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순신, 청문회 미뤄서라도 나오게 해야"

불출석 규탄…"국회에 법기술"

'공황장애 3개월' 제출 비난도

유기홍 "기회 포기, 고발 자초"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교육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이지율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 야당 위원들이 정순신 변호사가 질병 등 사유로 자녀 학교폭력 관련 청문회에 나오지 않은 데 대해 "일정을 미뤄서라도 출석시켜야 한다"고 반발했다.

31일 교육위 야당 위원들은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서 정 변호사 불출석을 규탄하고 조치를 주장했다.

야당 간사 김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 변호사에 대해 "출석요구서를 수령해 놓곤 불출석 사유서 제출 마감 2시간을 앞둔 밤 시간을 이용해 기습 불참 통보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상대로 법기술을 구사하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씁쓸한 생각"이라고 했다.

그는 "정순신 증인은 질병으로 인해 출석이 불가하단 사유서를 보내왔는데, 정말 질병이 있고 참석이 불가했다면 왜 요구서 수령 때 말하지 않았나 궁금하다"고 했다.

아울러 "왜 지인, 기자들에게 청문회 출석을 놓고 상의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정 증인은 답변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변호사를 향해 "변명, 회피 말고 당당하게 청문회에 나오라"며 "국회 권위를 농락하고 국회법을 위반한 데 대해 끝까지 준엄하게 심판하겠다"고 말했다.

야당 위원들은 정 변호사가 불출석 사유 질병으로 '공황장애 3개월'을 제출했다고 말하면서 비판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강민정 민주당 의원은 "공황장애를 질병 사유로 불출석 사유로 냈다"며 "그 얘길 듣고 아들 학교폭력 자료 중 피해 학생이 공황장애로 고통 받았단 진술이 떠올랐다"고 했다.

강 의원은 과거 학교폭력 피해자 조사 관련 내용을 언급하면서 "10대 고등학생이 요구되는 공적 자리에 나와 힘든 것들을 견디면서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가해 책임을 추궁당하고 그것에 대해 규명해야 할 당사자인 정 전 검사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는다는 건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강득구 의원은 정 변호사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황장애 3개월 질변, 그리고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두 가지를 이유로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을 때 팔팔하던 정 변호사는 어디 가고 청문회를 한다니 갑자기 3개월 공황장애가 생겼다고 하나"라고 비난했다.

또 "책임을 전가하던 모습은 어디가고 원만한 합의를 했다고 하는지, 그 원만한 합의를 한 합의서도 자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정 변호사를, 그리고 그 아들까지 불러 국민적 의혹을 국민 입장에서 국민을 대신해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복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에 공황장애 3개월 진단으로 명시돼 있나"라며 "공황장애란 병이 상식적으로 몇 개월 진단, 이렇게 하는 예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만약 발병되면 최소 1년을 잡고, 1년 후에도 나아졌는지 아닌지 꾸준한 관찰을 통해 밝혀지는 것"이라며 "어느 병원에서 진단했는지 그 진단서를 자료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청문회에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맹탕 청문회가 될 것"이라며 "가해자가 법기술을 이용해 또 이긴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본인 수사와 학교폭력 청문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검사 출신의 법기술에 맞서 국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늘 청문회를 연기해서라도 당사자를 출석시켜야 한다"며 "끝까지 거부할 경우 고발 조치도 불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은 "검사 아빠 찬스라고 표현하는 지위를 이용해 학교폭력 관련 2차, 3차 가해까지 하면서 옹호한 셈이 됐는데 이게 청문회 대상이 아닌가"라고 개탄했다.

아울러 청문회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당사자인 두 분이 안 왔기 때문에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 제출 사유를 불인정한다면서 "끝내 불출석한 건 스스로 입장 밝힐 기회를 포기하고 고발을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을 변호했던 송모 변호사 불출석에 대해서도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것으로 생각되며 고발을 피할 수 없는 문제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 위원들이 국회 권위를 훼손한 경우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전례를 세워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당 측에선 이날 청문회가 야당 주도로 추진됐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서병수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 위원들 주도로 청문회 개최를 단독 의결했다", "특정인을 타깃으로 한 청문회 개최는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더불어 "민주당이 당장은 이재명 대표 지키기, 내년 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얻기 위해 남은 임기 내내 교육위를 정략적 목적으로 운영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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