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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정기검사 더 세진다…금융사 이사회 정조준

등록 2023.02.09 14: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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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운영 적정성 검사 후 경영평가에 반영

지속가능한 성장 위한 의사결정 했는지 점검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은 매년 실시하는 금융회사 정기검사에서 이사회의 의사결정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이는 금감원이 올해 업무계획에서 밝힌 금융사 이사회 실태점검 방안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경영진들이 연임에 급급해 단기성과에만 치중한다고 보고 있다. 단기성과주의 조직문화가 결국 불완전판매, 횡령 등 내부통제 부실로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이와 관련해 경영의 주요 의사결정을 가진 이사회 책임도 크다는 입장이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올해 정기검사에서 금융사 이사회 운영에 대한 적정성을 본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사가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사회가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지, 특히 경영진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검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사회가 M&A전략, 리스크 관리, 내부통제, 상품 개발 등 모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며 "이사회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기검사를 통해 들여다볼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일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며 이사회 기능 제고를 위한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과 이사회간 면담을 연 1회 이상 정례화하고, 이사회 운영에 대해 실태점검을 한다는 게 골자다.

해당 실태점검은 정기검사를 통해 이뤄지며, 점검결과는 매년 실시하는 금융사 경영실태 평가 항목에 반영될 방침이다. 현재 신한금융지주와 신한은행이 올해 정기검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금감원은 그만큼 건전한 지배구조와 관련해 이사회 역할이 크다고 보고 있다.

아무래도 CEO는 임기가 3년이고 연임을 신경 쓰다 보니 단기성과에 치우쳐 있고, 이에 따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대규모 횡령 등 내부통제 사고도 잦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이사회가 경영진을 견제·감시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려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게 금감원의 입장이다.

경제 상황이 어려운 만큼 자금중개 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의견도 이사회에 전달될 전망이다.

정부와 감독 당국은 그간 은행의 이자장사에 공개적으로 불편함을 내비치며 은행의 공공성, 사회적 역할을 지속해서 요구해왔다. 무엇보다 최근 금융지주들은 이자수익으로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는 등 어려운 민생경제와는 반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정기검사 뿐 아니라 서면검사, 금융사 자체점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사회와 소통할 것"이라며 "정례적인 면담을 통해서도 이사회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듣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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