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지방계약제도 개선방안 마련 '맞손'…내일 첫 회의

행안부, 민관합동TF 출범…단장에 최병관 실장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오는 9일 '지방계약 제도발전 민관합동 특별팀(TF)'을 출범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TF는 정부 주도에서 벗어나 계약당사자 및 전문가 등과 협력해 실효성 있고 체감 가능한 지방계약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30여 명 규모로 꾸렸다.

TF 산하에는 공사계약, 용역계약, 물품계약 등 3개 분과를 둔다. 단장은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이 맡는다.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업계 등으로부터 접수한 제도 건의사항을 중심으로 논의하게 된다. 주요 논의 과제는 ▲지역제한 대상금액 확대를 통한 지역업체의 수주 기회 확대 방안 ▲대·중·소기업 규모에 따른 배점 차등 적용 등 신생·소규모 업체의 입찰 진입장벽 완화 방안 ▲부실업체 감점 도입 등 공사현장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이다.

첫 회의에서는 TF 운영 계획을 공유한 후 분과별 실무회의를 진행한다.

앞으로 매월 1회 분과별 회의를 열어 과제를 심도있게 논의하고 반기별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단장인 최 실장은 "지방계약 규모가 매년 증가해 지방계약제도가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지고 정책 수단으로서의 중요성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TF 운영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가 충실히 반영돼 지역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제도 개선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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