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거부권, 국회 겁박 채찍으로 전락…정치 실종도"

민주 "양곡법 이어 간호법으로 두번째 거부권 행사"

"입법부에 대한 무시…거부권, 국회 겁박하는 채찍"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 현장 간담회가 열리고 있는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헤드오피스회의실 앞에서 간호사들이 정부 간호법 거부권 행사 규탄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2023.05.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7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정치는 실종되고, 남은 것은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폭주뿐"이라고 직격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법에 이어 간호법으로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하며 입법부를 다시 한번 철저히 무시했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대한 최후의 견제수단으로 쓰여야 할 거부권이 윤석열 대통령의 손에서 국회를 겁박하는 채찍으로 전락해 버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한 약속을 '공약집에 없으니 공약이 아니다'는 말장난으로 외면하고, 해당 법이 통과되었음에도 거부권까지 써가며 국회를 길들이려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일은 국민의 대표로서 절대 해선 안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소통과 협의에 기반한 정치는 실종되고, 남은 것은 갈라치기로 인한 사회 갈등과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폭주뿐"이라는 질타도 이어졌다.

이 원내대변인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노란봉투법, 방송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까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셈인가"라고도 반문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밀어붙이기식 통치로 국민이 겪는 갈등과 피해는 온전히 대통령의 책임임을 경고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본인에 대한 국민의 평가가 쌓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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