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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차관 "등록금 동결 유도 고려 안 해…재정 늘렸다"[일문일답]

등록 2023.02.08 12:4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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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 대학 페널티, 인센티브 연계 검토 않아"

"물가 높아져 국가장학금 규제 효과성 떨어져"

"내년도 물가상승 압력…인상 유인 많아질 것"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3.02.08.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3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기본계획 발표를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등록금 인상에 나선 대학들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동결이나 인하를 유도할 추가 정책 방안을 내놓지 않았다.

당초 시도교육청에 주어지던 국세 교육세 1조7000억원을 활용해 대학 재정을 확충했고,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저희는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우리 청년들이 학비 걱정 없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등록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일부 대학에는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대학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 약 1조7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고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확대해 대학의 예산 집행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등록금을 높이거나 교내 장학금을 줄인 대학에게 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국고 국가장학금 Ⅱ 유형 사업 역시 고물가로 인해 예년 만큼의 등록금 인상 억제 효과를 거두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장 차관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물가 상승으로 올해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선(지난해 1.65%→올해 4.05%)이 높아질 것은 예견됐는데, 국가장학금 증액을 검토하지 않았나.

"그동안 대학 등록금 동결·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수단이 국가장학금 Ⅱ 유형과의 연계였다. 사실 지금 물가상승률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법정 상한선이 높아졌고 인상 유인이 많이 생긴 것은 사실이다. 다만, 특별회계로 1조7000억원을 추가 확충했고 재정지원사업에서의 예산 집행 재량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재정을) 확충했다. 대다수 대학은 동결, 인하 기조를 잘 이해해 주고 따라와 줬다."

-동결·인하 기조에도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이 나올 수 있을텐데, 재정지원사업에 불이익을 주거나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나.

"국가장학금 Ⅱ 유형에 대한 지원 조건 이외에 다른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 (동결·인하 대학에) 인센티브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는다."

-내년에는 대학들이 등록금을 올려야 하겠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대비책이 있나.

"물가상승률, 경제상황 등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다. 올해에도 고물가 현상이 지속된다면 법정인상 상한이 (내년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대학에는 인상 유인이 더 많아지겠다. 다만 변수들이 아직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내년도 등록금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밝히기 어렵다.

지금의 경제전망으로 보면 물가상승 기조가 평상시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돼 (올해 법정 상한선인 4.05%보다) 높은 수치로 내년도에도 (등록금) 인상 상한선이 (형성)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

-내년에는 대학 몇 곳이 등록금을 올릴 것이라 보나.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상황을 전망해 보면 올해보다는 더 인상 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정도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발표는) 전체적인 측면에서 등록금 동결 인하 기조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정책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차관은 지난해 6월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하계 대학 총장세미나에서 '국가장학금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데에 정부 내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발언했는데, 규제 완화의 기대감을 준 것이 아닌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국정과제를 논의할 때 등록금 규제에 대해 논의가 있었고 완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들이 모아져 가던 상황이었다. 다만, (완화) 타이밍을 놓고 논의하던 중 경제상황이 급속도로 악화하고 등록금 규제는 민생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종합적인 상황 판단 아래에서 동결, 인하 기조가 정부 차원에서 결정이 됐다고 말씀드린다.

결과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동결, 인하 기조로 대체하게 된 데 대해서는 사과를 드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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