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HUG 자본금 출자 확대 등 기재부와 적극 협의"[전세사기 대책:일문일답]

"공인중개사 본연 업무 잘하도록...그렇지 않을 경우엔 더 강한 제재"

"여러 요인들로 월세화 급속 진행...피해·부작용 최소화에 정책 초점"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안심전세 APP 출시 시연회를 하고 있다.  2023.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보증기관인 주택보증공사(HUG)의 자본금 출자 확대, 보증배수 확대 등에 대해서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세사기 종합대책'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HUG가 가장 큰 전세사기 피해자인데 보호자가 피해 당하면 되겠느냐"라면서 이렇게 말했다. 
 
원 장관은 또 전체 공인중개사를 범죄시할 순 없고 본연의 업무를 하지 않을 때 더 강한 제재를 가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뜻도 밝혔다.
 
이날 정부는 전세사기 예방 대책으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 전세가율 90% 하향 조정, 안심전세 앱 출시, 임대인과 시세를 부풀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감정평가사에 대한 처벌 강화, 임대인 매매계약 체결 전 임차인 고지,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 원스트라이크 아웃 등을 발표했다.
 
또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심사 시 확정일자를 확인한 후 대출을 진행하도록 하고, 중개사 범용 계약서에 '대항력 확보 전에 근저당 설정 시 계약을 해지한다'는 특약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다음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 등과의 일문일답 주요 내용.

-수사 결과를 보면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등이 나왔는데 감평사들도 가담한 사실이 드러난 게 있나.

"업(up)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사례를 국토부가 11건 갖고 있다"

-HUG의 보증 여력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증 배수를 늘리거나 자본금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원희룡 장관)보증 대상 전세가율을 매매가의 90%로 상한을 뒀기 때문에 HUG가 사기꾼들의 먹잇감이 되는 지금까지의 문제점은 근본적으로 차단이 되는 것이다. 어떠한 보증범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계산을 해봐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모든 전세보증금은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HUG의 자본금 출자의 확대, 보증배수의 확대 등에 대해서 기재부와 적극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 보증보험 할인율도 계속 높여나가려고 한다. 현재는 50%인데 60%로 올리고, 이 부분에 대한 대상도 확대해 나가겠다."
 
"(이병훈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직무대행)국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보증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계속 여러 가지 상황을 점검하고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전세보증은 임차인이 보증을 들어야 하는데 등록임대사업자처럼 가입 주체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으로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쉽게 해결될 것 같다.

"(원희룡 장관)등록임대의 경우에는 보증 가입이 의무화가 돼 있는데 이행을 안 했던 허술한 점에 대해서 보완하겠다. 앞서 다주택자에 대한 임대 공급 주택 촉진 방안을 발표했던 것처럼 이 부분 범위를 넓히고, 좋은 임대 공급을 늘리기 위해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등록임대에 준하는 세제와 금융들을 더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방향성은 갖고 있다."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하면서 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 관계를 강화했다. 피해자들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 상당수가 공인중개사협회에 속해 있어서 단체를 믿을 수 있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크다.

"(원희룡 장관)공인중개사를 범죄시하기보다는 공인중개사 본연의 업무, 본연의 기능을 부분을 잘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더 강한 제재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자격을 박탈하도록 하겠다."

-아직 지어지지 않은 신축 빌라에 대한 매물도 잠정시세 등을 안심전세 앱에서 제공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감정하나.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신축 빌라는 통상 지금 시세가 확보되지 않기 때문에 시세가 산정되기 전에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준공 1개월 전에 잠정 시세를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에 확정 시세를 제공하기로 했다.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에 대해서 건축물 정보, 분양 평균 면적이라든지 주변 유사 사례의 신축 빌라 과거 사례의 시세를 종합해서 한국부동산원에서 대량 가격 산정 모델이 있다. 그 모델을 활용해서 추정하는 것이다. 추정하는 단계에서 감정평가협회와 공인중개사, 지역에 소재하신 분들의 의견도 같이 듣도록 돼 있다."
 
-전세가율 90% 상한을 설정한 수치 근거가 궁금하다.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전체 90~100% 사이가 전체 보증사고 건수의 25%를 차지한다. 사고 대위변제 비율로 보면 78.4%를 차지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들이 저희들이 90~100%에 있는 사람들, 그 전세계약이 대위변제 비율의 10건 중의 8건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사고 건수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보증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질 것 같다. 전세의 월세화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월세화를 긍정적으로 보는 건가.
 
"(원희룡 장관)월세화는 아주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우선 목돈이 없다. 대출이 잘 안되고, 전세금 대출도 제한이 많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목돈 대출이 어렵다는 게 첫 번째 요인일 것이고, 두 번째는 최근 전세사기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넓어지면서 (전세를) 기피하는 부분도 있다. 세 번째로는 월세나 렌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자체가 바뀌면서 본인의 자산 설계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는 현상들도 있다. 월세 현상, 전세 현상에 대해서 정책당국이 좋다,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시장의 가격 기능과 소비자의 선택 기능이 우선이고 정부는 그로 인한 피해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정책에 초점이 맞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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