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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3대 개혁·부동산 정상화…20개 과제 선정

등록 2023.02.07 11:06:45수정 2023.02.07 1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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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1월 근무일 절반을 '업무보고' 할애

대통령실, 20개 과제 TF 만들어 관리

"尹정부 5년 과제와 나아갈 방향 제시"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07. photo1006@newsis.com

[세종=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친 윤석열 정부가 20개 중점과제를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이끄는 '중점과제 관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7일 오전 "작년 12월 21일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지난 1월 30일 금융위원회까지 2023년 각 부처 업무보고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아랍에미리트(UAE) 등 순방 기간과 설 명절 연휴 등을 제외한 1월 근무일 22일 중 절반인 11일 업무보고에 할애했다. 대통령실은 "정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개혁과제 달성과 수출·민생 등 경제 살리기에 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줬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개 중점과제 계획 수립, 추진 상황 점검, 성과 창출까지 단계별로 부처와 협업하겠다고 밝혔다.

중점 추진과제는 크게 ▲3+1 개혁(노동, 교육, 연금개혁+정부개혁) ▲경제 분야 ▲사회 분야 ▲미래 분야 등으로 구성했다.

'3+1 개혁'에는 ①법치주의에 기반한 노동개혁 ②미래인재를 키우는 교육개혁 ③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④혁신을 주도하는 정부개혁 등이 담겼다.

'경제 분야'는 ①거시경제 안정 ②부동산 시장 정상화 ③수출 유망 분야 육성 ④중소기업 주도 수출 드라이브 촉진 ⑤농림해양산업의 수출산업화·미래산업화 ⑥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창업벤처 집중육성 ⑦금융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과제로 꼽혔다.

'사회 분야'에서는 ①과학기술 기반 안전관리 ②중대 사회범죄 근절 ③사회서비스 고도화 ④K-컬처·K-관광을 전략사업으로 육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마약청정국 지위 회복, 한국형 '제시카 법' 도입 등도 정부 차원의 과제다.

'미래 분야'는 ①핵심 국가전략기술 육성 ②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③미래를 선도하는 교통혁신 ④실행력 있는 탄소중립정책 추진 ⑤지방시대 본격 추진 등이 과제에 포함됐다.

한편 대통령실은 총 22개 부처가 11회에 걸쳐 진행한 이번 업무보고에는 각 부처 공무원 800여 명, 전문가·기업인·일반시민 등 민간분야 400여 명 등 총 1500여 명이 넘게 참가했다고 알렸다.

또 대통령은 업무보고마다 보고내용뿐 아니라 전문가 등의 발언을 직접 메모하고 경청했으며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본인의 국정철학과 정책 방향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업무보고는 2023년을 넘어 윤석열 정부 5년 및 그 이후까지 우리나라가 나아갈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들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가 중점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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