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대장동 의혹' 시작부터 곽상도 '50억 의혹' 1심 무죄까지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리/신귀혜 기자 = 대장동 개발 의혹에 연루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로부터 50억원(실수령액 25억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를 선고 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의 '50억원' 뇌물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하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았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뇌물 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남욱 변호사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대장동 의혹이 최초 제기된 지 1년5개월, 곽 전 의원이 구속 기소된 지 1년 만이다.

다음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시작부터 곽 전 의원 1심 선고까지의 일지.

◇2021년

▲9월19일
-이재명 캠프, 대장동 개발사업 논란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관계자 검찰 고발

▲9월23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 보수단체, 화천대유 고문 권순일 전 대법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검찰 고발
-장기표 국민의힘 전 대선예비후보, 이재명 증뢰(뇌물을 약속) 혐의로 고발

▲9월27일
-검찰,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참고인 조사…특혜·로비 의혹 녹취록 제출
-국민혁명당, ‘아들 퇴직금 50억원 의혹’ 곽상도 의원 등 뇌물 혐의 검찰 고발

▲9월29일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 구성…검사만 16명
-화천대유·성남도시개발공사·관련자 주거지 등 동시다발 압수수색 진행

▲10월1일
-'화천대유 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의원 아들 곽병채 자택 압수수색

▲10월11일
-검찰,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첫 소환…약 14시간 조사

▲10월12일
-검찰, 김만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구속영장 청구

▲10월14일
-법원, 김만배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충분히 소명 안돼"

▲10월15일
-검찰, 성남시청·유동규 지인 자택·문화재청 압수수색

▲10월18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국내 입국…공항에서 체포

▲10월20일
-검찰, 남욱 일단 석방…"체포시한 내 수사 미진"
-검찰, 김만배·남욱·정영학·유동규 '핵심 4인방' 동시 소환조사

▲10월21일
-검찰, 곽상도 아들 곽병채 첫 소환

▲10월24일
-검찰, 김만배·남욱 소환 조사

▲10월25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검찰,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 의혹' 박영수 전 특검 딸 참고인 조사

▲10월28일
-검찰, '50억 퇴직금 의혹' 곽상도 아들 재소환

▲11월1일
-검찰,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청구

▲11월4일
-법원, 김만배·남욱 구속영장 발부…"범죄 혐의 소명"

▲11월17일
-검찰, 곽상도 주거지·하나은행 압수수색

▲11월22일
-김만배·남욱, 배임·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11월26일
-검찰,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검 소환…화천대유 고문 활동 이력

▲11월27일
-검찰,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소환조사

▲11월29일
-검찰, 곽상도 '알선수재 혐의' 구속영장 청구
-법원,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방어권 보장 필요"

▲12월30일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참고인 신분 소환

◇2022년

▲1월5일
-검찰, 박영수 전 특검 한 달여 만에 재소환

▲1월24일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기각 이후 재소환

▲1월25일
-검찰, 곽상도 구속영장 재청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추가

▲2월4일
-곽상도 구속…1차 구속영장 기각 2개월여 만

▲2월22일
-검찰, 곽상도 구속 기소…알선수재·뇌물 등 혐의

▲2월23일
-곽상도, '대장동 심리' 재판부에 배당

▲3월17일
-곽상도 첫 공판준비기일…"인생 송두리째 부정" 혐의 부인

▲4월13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남욱 변호사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02.08. [email protected]

-곽상도 첫 공판…"아들이 받은 걸 내가 받았다고 해"

▲4월27일
-정영학, 증인 출석…"50억, 컨소시엄 무산 무마 대가라 들어"

▲5월4일
-곽상도 "정영학 진술 때문에 구속…정확한 기억 맞나"

▲5월18일
-남욱 "곽상도 5천만원, 정치자금 아닌 변호사비"

▲7월20일
-곽상도 아들, 증인 출석
-"성과급,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았다" 증언

▲7월21일
-곽상도, 법원에 보석 청구

▲7월30일
-곽상도 아들, 증인 재출석…"父와 대화 없어"
-검찰 "50억 수령 후 부친과 통화 급증" 의혹 제기

▲8월8일
-법원, 곽상도 보석청구 인용

▲9월7일
-유동규 "곽상도 50억 줄 방법, 김만배와 의논" 증언

▲9월14일
-유동규 "50억 줄 방법 논의한 적 없어" 진술 번복

▲10월12일
-김만배씨 모친상에 구속집행정지…5일간 일시 석방

▲11월22일
-남욱,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11월25일
-김만배,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11월30일
-검찰, 곽상도 징역 15년·벌금 50억원·추징 25억여원 구형
-김만배 징역 5년, 남욱 징역 1년 구형

◇2023년

▲2월8일
-법원, 곽상도 벌금 800만원 선고(뇌물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김만배 무죄, 남욱 벌금 4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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