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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만 70세 버스 무임승차 조례안 상임위 통과

등록 2023.02.07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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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비 등 지원 재원마련 대책 시급성도 제기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오른쪽 아래) 대전시의원이 7일 제26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고 있다. 2023.02.0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조명휘 기자 =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오른쪽 아래) 대전시의원이 7일 제269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의 교통건설국에 대한 질의토론을 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무임승차를 지원하는 조례안이 7일 대전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대전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이날 제269회 임시회 교통건설국에 대한 조례안 토의를 통해 ‘대전시 어르신 무임 교통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이장우 시장의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대전지역 만 70세 이상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위해 버스 무임교통 지원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무임교통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운영과 무임교통 이용카드 발급, 무임교통 이용 카드 사용 중지 사유, 결손액 보전 등을 뼈대로 하고 있다. 

오는 10일 열리는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대전에 거주하는 만 70세 이상 노인은 무임교통 이용 카드를 발급 받아 시내버스, 간선급행버스(BRT), 마을버스 등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날 상임위 토론에선 시내버스 무임승차 지원확대를 통한 예산부담 해소책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송대윤(더불어민주당·유성구2) 의원은 "매년 버스 무임승차 지원에 133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버스손실 보조금까지 합하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된다"고 우려하고 "도시철도도 지난해 무임손실액이 100억에 육박했다. 상위법령에서 도시철도에 대한 국비지원도 해주지 않는 상황이므로 재원확보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현덕 시 교통건설국장은 이에 대해 "재정부담 여력을 복합적으로 고민해야되는데 어르신 무임교통 조례를 정책의 우선 순위로 설정한 상태"라며 "국비 등 재원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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