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KT·LGU+ 이은 제4이통 누구…금융 메기 탄생할까

제4이통 정책 7년만에 부활....신규 진입 지원책 내놔

전국망 알뜰폰+5G 28㎓ 핫스팟…혼합형 서비스

세액공제·할당대가 인하 등 파격 혜택으로 진입 유도

'자본력' 갖춘 금융권 알뜰폰, 유력 후보로 주목

[서울=뉴시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을 통한 지원을 통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 추진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사진=심지혜 기자)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이은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할까.

정부가 신규 이동통신사업자를 뽑는다. 새로운 '메기' 투입으로 고착화된 이통3사 경쟁 구도를 깨고 통신비를 인하하 위해 추진한 '제4이통'(신규 이동통신사) 진입 정책을 시도한 지 8년 만이다.

정부 제안은 파격적이다. 신규 사업자는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대역을 독점 할당 받지만, 전국 서비스는 기존 이통3사가 투자한 망을 빌려서 하면 된다. 기지국은 28㎓ 주파수 대역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 깔면 된다. 투자비는 많아야 3000억원. 앞서 추진한 제4이통의 경우 신규 투자액만 수조원대가 요구됐던 것과 비교하면 파격이다. 세액공제, 할당대가 인하 등 과감한 지원 혜택은 덤이다.

유력 후보군으로는 알뜰폰 시장 진입에 눈독을 들인 금융권과 신규 사업이 필요한 대형 IT기업이 주목 받고 있다.

이통사 포기한 28㎓…파격 혜택 달아 제4이통 러브콜

1일 정부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KT, LG유플러스로부터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게 연내 할당한다.

28㎓ 대역은 기존 5G 주파수 대역 대비 속도가 빠르지만 회절성과 투과율이 낮다.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 사실상 이통사들이 포기한 주파수다. 신규 사업자라고 좋을까. 정부가 이 사정을 잘 안다. 기존에 없던 파격적인 혜택을 제시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부는 기존 이통사들의 망을 알뜰폰 도매대가로 빌려 신규 사업자가 전국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쉽게 말해 알뜰폰 방식으로 전국 서비스를 하란 얘기다.

신규 이통사는 새로 할당된 28㎓ 대역에선 100~300개 핫스팟 지역에만 기지국을 깔면 된다. 300개 지역 기준 투자비는 대략 3000억원 수준. 운영자금까지 합하면 5000억~6000억원이면 '이통사' 타이틀을 얻을 수 있다.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입비용이 낮다. 앞서 LTE 신규 사업자 선정 당시엔 신규 망 구축비만 2조~3조원이 요구됐다. 단말기 유통 조달 비용도 1조원 이상 필요했다. 하지만 지금 시장에선 자체 유통망에 대한 부담이 크지 않다. 쿠팡, 지마켓 등에서 자급제폰을 구입하는 소비자 비중이 23%를 넘었다.

신규 사업자 진입을 바라는 정부 당근책은 여기서 다가 아니다. 28㎓ 대역 중 800㎒폭을 신규사업자에게 3년간 독점 제공한다. 세수(稅收)와 직결되는 주파수 할당대가 역시 깍아준다. 28㎓ 5G 서비스 활성화가 불투명하고 핫스팟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했다. 초기 납부 부담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후기 납부비율을 늘리도록 했다. 망 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와 상호접속료 할인도 약속했다. 28㎓ 지원 단말기 출시도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자가 희망할 경우 5G 3.7㎓ 이상 대역 할당을 추진한다. 이는 지난해 SK텔레콤이 할당을 요구했던 대역이기도 하다.

정부의 이같은 정책은 사실상 용도 폐기된 제4이통 정책을 다시 꺼내 '골머리'가 된 28㎓ 주파수 대역 문제를 처리하겠다는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금융권, IT대기업 등이 유력 후보군...참여 가능성은

정부는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신규 이통 사업자 선정작업에 착수했지만 적임자를 찾는데는 실패했다. 가장 큰 요인으로 대기업 등 자본력을 갖춘 사업자가 뛰어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매년 수조원대 망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3사 경쟁구도는 고착화된 지 오래다. 경쟁 플레이어들이 뛰어들기엔 이미 끝난 판이라고 봤다.

하지만 지금은 시장 상황도 다르고 진입비용도 과거와는 한참 다르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과거엔 전국 기지국만 20만개 이상 깔려야 하는데다 단말기 유통시장도 이통사 독과점 구조여서 신규 사업자가 넘어야 할 문턱이 높았다"며 "이제는 알뜰폰과 자급제폰이 활성화돼 있는데다 파격적인 정부 지원정책에 힘입어 신규 사업자 진입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자신했다.

정부와 업계가 꼽고 있는 제4이통 유력 후보군은 금융권과 IT 대기업군이다. 'KB리브엠' 브랜드로 알뜰폰 시장에 뛰어든 국민은행이 이통시장에서 파란을 일으켰다. 토스도 '미사용 데이터 캐시백'이란 장점을 내세워 알뜰폰 시장에 진출했다. 다른 금융 사업자들도 금산분리 정책 완화 기조와 맞물려 통신 사업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 5G를 이용한 로봇, 메타버스 등 신규 디지털 사업과 가입자 기반 서비스를 동시에 갖고 싶은 IT 대기업들도 일부 관심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잠재 사업자군 의견수렴을 위한 연속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분기에 주파수 할당방안을 공고하고 4분기 중 신규 사업자 선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 실장은 "전국 단위 사업자가 나오길 희망하고 있다"며 "신규 사업자 진입을 위한 TF를 구성, 계속해서 업계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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