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양곡법 강행·횡재세 도입·대출 확대 추진…尹 실정 총공세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 발언 이어져

박홍근 "농민 생존권 정쟁화에 할 말 잃어"

김성환 "석유 사업자에 부담금 징수해야"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홍연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강행 처리와 횡재세 도입 등을 예고하면서 민생 경제 위기를 초래한 윤석열정부와 여당에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생 경제 위기의 책임을 추궁하고 대안을 제기하는 행보로 정국 주도권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3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농민들의 생존이 걸린 법안인 만큼 다음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본회의 부의 관련 )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며 "아무리 윤심만 바라보는 영혼 없는 해바라기 정당이라지만 국회 책무를 방기하고 농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마저 정쟁화하려는 데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양곡관리법은 무한정 쌀 사주는 법이 아니다. 초과 생산된 쌀 수요량이 3% 이상이거나, 가격 5% 하락할 경우 정부가 추가적으로 쌀을 매입해 그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라며 "이를 다 알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모습으로 퇴장하는 모습을 보며 정말 가슴이 아팠다"고 전했다.

난방·전기·상하수도·대중교통 등 공공요금 줄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정부의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연초부터 고금리로 월급을 받아 이자 메꾸기에 급급했던 국민들이 난방비 폭탄에 이어 전기료 폭탄이 터지자 사방에서 아우성"이라며 "문제는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미 난방비와 전기료 추가 인상이 예고돼있고 대중교통 요금도 큰 폭 오를 전망"이라며 "사실상 서민 증세"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에너지 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재원을 횡재세로 마련하자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 정책위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거듭 요청한다. 석유사업법 18조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이윤을 낸 석유 정제 사업자에 부담금을 징수해서 이를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받는 국민에게 되돌려달라"며 "국민에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양경숙 원내부대표는 "미증유 경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나라들처럼 정부가 나서서 횡재세를 선도적으로,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등 재정 지출을 늘려 경제 회복 불씨를 마련해야 한다"며 "추경 편성을 적극 수용해 지원 사각지대에서 에너지 가격 인상으로 고통받는 취약계층과 서민층 고통을 줄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었다.

김병욱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지난 17일 햇살론 대출 확대를 위해 현행 시행령상 0.03%로 규정있는 은행권 출연 비율을 2배로 상향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며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이 추가로 확보될 경우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지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긍정적으로 서면 답변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금융위는 출연 대상 기관을 기존 상호금융, 저축은행에서 현행 보험사, 여전사로 확대한 지 1년 정도 되고 있다면서 효과 분석이 아직 어렵다고 부연했다"며 "정상적 경우라면 제도 시행 후 1년 이상 기간 경과한 뒤에 효과 분석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지금은 복합위기로 아주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1.3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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