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심 실형에 장외선 찬반 시위…"죄 없다" vs "구속하라"

지지자들, 인사하고 떠난 뒤에도 "조국은 무죄다"

법정 구속 면하자 반대 단체 "구속하라"

선고공판 시작 전부터 법원 인근서 찬반집회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자녀입시 비리 및 유재수 감찰무마 등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선고공판을 열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의혹을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법원 밖에선 일찌감치 모인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이 장외전을 펼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범)는 3일 뇌물수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6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 시작 3시간여 전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에서 처벌 반대 집회를 이어온 지지자들은 오후 2시50분께 조 전 장관이 재판을 마치고 모습을 드러내자 "조국은 무죄다", "힘내라 조국", "조국 수호" 등 구호를 외쳤다.

인터뷰를 마치고 고개 숙여 목례를 한 조 전 장관이 차를 타고 떠난 뒤에도 지지자들은 한동안 자리를 지키며 "조국은 죄가 없다"고 토로했다.

반면,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면한 데 대해 처벌을 촉구하는 단체들은 실형 선고에도 법정구속은 이뤄지지 않자 "조국을 구속하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관련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밖으로 나서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법원 인근에서는 일찌감치 조 전 장관 처벌을 반대하는 지지자들과 처벌을 촉구하는 보수단체 간 찬반집회가 열렸다.

서울 지하철 2·3호선 교대역에서 중앙지법으로 향하는 길에는 조 전 장관을 응원하거나 처벌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지지자들은 '조국수호 우리가 조국이다', '검사 판사 자녀도 똑같이 수사하라', '조국 장관님 힘내세요 이제는 조국의 시간', '이 땅에 살고 있는 그대가 조국' 등 피켓을 손에 들고 조 전 장관을 응원했다.

반대 편에서는 '조국 선생님의 서울 구치소 입소를 환영합니다', '조국을 감옥으로', '조국을 체포하라' 등 현수막을 내걸고 지지자들과 대치를 이어갔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민주시민촛불연대 등 진보단체와 자유연대 등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처벌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2023.02.03. [email protected]

다행히 양측 집회는 길을 사이에 두고 진행돼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다.

재판을 10여분 앞둔 시각 보수단체 회원들이 법원 내부로 들어섰고, 탑차 전광판 앞에 운집해 있던 지지자들도 법원 청사 안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후 2시45분께 재판 결과가 나오자 한동안 잠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보수단체 관계자들이 환호하자 한 지자가 "조용히 하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 외에도 유튜버로 추정되는 이들 간 욕설과 고성이 때때로 오갔으나 경찰 제지로 큰 충돌이 발생하지는 않았다.

[서울=뉴시스]

한편,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게 제기된 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검찰을 중단시켰다는 혐의 역시 인정했다.

딸에게 지급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과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봤다. 조 전 장관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민정수석 시절 백지신탁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이 적은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자녀 입시비리 의혹으로 함께 기소된 정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조 전 장관은 "1심 선고에서 뇌물수수, 공직자윤리법위반, 증거인멸 등 8~9개 정도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해 재판부께 깊이 감사한다"며 "다만 직권남용 등에는 유죄 판결이 내려져 항소해 더욱 성실히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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