 관방장관 등이 언급되는 데 대해선 "논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발표문 형식이나 주체를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양국 정상간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엔 "현안이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셔틀외교를 포함한 교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날 협의에선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았다. 다만 외교부는 "강제징용이라는 근본적인 현안에 대한 해결 방안이 도출되면 (수출규제도) 자연스럽게 정상화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보고 있다.

외교부 실무 관계자는 앞으로 피해자 지원단체·소송 대리인단보다 피해자와 직계 유족들을 직접 만나 설명하고 설득하는 시간을 갖겠단 계획이다. 다음 국장급 협의 날짜는 조율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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