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기술, 개발만 10년 걸려…세액공제 늘려야" 촉구

바이오협회 입장문 발표…“투자관련 세제지원, 신속해야”

국내 바이오분야 VC 신규투자가 전년 대비 34.1% 급감

정부 세제지원 강화로 민간 투자 적극 유인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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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황재희 기자 = 한국바이오협회가 바이오 기술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바이오협회는 정부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강화방안과 관련해 백신 등 바이오 기술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확대, 신성장원천기술의 경우 올해 1년간 한시적으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세제지원 강화 방안이 통과됐다.

현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백신은 국가전략기술로, 항체 및 세포·유전자치료제 등 혁신적인 바이오기술은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있다.

바이오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보건 안보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바이오기술에 대한 우리 기업의 투자유인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속히 국회에서도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논의되고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안전성과 유효성 검증을 위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바이오산업의 특성상 정부의 세제 지원 강화로 민간 투자를 적극 유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을 매년 접종해야 한다고 전망했다. 독감 백신과 같이 매년 새로운 코로나19 바이러스 변이에 대응하는 백신을 생산하고, 접종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공중보건위기(Public Health Emergency) 상황을 종료하고, 엔데믹에 맞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정부 주도로 구매해 무상으로 제공하던 백신 및 치료제가 민간 시장에 맡겨지고, 공급과 가격이 민간 차원에서 형성된다.

바이오협회는 “향후 감염이나 치사율이 높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규 변이 발생과 같은 긴급한 상황에서 협상력이 큰 정부나 기업이 백신 구매를 주도하고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낮은 곳은 공급이 늦어지는 보건 안보 불균형이 현실화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국내 백신 자급률이 40%도 채 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세액공제 확대 당위성을 주장했다.

바이오협회는 “지난해 우리나라 백신 무역수지 적자가 8억 달러에 달했다”며 “우리나라는 백신 수출입에 있어 매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 코로나19 백신을 비롯한 다양한 감염병과 질병에 대한 백신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 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암, 희귀질환 등 다양한 질환을 타겟으로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의약품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러한 의약품은 고가이며 대부분 미국 및 유럽 등 선진국에서 허가돼 수입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의약품의 경우 완제품 개발에 10년 이상이 소요돼 투자자금 회수에도 장시간이 소요된다”며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기 위한 적극적인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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