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통합방위회의 개최, 北 핵·미사일 위협 대응역량 강화…7년 만에 대통령 주재

통합방위제도 문제점 진단 및 공감대 형성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7년 만에 대통령이 주재하는 중앙통합방위회의가 개최됐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주재 하에 제56차 중앙통합방위회의가 성료됐다고 밝혔다.

중앙통합방위회의는 국가방위요소별 주요 직위자들이 모여 연간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통합방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개최하는 회의다.

지난 3년 동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이나 화상으로 진행한 바 있다. 다만 올해는 현 안보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해 모든 통합방위 관계 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했으며, 특히 지난 2016년 이후 7년 만에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주재해 의미를 더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회 주요인사와 오세훈 서울시장 및 각 광역자치단체장, 군·경찰·해경·소방 기관장, 국가정보원 등 160여 명의 통합방위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올해 회의는 북한의 핵·미사일과 고강도 도발 위협 등 현 안보관련 주요 이슈에 대해 범국가적 차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합방위제도(규제) 등 현재의 문제점을 진단해 기관별 공조·협업사항 등 정책적 대안 도출에 중점을 두고 개최됐다.

먼저 식전행사인 우수기관 시상식 간에는 지난해 통합방위태세에 가장 우수한 성과를 거둔 제주특별자치도청, 육군 35사단과 56사단, 전북경찰청, 고리원자력본부가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기관 발표에서는 국가정보원이 현 안보정세를 설명하고, 통합방위본부 부본부장인 강신철 중장이 군사대비태세 및 통합방위태세의 추진 성과와 올해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주제 토의는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이 직접 진행한 가운데 현 안보상황 관련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고강도 도발에 대비한 대응역량 강화와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와 역량 강화 방안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됐다. 토의에는 임종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등 3명의 민간 전문가가 참석했다.

토의에서는 최근 몇 년간 전국단위의 민방공 훈련이 시행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인식하고, 민방공 경보전파체계 개선 방향과 올해 5월 전국단위 민방공훈련 시행계획이 소개됐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및 고강도 도발 위협에 대비한 방호시설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세부적으로는 학교, 정부청사 등공공시설 건축 시 또는 특정 아파트·상가단지 조성 시 대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과, 평상시에는 이들 대피시설이 수영장, 도서관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테러·사이버 등 주체가 불분명한 테러 발생 관련해서는 현 대응체계의 실태를 진단하고,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 유관기관 협업 하에 통합대응을 위한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정보데이터센터 화재 사례와 같이 국가안보 측면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데이터센터를 국가중요시설로지정하는 방안과, 이들 시설을 국가중요시설로 지정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야 할 현실적인 대책에 대해 토의했다.

김승겸 통합방위본부장은 "우리가 당면한 전방위적 안보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의미있는 회의였다. 앞으로 지혜와 힘을 모아 확고한 통합방위태세를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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