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이상민 탄핵에 "헌정 파괴·이재명 방탄 정치적 선동"

정진석 "민주, 대선 불복 운동 계속하는 것"

주호영 "의회역사에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

정점식 "'이재명 수사' 맞불 수단 필요했나"

전주혜 "추미애 탄핵 부결…내로남불 DNA"

"대법 형사소송규칙 개정, 검수완박 시즌2"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은 9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헌법을 무시한 헌정 파괴이자 대선 불복 행위"라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밝혔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헌법을 무시한 채 이 장관을 탄핵했다. 입법 독재라는 말 외에는 표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21대 국회 개원부터 시작됐다. 1987년 체제 이후 국회는 의석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배분했고, 국회의장과 법제사법위원장을 여야가 나눠가졌다"며 "민주당은 선배들이 애써 쌓아온 의회주의 전통과 관행을 파괴했다. 국회의장은 물론 법사위원장과 상임위원장을 모두 독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년 대선 패배 이후에도 의회주의 파괴 DNA는 변치 않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통과시켜 사법 질서를 파괴했다"며 "국민들은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 정권을 심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출범시켰다. 민주당은 이것을 못 받아들이고 대선 불복 운동을 계속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회의 이후에 기자들과 만나서도 "탄핵은 고위공직자가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헌정수호를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것인데 헌정파괴 수단으로 사용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없고 탄핵 요건이 성립되지 않음에도 민주당이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을 변경까지 해가며 일방적으로 탄핵안을 밀어붙였다"며 "우리 의회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부끄러운 흑역사가 될 것"이라고 비꼬았다.

주 원내대표는 "다수당이 일방적으로 국무위원을 탄핵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권에선들 국정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며 "그동안 민주당이 대선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사사건건 정부 발목을 잡아왔던 것을 생각할 때 어떻게든 새 정부에 흠집을 내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려는 나쁜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의 힘으로 밀어붙인 일 중 국민께 도움되는 일이 몇 건이나 있었나. 이러라고 국민들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 의석을 준 것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의 명분 없는, 분에 넘치는 의석 힘자랑은 결국 내년 총선에서 국민들이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방탄'하기 위해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리하게 통과시켰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탄핵 사유가 적법한 탄핵소추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다"며 "이 대표 사법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고 의회 방탄을 실현하기 위한 정쟁의 목적만으로 거대 다수의 완력을 남용해 헌정 역사의 오점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성 정책위의장은 "오직 '이재명 방탄'을 위한 다수의 폭거만이 있을 뿐이다. 이래놓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열린 입이라고 아무 얘기나 지껄이지 말라'는 망발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며 "국민이 민주당 의회 폭거의 증인"이라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정점식 비대위원도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이 당연히 기각될 것을 모를 리 없다. 169석 거대야당이 75년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을 밀어붙였다"며 "성남FC,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에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이 대표 영장청구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한 것"이라고 겨냥했다.

정 비대위원은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에 어찌되든 말든 국민 치안을 책임지는 장관 자리가 공석이 되든 말든 민주당에는 명분도 실익도 없지만 이재명 수사 맞불용 수단이 필요했을 것"이라며 "서울 도심 장외집회에 이어 탄핵까지 강경대응을 계속한다고 해서 이 대표의 범죄혐의가 가려지거나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서면 논평을 통해 "위헌·위법 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촌극은 헌법학자, 정치학자들의 연구 대상이 되고 헌정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핼러윈 참사를 이재명 방탄의 정치적 이용 욕심을 채울 수단에 불과했기 때문에 '숙고의 시간'이 아니라 '날치기'만 필요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문재인 정부가 실정했다고 비난하며 이번 탄핵소추안 역시 '내로남불'에 불과하다는 날선 목소리도 나왔다.

전주혜 비대위원은 "민주당은 지난 2020년 7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수 의석으로 부결시켰다. 이번에는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여서 가결한 것을 보면 역시 내로남불 DNA가 많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쏘아붙였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이 장관이 정치적·행정적 대응을 미숙하게 한 것과 별개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내용이 무엇인가"라며 "우리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에게 피살되는데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장관들, 공무원들은 사건 은폐와 별개로 그 부작위에 대해 얼마나 엄청난 처벌을 받아야 하나"라고 역공했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3.02.09. [email protected]

한편, 국민의힘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피의자 등 사건 관련자를 심문하는 내용을 '형사소송 규칙'에 담겠다는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도 "검수완박 시즌2"라며 날을 세웠다.

정 위원장은 "이 대표 부정부패 혐의에 대한 사법 처리가 임박한 상황에서 대법원의 형사소속규칙 개정은 민주당의 청부입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된다"며 "민주당이 입법부를 마비시키면서 이 대표를 방탄하는 것도 모자라 한발 더 나아가 사법부가 압수수색 전 피의자 심문으로 검찰 수사를 방해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도 "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의 후보 제시권을 폐지해 대법관 추천에 관여하지 않겠다더니 추천위원회에 특정 후보를 지목해 본인 의중을 전달해 사실상 추천권을 행사했다고 한다"며 "임기 말에 이르러서도 정말 가지가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에서는 공정한 척하면서 뒤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와 같이 자신과 코드가 맞는 인사의 자리를 챙겨주려 했던 것"이라며 "사법부 최고수장이 자꾸 거짓말을 하는데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가 높아질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사에서 김 대법원장을 지우고 싶은 심정"이라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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