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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통한 경찰 장악 현실화"…경찰국 총경인사 여진

등록 2023.02.07 14: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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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총경급 이상 임용제청권 가진 경찰국 출범

'경찰 중립성 훼손' 일선 집단 반발에 경찰청장 사퇴까지

상반기 총경 '보복성 전보 인사' 논란에 반발 재점화 조짐

"인사권 통한 경찰 장악 현실화"…경찰국 총경인사 여진


[서울=뉴시스] 위용성 기자 = 경찰이 최근 단행한 총경급 전보 인사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에 공개적으로 반대했던 인물들이 소위 한직으로 이동해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가운데, 경찰 내부에서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 때부터 예견된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반발이 터져나온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 내부망 게시판에는 지난해 8월 행안부의 경찰 통제 방안의 일환으로 경찰국이 출범할 때부터 예견됐던 우려가 현실화된 것이라는 취지의 비판 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행안부 경찰국은 설치 과정부터 험난했다. 경찰 내부의 강한 반발에 부딪힌 탓이다.

경찰국을 통해 행안부 장관이 총경급 임용 제청권을 휘두르면서 실질적으로 경찰 조직을 통제하게 된다는 것이 당시 경찰 내부의 격앙된 반응이었다. 인사권을 통해 사실상 경찰의 개별 사건 수사 등 구체적 사무에도 개입할 우려가 생긴다는 주장이다.

이 과정에서 경찰에서 치안감 인사를 발표했다가 번복하는 논란까지 벌어지자, 그간 내부의 집단적 반발 등에 대한 책임을 지고 김창룡 당시 경찰청장이 자진 사퇴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일선 경찰관들은 삭발시위까지 벌였고, 이어 총경급 경찰관들이 모인 '전국 경찰서장회의'가 열려 공개적으로 지휘관들이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러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고,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 전원에 대해 감찰에 돌입했다.

경찰국이 예정대로 설치됐고 내부 반발도 점차 사그라들었지만, 지난 2일 발표된 상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계기로 다시 반발이 터져나오는 분위기다.

이번 인사에서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했던 다수의 총경들이 비교적 한직으로 전출됐다는 평가가 나오면서다. 특히 일부는 6개월 만에 보직이 바뀌기도 해 보복인사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실제로 경찰서장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지는 이은애 경찰청 수사구조개혁팀장, 황정인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장은 경정급이 맡던 경찰인재원 교육행정센터장, 경찰수사연수원 교무계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이지은 중앙경찰학교 교무과장도 전남경찰청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팀장으로 전출됐다.

경찰서장회의를 주도했다가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던 류삼영 총경은 지난 6일 기자회견을 통해 경찰서장회의 참석 총경 50여명 가운데 28명이 한 계급 아래인 경정급 보직으로 전보됐다고 주장했다. 또 12명은 본인이 원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인사발령 6개월 만에 다른 보직으로 재발령됐다고 했다.

류 총경은 "정권에 맞서고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치욕을 당할 것이란 메시지를 주는 길들이기 인사"라며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들에게는 보은인사를, 부당함을 제기하는 사람들에게는 보복인사를 하는 것으로 조직을 흔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일선에서는 다시 집단적 반발 조짐이 감지된다.

광주·전남경찰직장협의회 20개 경찰서 대표들은 입장문을 내 "이번 인사는 갓 승진한 총경 후보자들을 과장급 자리에 배치하고, 경찰국 신설 관련 여론수렴을 위한 총경회의에 참석한 총경들은 계장급 자리에 인사를 한 것으로 누가 봐도 보복성 인사"라며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인사참사"라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보복성 인사라는 평가를 부인하고 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다양한 고려를 인사권자로서 하는데, 역량·자질은 기본이고 공직관, 책임의식, 대내외 다양한 평가, 소위 말하는 세평도 듣는다"며 "오랜기간에 걸쳐서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한 끝에 이 같은 인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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