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칩스법, 국회 통과…"내년 세부담 경감효과 3.6조원"

대기업 15%·중소기업 25% 세액공제 혜택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미래형 이동수단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적 299인, 재석 233인, 찬성 214인, 반대 2인, 기권 17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3.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기본 공제율을 높이는 내용을 담은 반도체특별법, 일명 'K칩스법'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에 더 많은 세제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에는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높이는 방안이 담겼다.

직전 3년 동안 연평균 투자금액을 초과해 투자할 경우 올해까지는 10% 추가 공제를 해주는 내용도 들어있다. 추가공제 적용 시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세제 혜택 대상인 국가전략기술 분야는 기존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에서 미래형 이동수단, 수소 등 탄소 중립산업까지 확대된다.

이번 법안 통과로 용인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용인 원삼에 120조원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구축을 진행 중이다. 삼성전자는 용인 남사에 2042년까지 300조원 규모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은 세액공제율이 1% 포인트 오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국내 10대 반도체 기업의 법인세 부담이 3600억원 줄어든다고 추산한 바 있다. 내년 반도체 업계는 3조6500억원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K칩스법은 반도체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을 대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은 이날 공사가 진행중인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모습. 2023.03.30. [email protected]

이날 법안 통과 후 경제계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과 EU가 자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과 산업육성 정책을 추진하며 첨단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경쟁이 치열하다"며 "여야 합의를 통해 이뤄진 이번 입법은 우리 기업의 경쟁 환경을 개선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및 미래형 이동 수단 등 미래 수출산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유도해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을 높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번 개정안은 글로벌 패권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는 반도체를 비롯한 우리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최근 대내외 경제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 산업계 전반의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또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첨단산업 육성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더욱 과감한 지원대책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기업들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동참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반도체 산업은 한국 국가경쟁력의 핵심이자 안보 자산으로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업들은 위기 속에서도 시의성 있게 투자해 장기적으로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계는 국회와 정부의 경제활성화 의지에 부응해 투자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 당면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 중 하나는 설비투자 증가다. 기업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면 그만큼 첨단 산업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 세율 인하는 가장 대표적인 투자 활성화 정책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내놓은 '투자세액공제의 기업투자 유인 효과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설비 투자 세액공제율이 1%포인트 늘면 설비 투자가 최대 8.4% 늘어날 수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중견기업 8.4% ▲중소기업 4.2% 등이다.

보고서는 정부가 제안한 수준으로 K칩스법이 도입되면 설비 투자액이 대·중견기업은 59%, 중소기업은 38%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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