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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TCS국제학교 검사서 100명 이상 확진

한빛원전 1호기 계획예방정비 착수…27일 발전 중단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는 한빛1호기(가압경수로형·950㎿급)가 제25차 계획예방정비를 위해 오는 27일부터 발전을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계획예방정비 기간에는 원전연료 교체, 격납건물 라이너플레이트(CLP) 점검, 원자로 상부헤드 관통관과 증기발생기 전열관 검사 등을 통해 발전소 안전성을 높이게 된다. 한빛 1호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법정 건전성을 확보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가동 승인을 받아 4월 중순께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다. 한빛본부는 정비 기간 동안 외부 인력에 대한 자체 코로나19 사전 감염검사를 실시하고, KF94 마스크 착용·발열체크를 의무화 할 방침이다. 작업자 공용시설과 컨테이너 등 취약시설에 대한 정밀소독도 주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한빛원전은 전체 6기 중 지난 7일 6호기에 이어 이번 1호기까지 계획예방정비에 착수하면 기존 4호기, 5호기까지 총 4기가 발전을 중단하게 된다. 한빛원전 관계자는 "계획예방정비는 사전에 수립된 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설비검사, 점검, 정비 등의 활동을 지칭하는 용어"라며 "경수로 원자력발전소는 평균 18개월에 1회씩 계획예방정비를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연초부터 의장 불신임안 놓고 '자중지란'
전남도의회가 올해 첫 본회의를 개최했으나 의장 불신임안 상정과 의결 여부를 놓고 연초부터 파행을 겪었다. 전남도의회는 26일 오전 제34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도정 및 교육행정 업무보고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하지만 개회 후 의장단이 직권으로 김한종 의장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의결 절차를 추진하자, 불신임안을 발의했던 일부 의원들은 안건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배부하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기습상정해 부결시키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의장 불신임안을 대표 발의했던 임종기 의원(더불어민주당·순천2)은 "사전 의사일정에 없었던 불신임안이 회의 당일 오전에 기습 상정됐다"며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을 대신해 회의를 진행한 구복규 부의장(더불어민주당·화순2)은 "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 불신임 안건은 직권 상정할 수 있다.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회의장 내 고성과 수위 높은 발언이 이어지는 등 발의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결국 의장 불신임 안건은 다음 회기 때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봉합했다. 임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4명과 민생당 비례대표 김복실 의원 등 15명의 의원은 지난달 18일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들 의원들은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조합 위원 추천 부당성, 민간공항 이전 및 민주당 원내대표 처우 관련 5분 자유발언 제한 등을 불신임 사유로 들었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의장 불신임 결의안이 지난해 6월 후반기 의장 선거 등 원구성 과정에서 빚어진 갈등의 연장으로 보고, '의장 망신주기', '민주당 내 자중지란'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은 현재 56명으로 더불어민주당 51명, 민생당 1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으로 민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다.
불기소 논란 전남대 성추행 사건, 항고로 재점화
광주지검이 무혐의 처분한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을 광주고검에서 다시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강제추행 피해자 측이 불기소 처분에 불복, 재수사를 요청하면서다. 전남대 산학협력단 성추행 사건 피해자(고소인)의 법률 대리인들은 26일 광주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광주지검은 2019년 말 회식 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을 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고소당한 전남대 산학협력단 과장 A씨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지난 6일 불기소했다. 검찰은 '신체 접촉으로 피해자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을 수 있으나 A씨의 행위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 대리인은 항고 이유서를 통해 '검찰은 성인지 감수성이 결여된 판단을 했다'고 지적했다. 법률 대리인은 "불기소 처분은 '어깨·팔 정도를 만진 것을 추행이라고 볼 수 있는지'라는 의구심과 '추행 행위 전 피해자가 피의자와 악수를 하고 잠시 춤을 추기도 해 피해자로 보이지 않는다'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피의자의 진술과 일맥상통한다. 검사는 피의자의 입장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성적 수치심은 부끄럽고 창피한 감정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다. 불쾌감·분노·공포·무기력감·역겨움·모욕감 등 다양한 감정으로 치환될 수 있다. 검찰이 말한 불편한 감정 자체가 추행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란 신체 특정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여성에 대한 추행에 있어 신체 부위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는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검사는 판결 취지에 반해 다양한 피해 감정을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검사는 여성 몸의 어떤 부위는 만져도 참을 수 있을 것이라는 편견을 토대로 처분했다. 피해자가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나타내기 어려운 위력에 의한 추행 사건의 특수성도 감안하지 않았다. 이러한 검찰의 편견·짐작·왜곡된 기준은 가해자에게 무죄 주장 논거를 줬다. 실체적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시각에서 재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와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변호사·여성·인권·시민단체들도 이날 광주지검 앞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올바른 성 관념을 토대로 재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A씨는 이 사건 또는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관련 보도에 악의적인 댓글을 달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교육부는 사건 감사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성적인 굴욕·혐오감을 느끼도록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전남대는 피해자를 '인권센터에 허위 신고했다'며 되려 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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