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청문회…여 "日과 경제 협력" vs 야 "대법원 판결 위배"(종합)

29일 법사위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 인사청문회

헌재 재판관 정치적 성향 두고서 여야 충돌하기도

'이상민 탄핵'에 '노무현'도 소환…파면 기준 이견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최영서 기자 = 여야가 29일 정정미(54 사법연수원 2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일본 강제동원 배상 해법의 정당성을 두고 또다시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제3자변제안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과 배치되지 않는 독자적 해법임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 국가의 기업이 배상에 참여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이외에도 여야는 검수완박법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 헌재에서 진행 예정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등 현안을 두고서 맞붙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당 "제3자변제, 대법원 판결 존중…'검수완박' 헌재 결정은 쿠데타 인정"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게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정당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역사문제의 선결을 전제로만, 우리가 안보든 경제협력이든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며 "역사적인 사실관계는 정부가 반드시 바로잡아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잡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일본과 어떠한 관계 설정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장 의원은 "3자변제를 하면, (지난 2018년) 대법원 판결의 취지, 강제징용이 불법적이었다라고 하는 대법원 판결의 이유, 그런 것들을 다 뒤집는 거라고 생각하나"라고 재차 물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된 것이고, 그 돈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부분은, 제3자 변제 부분은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고 답했다.

같은당 조수진 의원도 "노무현 정부가 이렇게 얘기했다. 정부가 일본에 다시 법적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곤란하다. 그런데 2012년 대법원은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판단하면서 일종의 딜레마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대일외교 실패로 일본 교과서 역사 왜곡에 빌미를 줬다는 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번 일본 교과서 개악은, 2021년 결정된 것이다. 2021년,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여당은 '검수완박법(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표명을 촉구하며 헌재의 결정을 질타하기도 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헌재 판결에 대해) 소신을 버렸다. 양심을 버렸다. 헌법수호자로서의 이러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 지금 이러한 비판의 소리가 있다.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다. 법리적인 비판을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는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하자 전 의원은 "그 비판의 소리를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왜냐하면 헌재의 결정이 절대선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조수진 의원은 "헌재의 결정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이기 때문에 국민적 신뢰와 위상을 스스로 추락시켰다"며 "이번 선고에서 헌재는 민형배의원의 위장탈당 같은 절차상에 위법은 인정했다.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법이 통과된 만큼 인정해야 된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 다시 말해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비유했다.

헌재 결정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편향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김도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간사와 대화하고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의원은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속 부하였던 이석태, 김선수(가 있는데) 한 사람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한 사람은 대법관으로 임명했다. 이게 현대문명국가에서 가능하다고 보나"라고 정 후보자에게 물었다.

정 후보자가 즉답을 피해자 김 의원은 "이건 역사에 길이 남아야 할 뿐만 아니라 치욕적인 것"이라며 "헌법재판소가 오늘의 이 지경에 이르렀고 김명수 대법원 체제가 국민적 신뢰를 땅바닥으로 떨어뜨린 원인"이라고 직격했다.

정점식 의원도 "문재인 대통령,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 하에서 대법원이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으로 완전히 장악됐다"며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을 토대로 비판을 하는 이유는 이분들이 그 정치적 성향을 갖고 항상 똘똘 뭉쳐서 대법원 판결 등의 결정을 이끌어내기 때문"이라고 퍼부었다.

민주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 신속하게 권리구제 돼야"

더불어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역사 인식을 집중 질의하며 정부·여당의 강제동원 해법을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강제동원 3자 변제에 이어서 지소미아,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정상화, 일본수출 규제와 관련된 세계무역기구제소 취하,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했다"며 "일본의 이익에 복무하고 돌려준 것인데 우리가 받은 게 뭐가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범계 의원은 "제3자변제라는 것이, 가해 기업이 아닌 가해자가 아닌 대한민국 기업들"이라며 "강제징용령 피해자분들이 엄연히 살아계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분들이 지금 대법원의 현금화명령, 매각명령재판에 가 있다. 왜 대법원이 이렇게 차일피일 이걸미루냐. 재판은 신속하게 권리구제할 필요성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정 후보자는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형제가 밖에 나가서 동생이 두들겨 맞고 왔는데 형이 치료비 대신 주고 없는 걸로 하자. 원래 쟤가 줘야 되는데. 지금 이런 것"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은 여당 등이 '검수완박'의 효력을 인정한 헌재의 판결을 '정치적 결정'이라고 공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권인숙 의원은 "국정운영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기각으로 판단한 5명의 재판관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며 사회갈등을 키우고 있다"며 "(이를) 헌정질서 문란이라고 보는데 정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냐"고 추궁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그런 의도로 하신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답변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과 구성을 비판하는 여당의 공격에도 반발하며 이에 대한 정 후보자의 입장을 추궁했다.

김남국 의원은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해 '민우북 카르텔'의 반헌법 궤변 식의 이야기는 과도한 비난이고 민주 정당의 대표가 할 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든다. 동의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정 후보자는 "법관 개인에 대한 정치적 성향을 이유로 한 과도한 비판은 자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의원도 "대한민국의 법관이나 재판관들이 지금 정치적 편향성에 따라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좌지우지하고 특히 그것이 특정연구단체에 가입됐다, 특정모임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편향성이 지적된다고 하면 그것이 정당한 공격인가"라고 압박했다.

한편, 헌재에서 시작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과 관련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언급되기도 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당시 대통령을 제외한 다른 공직자의 경우 파면결정으로 인한 효과가 일반적으로 적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경미한 법 위반 행위에 의해서도 파면이 정당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 같다는 내용 알고 계시나"라며 "이런 것들이 파면, 탄핵에서 적용될 일반적 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소한 법 위반, 직책수행의 성실성여부는 탄핵소추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대통령과 국무위원의 달리 판단해서는 안 되겠나"라고 물었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 사건을 (심리)하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다. 

박근혜 정부 당시 작성된 '기무사 계엄 문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후 미국으로 도피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입국으로 검찰 수사가 재개되는 것을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혐의를 언급하며 "시위가 확산될 걸 우려해서 계엄령을 내리려 했다는 것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고 묻자 정 후보자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에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조현천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이 기소된 게 하나도 없다. 그런데 적절치 않은 게 답이 뭐냐"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재판관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있다. 2023.03.29.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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