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상민 탄핵 법사위 조사 회부…野 181인 반대 부결

국회법상 탄핵소추안 법사위 조사 가능

與 송언석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악용"

주호영 "野 거부하면 자신 없어서 패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의장과 면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발의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에 대해 "법에 정해진 요건도 채우지 못한 반헌법적 안건으로, 심도 있는 법제사법위원회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법사위 조사 회부를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법사위 조사 회부안은 국회 본회의 투표에서 재석 289인 중 반대 181인으로 부결됐다. 찬성은 106인, 기권은 2인이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 법사위 회부 동의의 건을 올리고 "재해 예방과 국민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헌법 위반 주장, 헌법상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 성실·품위유지의무 위반 주장 등은 언어도단에 불과하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는 데 악용하려 했던 저의가 있던 게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수석은 그러면서 "탄핵 기각이 불러오는 후폭풍은 오롯이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에서 무리한 탄핵소추안을 강행처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반드시 법사위에서 엄밀한 조사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송 원내수석 발언 도중 야권에서는 강한 반발이 나왔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송 원내수석이 이재명 대표 언급을 반복하자 "법사위 회부 동의에 집중해서 마무리해주시면 좋겠다"고 발언했다. 국회는 곧바로 이어진 표결에서 법사위 회부 동의안을 부결시켰다.

국회법 제130조는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고 돼있다. 다만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경우 탄핵소추 여부를 보고 72시간 이내에 바로 표결한다.

앞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요건을 더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서 법사위에 조사절차가 있다. 탄핵이 국회의 이름으로 헌재에 제기되는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낸 것만 가지고는 국회를 대변할 수 없다"며 "만약 민주당이 그것을 거부한다면 자신이 없어서 패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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