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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양 "어느 나라보다 美에 강력 대응…시장 위치 유지"

등록 2023.02.07 19:08:30수정 2023.02.07 19: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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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A 대책 질문에 "먼저, 또 강하게 대응"

"하위규정 활용해 시장 내 韓기업 위치 유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7.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2.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해 "어느 관련 기구, 유럽연합(EU)이나 일본보다도 먼저, 또 강하게 미국에 대응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자체 개정은 쉽지 않지만 하위규정을 통해 상당히 실질적으로 피해를 줄이는 혜택을 받아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7일 열린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현재 주어진 하위규정을 잘 활용하면 (국내기업이) 상당 부분 미국시장에서 위치를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럽판 IRA로 불리는 EU 핵심원자재법(CRMA)으로 인한 '코리아 엑소더스(한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 우려에 대해 이 장관은 "기업 생산기지의 위치를 선정하는 기업 경영전략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가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것 같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교육개혁 등을 통해 인력공급을 원활하게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첨단인력공급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만 전세계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오고 우리나라의 기업들도 떠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산업의 전반적인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정부부처와 함께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칩4'에 대한 대책마련을 질문하자 "반도체 동맹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도체 협력체로 보고 있다"며 "칩4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는 별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른바 '칩4'는 미국이 중국과 경제패권에서 이점을 가지기 위해, 미국이 한국·일본·대만에 칩4 협의체를 꾸려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실체가 불분명하다는 견해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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