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정의, '이상민 탄핵=의회주의 포기'에 "무지…부끄러운 역사"

등록 2023.02.09 10:15:0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류효정(가운데) 정의당 의원과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규탄 국화꽃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2.08.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류효정(가운데) 정의당 의원과 김창인 청년정의당 대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정문 앞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규탄 국화꽃 피켓팅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9일 대통령실이 전날 국회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가결에 "의회주의 포기"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정의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집행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지적을 쏟아냈다.

이정미 대표는 "의회주의에 대한 무지,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전날 대통령실이 탄핵소추안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반응한 것을 그대로 돌려주기 위한 발언이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도를 넘고 있다. 국가의 최종적인 정치적 결정이나 법률의 제정을 의회에서 다수결의 원리에 따라 행하는 정치방식이 의회주의다"라며 "어제 국회는 헌법 제65조와 국회법에 준하는 권한과 절차를 통해 탄핵결정을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회주의의 기본도 모르는 무지한 말이 윤 대통령 입에서 나온 게 아니길 바란다"고 보탰다.

이 대표는 "게다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려야 하는 행정부가 지레 헌법과 법률의 위배함이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치고 사법부의 판단과 권한까지 침해했다"며 "국민의힘 당대표는 대통령 입맛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국회와 헌재는 그럴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국가의 모든 권력을 일인천하 지배체제로 여기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를 넘는 발언이 아무렇지 않게 나올 수는 없다"며 "대통령실은 스스로가 삼권분립을 포기하고, 민주공화국 대통령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되지 않도록 말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이기중 부대표는 "대통령실이 이상민 장관 탄핵을 의회주의의 포기라고 했다"면서도 ""이상민 탄핵이 의회주의"라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여당 전당대회에 공공연히 개입하고, 시행령 통치로 의회의 입법기능을 무력화하는 대통령이 의회주의를 말하니, 도대체 그 뜻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또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따르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의회주의라고 부르기로 했다"며 "정치적 책임을 거부하고, 국회의 해임건의도 무시하고, 국정조사에서는 위증을 한 장관을 대통령의 절친이라는 이유로 유임하는 것이야말로 의회주의에 반하는 행동이다. 의회주의를 말하고 싶으면 당장 이상민 장관부터 잘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