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 장관 "납품대금 연동제, 연내 6000곳 참여 목표"(종합)

중기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최

전경련, 대한상의 등 경제단체 대거 불참

"여러차례 취지 설명…불참에 강한 유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도 참여

[서울=뉴시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일 서울 서초구 KT 우면 연구센터에서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현장안착TF 발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제공)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올해부터 시행되는 납품대금 연동제 정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본격 시작했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경제 단체들은 이날 행사에 대거 불참했다.

중기부는 8일 오후 3시 KT 우면연구센터에서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번 개막식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시작을 널리 알리고 연동제에 대한 참여·확산 붐을 조성하기 위해 준비됐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도급 업체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할 경우 이를 납품 대금에 반영하는 제도다. 도입을 위한 개정 상생협력법이 지난달 3일 공포돼 오는 10월4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개막식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윤관석 산업통산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대기업 7개사와 신진화스너공업, 한호산업 등 중소기업 7개사도 참석했다. 대·중견기업 실무진 등 300명도 자리에 함께했다.

다만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등 경제단체들은 불참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날 로드쇼 개막식은 중기부 주관으로 진행돼 경제단체들은 불참한다"며 "향후 경제단체 주관으로 17회 가량 로드쇼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로드쇼 개최 전 열린 중기부 장관 주재의 '현장안착 TF' 회의에도 불참했다. 관련 단체들은 지난해 11월께 '납품단가 연동제'에 대한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경기침체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국내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중소기업 보호취지를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제 단체들은 TF회의에는 불참했지만 향후 실무협의체에 참여해 의견을 교류한다는 입장이다.

민간 협·단체와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이번 로드쇼 개막식을 시작으로 30회 이상의 로드쇼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적으로 다양한 지역을 순회·개최하며 약 4000명 이상이 참석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장관은 "2023년은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작하는 가슴 벅찬 한 해가 될 것"이라며 "이제 중요한 것은 현장 안착이며 이를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즌 2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제값받는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 수를 올해 말까지 6000개사로 확대하는 목표로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대기업 경제단체들은 기존에 예고한 대로 TF회의와 로드쇼에 대거 불참했다. 이 장관은 이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는 중소기업들의 제값받기 상생문화 장착을 위해 국회에서 입법화까지 된 제도"라며 "1차 TF회의에 대기업 주요 경제단체들의 참여를 호소했지만 끝내 참여하지 않겠다는 답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애석하고 유감"이라며 "법안 초안이 나왔을 때도 입법 과정에 있어서 반대를 하셨고 (법안이) 통과됐을 때에도 강하게 유감을 표하셨다. 여러 차례 취지를 설명드리고 (단체에) 방문을 했음에도 끝내 불참하셔서 주요 단체 협회장들에게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지난해 12월8일에 국회를 통과했는데 사실 여야 협치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법"이라며 "일부 경제단체들이 협조하지 않고 있는데 대한상의 같은 경제단체는 수많은 중소업체들을 다루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대통령께서도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기업이나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셨다"며 "현장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모든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법 시행령을 잘 만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행사에는 납품대금 연동제 취지에 공감한 대기업들도 함께했다.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이다.

주은기 삼성전자 부회장은 "대기업의 경쟁력은 대기업 혼자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납품대금 연동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도 "자동차 산업은 생태계가 결국 어떻게 발전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중기부가 얘기한 납품대금 연동제가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가야할 길이 맞다고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부사장은 "10월 저희들도 1차, 2차, 3차 (부품)업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할 것인지를 잘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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