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전기·가스 요금' 당정협의…"낮은 에너지 비용 어려울 전망"

박대출 "국민 생활 부담 최소화…에너지 수급 차질 없어야"

이창양 "요금 정상화 통한 효율화 유도…취약계층 지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지율 정성원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29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올해 2분기 전기·가스 요금을 논의한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무모한 탈원전이 남긴 전기·가스요금 청구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지난해 한전의 영업 적자가 32조원을 넘었고 가스공사가 판매해서 회수 못 한 미수금도 작년 말 기준으로 9조원에 달했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 의장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으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상승한 원인이 있지만 지난 정부 시절 졸속으로 추진한 탈원전으로 인해 원전 이용률이 낮아지고 대신 LNG 등 연료비가 비싼 발전원을 쓸 수밖에 없어서 한전의 재무 부담이 늘어난 것도 주요 원인이라는 건 이미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정부 한전과 가스공사의 요금 인상 건의도 모두 16차례 조정 계획이 있었으나 번번이 묵살되면서 2021년 이후 국제 가스가격이 2~4배까지 오를 때 가스 요금은 동결하다가 작년 대선 직후 11.7%만 인상하는 등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억제해온 탓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전에 이런 대비 작업으로 전기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면 한전의 적자폭은 좀 더 줄고 국민 충격은 덜했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내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지만 결국 윤석열 정부는 문 정부의 탈원전이 남긴 한전 적자, 가스공사 미수금, 전기 가스요금 청구서를 한꺼번에 받게 됐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지난해 말 영업 적자와 미수금 해소를 위한 한전법과 가스공사법을 개정할 때는 영업 적자 해소를 위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법에 2027년까지 경영 정상화를 못박을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런데 그저께 이재명 대표는 2분기 전기 가스요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주장해 석달 전 자기당 주장을 뒤집는 무책임한 포퓰리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그는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민 생활의 부담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도 차질이 없는 솔로몬의 해법을 찾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당 정책위의장으로서 정부에 강력 요청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유럽, 일본, 미국 등 주요국은 에너지 소비 감축과 효율 재고 유도와 동시에 에너지 기업들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정공법으로 당면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지난 정부에서 이런 에너지 요금 인상이 적기에 반영되지 못 해 에너지 공기업 적자와 미수금이 크게 누적됐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현 정부 들어 요금 정상화를 추진했음에도 여히 원가 이하 에너지 요금으로 한전과 가스공사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며 "최근 국제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고 있으나 글로벌 에너지 시장 불안 요인과 가격 변동성 리스크가 여전해 당분간 과거 같은 낮은 수준의 에너지 가격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해 에너지 공기업의 대규모 사채발행이 채권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민 경제에 큰 부담이 된 걸 목격했다"며 "원가 이하 에너지 요금은 에너지 절약과 효율 혁신을 위한 요인을 약화시키고 막대한 무역적자 해소에 도움이 안 된다. 또 현 세대 비용을 미래 세대에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요금 정상화는 국민 부담과 에너지 공기업 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계층과 소상공인 농업인 등의 에너지 비용 부담, 경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 이를 더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이번 여름을 앞두고 에너지 취약 계층의 냉방비와 올겨울 난방비 부담을 더는 대책을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선제적으로 강구하겠다"며 "요금 정상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및 소비 효율화 유도와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두터운 지원은 새 정부 에너지 정책의 양대 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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