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공시지가 하락에 "尹, 국민께 드린 약속 확실히 이행"

최상목 "시장 전반적 하향 안정세 결과"

"국민 부담 줄고 복지 혜택은 증가할 것"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미국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과 공동주택 공시가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김지훈 기자 = 대통령실은 전국 아파트, 다세대 부택 등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하락한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께 드린 약속을 확실하게 이행했다 본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22일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2020년보다는 13% 높은 수준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하, 부동산 세제 정상화 등으로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20% 이상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춘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부동산 시장의 전반적인 하향 안정세가 더해진 결과"라며 "이번 공시가 하락에 따라 국민의 부담은 줄어들고, 복지 혜택은 증가하게 된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보유세 외 지역건강보험가입자의 보험료와 부동산 등기시 납부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액들이 감소하게 돼 국민 부담은 줄어든다"고 부연했다.

또 "추가적인 부동산 세금 부담완화를 위해 다주택자 취득 중과 완화 등 국회에 계류돼있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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