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대통령실 소송 현황 정보공개청구…"적정성 의문"

대통령실, 野의원·기자 등 줄고발

참여연대 "적법한 공적업무 맞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최지우 대통령실 행정관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장 민원실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우리기술'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2023.01.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참여연대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소송 현황과 법률 자문단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참여연대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소송 남발의 다른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적정성을 판단하고자 전날 대통령실의 소송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최근 대통령실이 대통령과 그 가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인과 기자 등에 대해 연이어 형사고발 하면서 그 적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며 "고위공직자가 자신에게 제기된 비판 또는 의혹 제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자 하는 입막음 소송의 전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형사고발이 대통령실의 공적인 업무인지, 어떤 근거로 진행된 사무인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해당 소송이 법률 등에 근거한 적법한 공적업무였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소송 현황 ▲법률적인 자문 또는 고문을 제공받기 위해 대통령이 위촉·임명한 이들의 명단 ▲소송사무·법무운영과 관련한 대통령실 내부규정 등이 정보공개청구 대상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3일 한남동 관저 천공 방문 의혹이 담긴 책을 출간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관련 내용을 최초 보도한 한국일보와 뉴스토마토 기자 2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이 의혹을 보도한 현직 기자까지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11월에는 김건희 여사 '캄보디아 조명' 의혹을 제기한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2월에는 '관저 천공 관여' 의혹 관련해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과 방송인 김어준씨를 고발했다. 지난달 30일에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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