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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 국립공원위 심의 통과…흑산공항 추진일지

등록 2023.01.31 18:07:34수정 2023.01.31 18: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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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민간차원 경비행장 건설로 시작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문제로 심의 보류

국립공원 대체부지 확보로 돌파구 찾아

[신안=뉴시스] 흑산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흑산공항 조감도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 박상수 기자 = 섬 주민들의 오랜 숙원인 흑산공항 건설사업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우여곡절 끝에 통과하면서 오는 2026년 개항에 청신호가 켜졌다.

지난 2000년 민간차원의 경비행장 건설로 시작된 흑산공항 건설은 지난 2009년 국토부가 검토용역을 추진하면서 국가사업으로 본격화됐다.

이후 2011년 국립공원 내 소규모 공항건설이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 시행령'이 개정되고, 기본계획 등이 진행되면서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탄력을 받았다.

하지만 당초 2020년 개항 예정이었던 흑산공항은 지난 2016년부터 '다도해해상 국립공원계획 변경' 심의에서 환경성, 경제성, 안전성 문제에 대한 위원들간의 이견으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번번이 보류됐다.

신안군은 환경부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 제도를 활용해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하고,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을 편입하는 대체부지 확보를 골자로 하는 '국립공원계획 변경'안을 통해 돌파구를 모색했다.

신안군은 지난 2017년부터 중지됐던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행정절차가 31일 마무리되면서 하반기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음은 그 동안 추진됐던 흑산공항 건설사업의 주요 일지. 

▲2009년 5월
 흑산공항 검토용역(국토부)

▲2011년 9월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환경부)
 국립공원 내 활주로 1.2㎞ 이하 소규모 공항 건설 가능

▲2011년 12월~2013년 7월
 KDI 예비타당성조사 완료(B/C=4.38, AHP=0.814, KDI)

▲2013년 7월
 KDI(한국개발연구원)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B/C 4.38)

▲2015년 11월 25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환경부→국토부)

▲2015년 12월 18일
 흑산공항 건설 기본계획 수립 고시(국토부)

▲2016년 11월 18일
 ' 국립공원계획 변경' 보류 결정(국립공원위원회)
 경제적 타당성 및 철새 충돌 가능성 등 재검토

▲2017년 4월
 턴키 수의계약 및 기본설계 추진

▲2017년 7월 5일
 흑산공항 조기 건설 주민청원서(6218명) 제출(환경부 등)

▲2017년 7월 11일
 국립공원위원회 재심의 요청(서울항공청→환경부)

▲2017년 9월 19일
 재심의 요청서에 대한 재보완 통보(환경부→서울항공청)

▲2018년 2월 12일
 공원위 심의자료 환경부 제출(서울항공청→환경부)

▲2018년 4월 6일
 흑산공항 건설 국회토론회 개최(주관 광주전남발전연구원)

▲2018년 7월 20일
 제123차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계획 변경' 재심의 결정

▲2018년 8월 20일~9월 7일
 환경·안전성·경제성, 주민의견, 종합토론회(주관 공원위원회)

▲2018년 9월
 제124차 공원위 심의(결과 : 정회)

▲2018년 10월
 공원위원회 심의중단(쟁점사항에 대한 이견, 국토부 요청으로 중단)

▲2019년 6월
 공원위원회 주요쟁점에 대한 보완서 작성(서울지방항공청)

▲2019년 8월
 철새서식지 안정화사업 대상지 조사 용역(전남대학교 수행)

▲2020년 4월~
 흑산공항 연계 주민소득사업 추진(음식점, 민박, 빨래방)

▲2023년 1월 31일
 제136차 국립공원위원회 '국립공원계획 변경' 가결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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