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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건' 재판부 일부 변경…법관 정기인사 단행

등록 2023.02.03 16: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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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870명 인사 단행

'대장동 배임 의혹' 재판부 배석판사들 전보

'서훈 구속영장 발부' 부장판사도 인사이동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서울중앙지법. 2021.07.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귀혜 기자 = 대법원이 2023년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 인사를 단행했다.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등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 구성원이 이번 인사 대상에 포함됐다.

3일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466명 등 법관 총 870명을 대상으로 전보 등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 인사는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헌재 파견연구관 선발 ▲고법판사 신규 보임 ▲지원장 선발 ▲장기근무법관 선정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등 9개 보직인사는 법관인사분과위원회의 검토 및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문에 기초해 이뤄졌다.

또 법원 내 신망이 두터운 경력법관과 여성법관을 각급 법원의 법원장, 수석부장판사, 지원장에 적극 보임했다. 이번 정기인사에서 지법부장판사에 보임된 법관 145명 중 경력법관은 12명, 여성법관은 64명이다.

아울러 오는 3월1일 수원회생법원과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함에 따라 도산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법관을 이들 법원에 배치했다.

이번 인사에서는 사법연수원 37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됐다.

또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포함한 지방법원 판사 404명이 이번 인사 대상이 됐다. 지난해 10월5일자로 신규임용된 법관 129명은 오는 3월1일자로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다.

한편 지방법원 부장판사 32명 등 총 40명의 법관은 오는 21일자로 퇴직한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1심 판결을 선고한 김현정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대표적이다.

인사가 단행됐지만 주요사건 재판부는 대부분 변동이 없다. 지난해 인사에서 사법농단 의혹,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주요사건 재판부는 이미 그 구성원이 바뀌었다.

다만 대장동 개발 배임 혐의, 곽상도 전 의원 뇌물 혐의 등 대장동 의혹과 관련된 주요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2부는 이번 인사로 구성이 바뀐다. 재판장인 이준철 부장판사를 제외한 배석판사 2명이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서해 피격 '월북몰이' 혐의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한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로 전입한다.

이날 발표된 인사는 전보 명령이다. 각 사건의 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사무분담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된 판사들로 구성된 재판부들도 구성이 일부 변경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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