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단 외교라인 교체…대통령실 인적개편 '신호탄'되나

美측 제안 일정 누락…김성한 책임론에 외교안보라인 추가 교체설

총선 도전·늘공 원대 복귀 등 대통령실 교체 요인 많아 확산 가능성

윤 대통령 취임 1주년 맞아 업무 역량 부족한 장관 등 내각 개편도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G7(주요7개국)정상회의 참석을 앞두고 외교안보 수장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체설이 불거졌다. 최근 잇단 외교라인이 교체된 터라 윤 대통령의 4월 방미 후 외교라인 추가 교체설이 나오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대통령실 인적쇄신이 홍보 등 다른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이 되는 5월10일 전 내각 개편도 단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안보 라인 교체는 이들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북핵 위기와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를 극복하려고 있으나 외교안보 라인이 이를 제대로 뒷받침을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홍보 등 다른 대통령실 라인도 국정 홍보가 미흡하고 당과 정책 조율 역량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내각 관료 중 업무 능력이 떨어지는 장관에 대한 교체도 취임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집권 2년 차에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각의 추진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역량이 부족한 장관 교체를 통해 국정운영 동력을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일단 방미 전 김 실장 교체설에 선을 그었다. "정상 외교 빅이벤트를 앞두고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란 이유에서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참모들에 "사실무근"이라고 말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외교안보라인은 물론 대통령실 전체 인적 개편의 '신호탄'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일범 의전비서관, 이문희 외교비서관 교체에 이어 김성한 실장으로 이어지는 외교안보라인에 교체에는 외교안보를 중시하는 윤 대통령의 의중이 실려 있기 때문에 다른 라인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대통령실 인적 개편설은 관례적으로 인적 개편이 이뤄지는 대통령 취임 1년과 총선 출마를 위한 대통령실 인사들의 사퇴 가능성도 시점상 맞아 떨어져서다.

외교라인 교체설 배경과 관련해선 최근 대통령 순방 일정, 의제 조율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말이 대통령실 내부와 여권에서 나돌고 있다. 이 비서관이 특정 일정을 누락시켰고 이에 따른 책임론이 김성한 실장으로까지 번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순방 일정을 조율하면서 미국 측에서 제안해온 사안을 자체적으로 빼거나 보고를 안 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김 실장 교체와 관련해선 방미 일정 및 의제 조율 실패에 대한 책임론과 더불어 주요 외교안보 현안에 대한 대응이 윤석열 대통령 생각과 맞지 않았던 게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일정 누락이 있었다면 그건 실무선이고 안보실장 정도 되면 외교안보 정책이나 전체 방향에서 문제가 있어야 교체하는 것이지 그건 상식선에서 이유가 안된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김 실장도 (교체가)아니라고 하지 않나. 대통령과 50년 지기인 김 실장이 갑작스레 외교 안보 정책 방향이 윤 대통령과 안맞을 수가 있나"고 반문했다.

그러나 김 실장 교체 가능성을 점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 관계자는 "외교 안보라인 실책이 이어졌다면 실장도 책임을 피해가기 쉽지는 않다고 본다. 스스로 사의를 표할 수도 있지 않겠나.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참모 인사에 대해 누가 맞다 아니다 말할 수 있겠나"며 김 실장 교체설에 여지를 남겼다.

안보실장이 교체될 경우 비서관급 인사는 불가피해 안보라인의 대대적 교체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8일 전술핵 탄두 '화산-31'을 전격 공개하는 등 핵실험 임박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안보실장을 교체하기에는 시점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안보라인과 더불어 순차적으로 대통령실 인적 개편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교체)때가 됐다'는 목소리들이 어렵지 않게 들린다. 대통령 취임 1년을 맞는 5월 초를 전후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비서실장을 포함한 대폭 인사를 점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그동안 대통령실 인사 교체설이 돌 때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함께 일을 시작한 사람들에 대해선 1년은 두고 보는 스타일"이라고 해왔다.

또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비서관급 이상은 5월을 기점으로 대통령실에서 나갈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실에서 총선에 도전할 인원은 30명선을 넘었다는 얘기도 나온다.

비서관급이 교체되면 부처에서 파견됐던 행정관들도 대거 원대복귀할 가능성이 높아 인사 폭은 상당히 커질 전망이다.

내각 개편의 경우 작년 장관 복무 평가가 교체 잣대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무평가 하위 평가자가 교체 1순위 대상으로 거론될 수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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