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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정부, 차기 일본은행 총재로 아마미야 현 부총재에 취임 타진

등록 2023.02.06 09: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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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2월 중 국회에 차기 총재·부총재 인사안 제시 예정

[도쿄=AP/뉴시스]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청사. 2022.07.29.

[도쿄=AP/뉴시스]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 청사. 2022.07.29.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일본 정부가 구로다 하루히코(78) 일본은행 총재의 후임 인사로 아마미야 마사요시(67) 현 일본은행 부총재에게 취임을 타진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닛케이) 6일 복수의 정부여당 간부를 인용, 보도했다.

구로다 총재가는 오는 4월8일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여당인 자민당 등과 조율해 2명의 부총재까지 포함한 인사안을 2월 중 국회에 제시할 방침이다. 차기 총재의 임기는 5년으로 중참 양원의 동의를 얻은 후 일본 정부가 임명하게 된다. 

현재까지 차기 일본은행 총재 후보로는 아마미야 마사요시 현 부총재를 비롯해 나카소 히로시 전 부총재, 야마구치 히로히데 전 부총재 등 3명이 거론돼왔다. 이 중 나카소·야먀구치 전 부총재는 매파(통화긴축 선호), 아마미야 부총재는 비둘기파(통화완화 선호)로 분류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아마미야 부총재에게 차기 일본은행 총재의 자리를 타진하는 한편, 부총재 후임을 포함한 인사안에 대해 최종 조율에 들어갔으며 여당 등과 협의를 서두르고 있다고 닛케이가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은행 관계자는 닛케이에 "파악하지 못했고,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니혼게이자이는 경제의 안정 성장을 위해 금융정책의 정상화를 모색하는 것이 차기 총재의 역할인 만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현 부총재이자 이차원 완화 정책에 종사해 온 아마미야가 적임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구로다 총재가 주도한 다른 차원(異次元·이차원)의 금융완화는 디플레이션 탈피에 일정한 성과가 있었지만, 시장 기능의 저하나 재정 규율의 해이 같은 하는 부작용도 눈에 띄기 시작했다. 일본 경제와 금융시장에 대한 충격을 피하면서 정책 수정을 추진하려면 금융정책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요구된다.

아마미야는 금융정책을 기획·입안하는 기획분야를 주로 경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에 취임한 구로다 총재를 기획 담당 이사와 부총재로서 지원했다. 2001년 양적완화 정책과 2010년 포괄적 금융완화, 2013년 이차원 완화 정책,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장기금리를 제로(0)로 유도하는 장단기 금리조작(YCC·일드커브 컨트롤) 등 디플레이션 하의 금융정책 대부분에 관여해왔다.
  
닛케이는 일본은행의 금융정책은 4%에 달한 고물가 대응에 더해 왜곡이 두드러지게 된 시장의 기능 저하에 대한 대처가 요구된다면서 장기금리를 일정 범위로 억제하는 장단기 금리 조작이 한계에 가까워지는 가운데 장기금리 변동폭의 재확대나 이 정책의 철폐 등을 단행할지가 당면한 초점이라고 지적했다.

닛케이에 따르면 10년간 지속된 대규모 완화로 재정 규율이 느슨해졌고, 과잉 채무를 안고 있는 기업이 온존함으로써 경제의 신진대사가 늦어졌다는 의견이 있어, 일본 정부 내에서는 "몇 년 안에 대규모 완화의 출구를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차기 총재는 경제·물가 상황을 면밀히 살펴 금융정책 정상화를 모색하는 역할이 요구된다.

아울러 이차원의 완화 정책 하에서 국채 전체에서 차지하는 일본은행의 보유 비율은 50%이상으로 높아졌고, 일본은행은 사실상 정부의 국채 관리 정책에 사로잡혀 있어 금융정책의 성급한 정상화는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 초저금리에 익숙한 기업과 가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도 필수라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다만 일본 경제의 잠재성장률은 0%대 초반까지 떨어져 있어 정책 수정을 너무 서두르면 디플레이션 색이 다시 강해질 수 있는 만큼, 차기 총재는 그동안의 이차원 완화의 효과와 부작용을 총점검한 뒤 단계적으로 정책을 수정해 나가는 끈기도 필요하다고 닛케이는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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