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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장 1천만원 월급 공개…교육청·교육단체 고소·손배소"

등록 2023.02.09 13: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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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치원총연합 광주 "원장 급여·감사자료는 비공개 원칙"

교육단체 "부적절 사립유치원 지적하기 위한 공익제보" 주장

[광주=뉴시스] 유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유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부가 시민교육단체의 '일부 사립유치원장 1000만원 이상 급여 공개'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광주지회는 9일 오전 광주 서구 시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 교육단체가 일부 사립유치원장이 과도하게 급여를 받고 있다고 공개해 학부모 항의가 이어지는 등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며 "시교육청과 교육단체를 비밀누설·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청구까지 계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육단체가 사립유치원의 문제를 다루면서 높은 급여를 받는 원장, 친인척 취업 등을 거론했는데 이는 사립유치원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무지에서 비롯됐다"며 "대부분의 원장은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거나 손실을 개인재산으로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교육에 편입된 이후 소유권만 설립자에게 있을 뿐 사유재산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며 "손실을 경영자가 책임지도록 각서를 작성해야 하며 건물 개·보수, 안전사고, 환경개선에 필요한 자금도 설립자 몫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중·고가 교실의 석면을 철거할 경우 교육청이 예산을 지원하지만 사립유치원은 개인사비를 들여야 하는 실정이다"고 덧붙였다.

단체는 시민감사관의 과도한 정보 요구 등 감사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단체는 "지난해 한 시민감사관은 감사를 명목으로 학부모운영위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까지 요구했고 교육단체는 1000만원 급여 유치원의 실명까지 거론해 학부모의 항의와 원성을 들어야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장의 급여 등은 국가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통해 보고되고 있지만 개인정보이며 시교육청 감사자료도 규정에 따라 외부 비공개 서약서까지 작성하는데 누설됐다"며 "시교육청이 정보를 제공했고 교육단체가 이를 사립유치원이 정부 예산을 급여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호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이정선 교육감의 '사립유치원 무상교육 추진과 교원 처우개선' 공약이행도 요구했다.

단체는 "현재 충남과 인천의 경우 사립유치원 무상교육이 시행하고 있고 이정선 광주교육감도 공약 했다"며 "이 교육감은 공약을 조기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단체는 "시민감사관의 자료는 사립유치원장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하기 위한 공익제보이다"며 "감사 이후 시교육청 등에 수차례 개선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아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단체에 알린 것이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공익제보자를 보호하지 않고 소명 자료를 요구하는 시교육청이 질타를 받아야 한다"며 "시교육청을 상대로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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