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곽상도 뇌물 무죄에 "법조비리 제식구 봐주기"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관련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3.02.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정의당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집행위원회를 통해 곽상도 전 의원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대표는 "대장동 개발 특혜 관련 범죄 의혹은 크게 두 축이 있다. 하나는 현재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의혹,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김만배의 화천대유를 통해 50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이 그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50억 클럽'과 연관됐다고 거론된 사람들은 어제 재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 뿐만 아니라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최재경 전 청와대 민정수석,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한국 사회의 내로라하는 검사, 판사, 언론인들"이라며 "검찰이 이재명 대표 범죄 의혹을 지역토착비리로 규정한다면, 현재 드러난 50억 클럽 의혹은 누가 봐도 법조계 비리 의혹"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50억 클럽 수사에 여러 우려가 있었다"며 "법조계, 특히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 수사 때문이다. 의혹의 크기에 비해 그동안의 수사는 너무 조용했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결국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다. 화천대유 관련 금전 관계 의혹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박영수 전 특검의 수사가 전혀 진척이 없다. 권순일 전 대법관 역시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어제 판사는 '아들을 통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의심은 들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뇌물이라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판결도 문제지만, 검찰의 고의적인 부실 수사, 부실한 공소유지에 대한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 기소조차 안 된 다른 50억 클럽 수사는 하나마나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는가 회의가 일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국민적 분노, 검찰과 법원이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는 사법부의 위상, 그냥 두고 보고 있지만은 않겠다"고 경고했다.

이기중 부대표는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50억 무죄는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 부대표는 "법원은 화천대유가 곽상도 전의원 아들에게 지급한 50억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본인이 아니라 아들이 받았고, 도움을 요청받았다는 증거가 없고, 돈 문제로 언쟁은 있었지만 돈을 요구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라며 "아들에게 준 돈은 뇌물이 될 수 없다니, 피 한 방울 안 섞인 박근혜씨와 최서원씨를 경제공동체라고 판결했던 대법원은 뭐가 되나"라고 꼬집었다.

이 부대표는 "묵시적 청탁을 근거로 이재용씨의 뇌물죄를 인정했던 것은 잘못된 판결이었나"라며 "50억을 줘야 한다는 말이 있었고 실제로 준 50억이 있는데 그냥 허풍이었다고 하면 허풍이 되나. 이런 식이면 대한민국에 인정될 뇌물죄가 있겠나. 한마디로 황당한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급심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검찰도 수사와 혐의 입증을 충실히 하지 않아 이번 판결에 기여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 사건 항소심 대응과 50억 클럽에 대한 추가 수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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