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도피 조력' 조카 1심 실형…측근·누나 애인은 집유

작년 11월 김봉현 횡령 재판 전 도주 과정 도와줘

조카 김모씨, 공용물건손상 혐의 적용…징역 8월

도피 도운 연예기획사 관계자·누나 애인 집행유예

[서울=뉴시스] 서울남부지검이 22일 라임자산운용(라임)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 당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자택을 나서는 모습이 담긴 CCTV를 공개했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 관련으로 10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11일 전자팔찌를 끊고 잠적했다. (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2.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1000억대 횡령 혐의 재판을 앞두고 달아났던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김봉현(49)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피를 도왔던 조카에게 1심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7일 오후 2시께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33)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예기획사 관계자 A(47)씨와 김 전 회장 누나의 애인 B(45)씨는 각각 징역 6개월,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카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그간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수형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면서 선처를 요청했지만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박 판사는 "김씨가 실제 김봉현의 검거에 적극적으로 기여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자장치 절단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고, 전자장치제도를 무력화한 점을 감안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김씨가 초범이고, 조카로서 1년 동안 김 전 회장의 운전기사 겸 수행비서 노릇을 했던 관계인 점을 정상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A씨에 대해선 김 전 회장의 지난 2020년 1차 도피를 도왔지만 지난해 11월 2차 도피 때 도와달라는 김 전 회장의 요청을 거절한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선 "김봉현 누나의 남자친구로서 가족과 유사한 관계에 있어 범행에 가담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수사 과정에서 김 전 회장 검거에 기여한 점을 고려했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11일 스타모빌리티, 수원여객 등과 관련해 1300억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 전 회장이 결심 공판을 앞두고 잠적할 당시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다.

조카 김씨는 당시 보석 상태이던 김 전 회장을 인적이 드문 경기도 하남시 소재 팔당대교 남단 부근까지 차량에 태워 갔고, 이 차량 안에서 김 전 회장은 전자장치(전자팔찌) 끊고 달아났다.

친족인 김씨는 범인도피죄 적용이 안 돼 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친족인 조카와 도주 계획을 공유하고, 친누나를 통해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등을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께 김 전 회장의 첫 번째 도피 당시 지인 명의로 호텔을 예약해 은신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된 김 전 회장에게 대포폰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를 받는다.

김 전 회장 누나의 남자친구인 B씨는 지난해 11월 중순께 김 전 회장 누나의 연결로 도주 중인 김 전 회장과 통화하면서 김 전 회장 측근에 대한 수사 진행 여부를 알려준 혐의(범인도피)가 적용됐다.

한편 김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일 열릴 예정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40년을 구형하고 추징금 774억3540만원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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