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가담 중개업소 퇴출"…서울시, 전수조사 나선다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해 지도 점검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시청 전경. 2022.10.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시가 전세사기에 가담하는 등 불법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색출하기 위해 대대적인 전수조사에 나선다.

시는 국토부,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업을 통해 불법 의심 중개업소에 대한 정보를 파악한 뒤 직접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중개사무소 등록취소, 자격취소 등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25개 자치구와 협업해 신축빌라 일대의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중심으로 현장 지도·점검도 진행한다. 전세사기 의심 매물을 중개하는 업소와 개·폐업이 잦은 중개업소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무자격자 허위광고, 보증금 미반환 사고와 얽힌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현재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를 통해 무등록 중개업자 광고 등에 대한 수사 의뢰를 진행하고 있다. 불법광고 발견 시 시민들도 적극 신고해달라는 당부다.

'서울시 전월세 종합지원센터'를 통해서는 전세가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현장 상담과 감정평가사의 온라인 상담 등을 실시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금융지원과 무료법률 서비스도 추진 중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전세사기 근절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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