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 "우주항공청, 마라도 설치도 상관 無…나사급 위상 부여해야"

여야,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 개최…산학연 의견 수렴

김해동 교수 "우주항공청 근무자에 강력한 자부심부터 줘야"

[고흥=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 및 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21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화염을 내뿜으며 우주로 날아오르고 있다. 실제 기능이 없는 모사체(더미) 위성만 실렸던 1차 발사와 달리 이번 2차 발사 누리호에는 성능검증위성과 4기의 큐브위성이 탑재됐다. 2022.06.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우주항공청이 우리나라의 전 우주·항공 사업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사천만이 아니라 마라도라도 가서 저부터 일을 할 것입니다."

한국형 NASA(나사·미 항공우주국)로 탄생할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두고 경남 사천, 대전 등이 거론되며 설립 전부터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학계에서는 우주항공청에 강력한 권한과 위상을 부여하는 것이 입지보다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해동 경상대 항공우주 및 소프트웨어 공학부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세미나는 성공적 우주항공청 설립 방안 논의를 위해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했다.

김 교수는 교수직에 몸담기 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전신인 현대우주항공 등에서 근무하며 항공우주 관련 산·학·연을 두루 거친 인물이다.

그는 "우주항공청을 둘러싼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권한, 역할, 위상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나사의 인력들은 자부심이 엄청난데, 우주항공청이 출범하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같은 조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라며 "우주항공청의 위상이 나사만큼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면 지역적 문제는 크지 않다고 본다. 한국형 나사와 같은 조직이 아니라 말 그대로 한국의 나사가 돼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또 김 교수는 우주항공청 출범 이후에는 이른바 'R&D'로 묶여 불리는 연구개발의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민간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에는 순수하게 국가가 해야하는 연국개발 사업과 지금 당장이라도 민간 산업체에 넘겨야할 사업을 명확하게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서는 수익을 내기 어려워 민간 투자가 이뤄지지 않지만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달·화성·소행성 탐사 등은 우주항공청이 앞장서야만 한다고 단언했다.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신의섭 전북대 항공우주학과 교수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우주경제 강국 실현을 위한 세세한 내용을 담았는데 파격적 수준의 내용을 담은 인사 부분은 100점 만점에 120점 수준"이라면서도 "예산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우주 사업은 착수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예타 등을 가속할 수 있는 내용도 담겼으면 좋았을 것 같다"고 제언했다.

이외에도 세미나에 참여한 산·학·연 전문가들은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한 정부조직 혁신, 우주항공청과 정부 출연연 간의 명확한 교통정리, 우주산업화 촉진을 위한 우주항공청의 권한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최원호 과기정통부 우주항공청 설립추진단장이 지난 2일 입법예고된 우주항공청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간략히 소개했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에는 우주항공청 운영을 위한 원칙·기능·특례 등을 명시하고,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세미나에 참석한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뉴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하고 나아가 세계 5대 기술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우주항공청 설립을 추진 중"이라며 "우주항공청 특별법안은 조만간 법제처 심사를 마무리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우주항공산업을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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