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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미래차 전환 지원 특별법 제정…중소·중견 부품사 지원

등록 2023.02.01 17:4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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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차 부품산업·생태계 활성화 내용 담겨

부품업계 "미래차 전환 위해 조속히 통과해야"

완성차 업계도 환영, 세액공제·보조금 등 지원 추가 건의

국회 산자위 소속 한무경 의원 발의 예정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에서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실) 2023.02.0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가 1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에서 열고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과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실) 2023.02.0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주희 기자 = 당정이 미래차 전환기를 맞아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중소·중견 부품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민의힘 중소기업위원회와 정부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특별법 제정에 착수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 예정인 '자동차 부품산업의 미래차 전환 및 생태계 활성화 특별법'은 자동차 공급망의 핵심인 중소·중견 부품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한국자동차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부품기업 절반 이상이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차 부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전체의 17.7%에 불과하고, 미래차 전환 대응 계획을 세우지 못한 업체는 72.6%에 달했다.

미래차 전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중소 부품사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당정은 법안에 ▲중소·중견 부품사 지원 ▲미래차 부품 생태계 조성 ▲디지털 혁신 ▲맞춤형 인재 개발 등의 내용을 담았다.

또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등 협업을 확대하고 기술 이전을 지원하는 내용과 ▲미래차 부품 공급망 관련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지원 ▲지역 산업과 연계한 미래차 특화 단지 신설 ▲미래차 전환 부품 전문기업 지정 및 육성 등을 포함했다.

한 의원은 "중소·중견 부품기업이 대기업 부품사나 완성차사와 미래차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 R&D를 추진하면 정부가 지원함으로써 상생 협력 모델도 구축하고, 지역 특화단지 지정 및 미래 인재 육성 등 지역 균형 발전에도 도움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완성차 업체들은 특별법 추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며 추가 대책을 주문했다. 최종 한국GM 부사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전기차 생산설비 투자 시 현금 지원, 세제 지원 등의 인센티브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준영 현대자동차 상무는 "특별법을 통해 현대차도 미래차 기술의 체계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미래차 기술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것은 물론 전기차 시설투자 세액공제 및 보조금 지원을 건의한다"고 말했다.

이 특별법은 금주 중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한 의원 측은 법안 발의 전 중소·중견 부품사 뿐만 아니라 완성차 업계의 의견을 담는 방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 측에서 박동일 산업통상자원부 제조산업정책관, 김우중 중소벤처기업부 지역기업정책관이 참석했다.

완성차 업계에서는 이준영 현대차 상무, 최종 한국GM 부사장이, 부품 업계에서는 박경배 경기산업 대표이사, 허우영 우신세이프티시스템 대표이사가 자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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