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탄핵 기각되면 민주당이 혼란 책임져야"

"전대 과열 우려하는 당원 많아...화합으로 가달라고 부탁할 것"

"혈맹국 튀르키예 지진, 마음아파...정부 지원대책 마련해달라 제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김승민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3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에 대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탄핵이 기각된다면 그에 따른 혼란과 결과는 온전히 민주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참사 발생 후 장관의 일부 언행이 부적절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관련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에서 이 장관은 별다른 혐의가 드러나지 않았다"며 "직무집행에 있어서도 중대한 법률 위반은 드러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행안부 장관이 재난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있지만 안전사고 및 재난·재해 시 긴급구조·지원 등은 자치경찰의 사무이고 경찰이나 소방청에 대한 업무지휘수단도 행안부장관에게는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8일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면 헌법재판소에서 이상민 장관을 심판한다.

그는 "이태원 참사는 두번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될 안타까운 재난"이라면서도 "다만 장관 탄핵소추는 다른 문제다.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도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는 "탄핵소추에 관해 헌법 제 65조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안을 기각하면서 '직무행위로 인한 모든 사소한 법 위반을 이유로 파면해야 한다면 법익형량원칙에 위반된다, 탄핵심판청구는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며 "즉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된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탄핵안을 인용했지만, 민주당이 주장한 세월호 7시간의 행적과 관련해 세월호 참사 당일 대통령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했는지 여부는 탄핵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했다.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소추사유로는 5가지 헌법위반과 4가지 법률위반이 제시됐지만 이 가운데 인용된 것은 기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 공익실현의무와 직무상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한 것이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8일 본회의 탄핵소추안 처리 방침에 대해 "저희는 요건을 따져서 의사진행발언도 하고 그 요건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조사절차가 있다"며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법재판소에 제기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내는 게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그래서 저희는 요건을 좀 더 따져보자는 입장이고 민주당이 이걸 거부한다면 자신이 없어서 패스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주 원내대표는 '전당대회가 과열되고 있다'는 질문에 "우려하는 당원과 국민들이 있는 걸로 안다"며 "오늘 후보들의 비전발표회가 있는데 전대가 화합과 외연확장으로 가길 노력해달라는 부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많은 사상자를 낸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에 대해 "현재 파악된 사망자만 3600명에 이르고 부상자도 1만6000명이 넘는다고 한다"며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를 입은 국가들에 깊은 애도와 위로를 전한다"며 "우리 정부도 신속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 튀르키예는 6.25전쟁 때 우리나라에 네번째로 많은 병력을 파견해준 혈맹국으로 특별한 위로의 마음을 전했으면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외교부는 우리 교민의 피해상황을 가능한 빨리 파악하고 적절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달라"며 "우리나라도 지진의 영향권에서 자유롭지 않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전제 하에 지진피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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