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사법제도 개편 타협안 거부…이스라엘 대통령 "내전 멀지 않아"

헤르초크 대통령, 논란이 된 사법개혁 타협안 제시

연정은 시큰둥 "대통령 제안에 누구도 동의 안 해"

[텔아비브=AP/뉴시스] 9일(현지시간) 이스라엘 텔아비브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 정부의 사법제도 개혁 추진에 반대하는 시위 참가자가 경찰관들 앞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 두 달 넘게 사법 개혁 반대 시위를 벌여온 시위대는 9일을 '독재에 대한 저항의 날'로 선포하고 새로운 시위를 시작했다. 2023.03.10.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이스라엘 우파 연정의 '사법부 무력화' 시도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츠하크 헤르초크 이스라엘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내전 가능성을 경고하며 타협을 제시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헤르초크 대통령은 이날 TV로 중계된 연설에서 "사람의 목숨과 연결된 내전이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됐다"며 "심연은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 있다"고 밝혔다.

헤르초크 대통령의 타협안은 판사 임명에 관한 것이다. 즉 장관 3명, 고등법원장, 판사 2명, 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인사 위원회가 판사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 대법원장, 법무장관의 동의를 얻은 방식이다.

앞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추진한 사법제도 개편은 의회가 단순 과반 찬성으로 법원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도록 했고, 정부에 판사 임명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야당 등 반대 진영은 사실상의 사법부 장악이라며 반발했다.

헤르초크 대통령은 이날 이스라엘이 전환점에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신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수 주간 수천명의 사람을 만나는 등 중재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스라엘이 실질적인 위기에 빠질지 아니면 거대한 기회를 잡을지 갈림길에 서 있다"며 "대부분의 이스라엘인들은 정의와 평화를 가져올 계획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예루살렘=AP/뉴시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2022.12.30.

그러나 이스라엘 내각 장관은 연정은 대통령의 타협안에 관여하지 않았다며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요시 푹스 정무장관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대통령의 계획은 일방적이며 연정의 어떤 구성원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네타냐후 총리는 독일 베를린 방문 일정을 축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초 17일 복귀할 계획이었지만 총리실은 그가 16일 돌아올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수백명의 시위대가 네탸나후 총리의 출국을 방해하기 위해 지난 14일 공항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