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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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장 선거 압승' 국민의힘, 청주시의회 다수당 실패 왜?
6·1 지방선거 충북 청주시장 선거에서 완승하고도 청주시의회 다수당 탈환에 실패한 국민의힘 선거 결과를 놓고 당내 의견이 분분하다. 기초의회 중선거제 특성상 '싹쓸이'가 불가능한 점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여당 프리미엄을 가져가지 못한 공천 실패론이 불거지고 있다. 지방의회 표결에서 가·부 동수가 나오면 부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번 여·야 동수 구성은 사실상 국민의힘 패배라는 분석도 있다. 7일 청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3대 (통합)청주시의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42개 의석수를 양분했다. 지역구는 더불어민주당이 1석 우위를 보였다. 39석 중에서 더불어민주당 20석, 국민의힘 19석씩 가져갔다. 비례대표 5명을 뽑는 정당 투표에서는 국민의힘(53.86%)이 3석, 더불어민주당(40.57%)이 2석을 차지하며 전체 균형을 맞췄다. 동시에 치러진 청주시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범석 후보(58.39%)가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후보(41.60%)를 16.79% 포인트 앞선 점에 견줘 청주시의회의원 선거는 사실상 여당의 부진으로 귀결된다. 4년 전 선거에서는 더불어민주당 25명, 자유한국당 12명, 정의당 1명으로 거대 야당 구도를 나타냈다. 새누리당 정권 시절인 8년 전 선거에서도 새누리당 21명, 새정치민주연합 17명으로 여당이 과반을 차지했다. 반면, 이번 선거는 비례대표를 제외한 지역구에서 야당 승리로 끝났다. 전체 13개 선거구 중 국민의힘이 12개 선거구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선거구에서 모두 2위로 당선하며 동률을 이뤘다. 승부는 3위 당선자 수에서 갈렸다. 3명씩 시의원을 뽑는 9개 중선거구 중 더불어민주당이 5개 선거구에서 3위를 차지했다. 정당기호 '나', '다'번을 받은 현역 시의원 5명이 당선 막차를 탔다. 정치 신인에 '가'번을 내주고도 지난 4년간 지역구 텃밭을 닦아놓은 것이 승리의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국민의힘 소속 한 당선자는 "정치 신인이나 참신한 인물을 과감하게 '가'번으로 내세우고, 기본 득표력을 지닌 현역 의원을 '나'번으로 배치해 1개 선거구에서 2석을 노렸어야 했다"며 "여당 시장을 당선시키고도 지방의회 다수당을 차지 못한 것은 명백한 공천 실패"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내 또 다른 출마자는 "선거 과정에서 공천권자들의 하향식 사천(私薦)이 공연히 이뤄졌다는 불만이 수차례 나왔다"며 "새 정부 허니문 기간에 치러진 선거에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
임선우 기자 | 2022.06.08 07:00:00
"광주는 왜 대선후보 없나" 이용섭시장, 지방선거 날선 소회 `설왕설래'
이달말 퇴임을 목전에 둔 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의 글을 잇따라 올려 지역정가에서 설왕설래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에서 강기정 후보에게 패한 이 시장은 `동병상련'의 심정인 듯 낙선자에 대해 위로와 조언을 하는가 하면, 전례 없는 광주의 낮은 투표율에 대해 민주당에 대한 신랄한 비판도 내놓았다. 이 시장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광주시민의 60% 이상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를 거부했을까?'라는 물음 뒤에 "민주당에 대한 강한 실망과 분노의 표출이다. 특히 이번 광주·전남 지역의 공천은 공정성과 투명성이 결여된 자기 사람 챙기기의 전형이었다"면서 "이에 정치 민도가 높은 광주시민들이 낮은 투표율로 민주당에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37.7%의 전국 최저·역대 최저 투표율은 민주당에 대한 광주민심 대변화의 전조이다. 민주당이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한다면 2년 후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불문가지"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특히 "정치도시인 광주가 대선후보는 커녕 당 대표 한 사람도 배출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낙후된 데에는 일당 독점구도의 장기화가 낳은 폐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앞으로도 광주에서 민주당이 시민의 전폭적인 지지와 응원을 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자기들끼리 정치하는 ‘끼리끼리 정치문화’를 혁파하고, 계파 연고 중심의 정실 공천을 근절할 수 있는 혁신조치가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와 관련해 민주당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자신이 경선에서 낙마한 뒤 복잡한 심경도 묻어나는 듯 하다. 이 시장은 또 6·1지방선거 이튿날인 2일 페이스북에 '삶이 그대를 속이더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낙선자들에게 위로의 말도 남겼다. 그는 힘들 때면 종종 떠올리던 8자성어, '천장여지 필선고지(天將與之必先苦之)'를 인용하며 "살아온 날을 되돌아 보면 한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나 사건들이 훗날 오히려 복이 되고 교훈이 되는 경우가 참 많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내가 찾은 최고의 해법은 '모든 게 내 탓이다.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를 가슴에 새기는 것"이라며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미움의 감정을 씻어낼 것을 당부했다. 이 시장의 잇딴 글은 이달말 시장직을 퇴임하지만, 광주발전과 민주당 개혁을 위해 지속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2년 뒤 총선 도전 등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정계은퇴가 아닌 것은 확실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배상현 기자 | 2022.06.07 16:30:43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자 인수위원회 8일 출범
민선 8기 충북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8일 출범한다. 국민의힘 이범석 시장 당선자의 원활한 시정 인수를 돕기 위해 ▲행정·청년·여성 ▲산업·경제 ▲문화·복지·체육·환경 ▲도시·교통 등 4개 분과가 꾸려진다. 위원장은 최영출 충북대 행정학과 교수가, 부위원장은 원광희 충북연구원 센터장이 각각 맡는다. 활동 기간은 7월20일까지다. 청주시 조직·기능·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새로운 시정 기조를 설정한다. 위원회 활동 경과와 예산사용 내역은 다음 달 29일까지 공개될 예정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인수위원회 공식 발표 전까지 세부 내용이 다소 바뀔 수 있다"며 "당선자와 긴밀하게 협력해 민선 8기 출범에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청주시 부시장과 시장 권한대행을 역임한 이 당선자는 6·1 지방선거에서 58.39%를 득표했다.
임선우 기자 | 2022.06.07 15:28:19
충북지사직 인수위 8일 출범…5개 분과 20명 참여
민선 8기 충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8일 공식 출범한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1시30분 충북연구원 현판식에 이어 오후 2시 충북도청에서 위촉장 수여와 도청 총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인수위는 정책기획홍보분과와 정책 1·2·3·4분과 등 5개 분과로 이뤄졌다. 각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은 김봉수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임명됐다. 부위원장은 도청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신찬인 충북청소년종합진흥원 원장(전 충북도의회 사무처장)이 맡았다. 총괄 간사는 정책기획홍보분과 김진덕 전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 맡아 인수위를 꾸려간다. 앞서 인수위는 지난 6일 인수위원을 대상으로 워크샵을 열고 취임 전 준비상황을 보고했다. 인수위 구성과 설치, 주요 업무와 당선자 공약사항 추진전략 보고, 도지사 관사·취임식 등이다. 도청 실·국별 주요 업무 보고는 이들 중순께 진행될 예정이다. 김봉수 위원장은 "한 달여 기간 동안 당선자의 공약 추진 전략, 업무 계획과 주요 현안 추진 상황 등을 세밀히 살필 예정"이라고 말했다.
천영준 기자 | 2022.06.07 15:05:17
김동연 "인수위에 경기북도·공약협치 관련 특위 만들 것"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은 7일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 경기북도특별자치도 설치와 상대 후보 공약 협치를 위한 특별위원회 2개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르면 오늘 중 인수위 구성과 인선을 발표하겠지만 최소한 특별위원회를 두 개는 만들 생각이다. 경기북도특별위원회이고 또 하나는 협치와 관련된 특별위원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나는 경기북도 하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계획을 만들 것이고, 두번째 협치와 관련된 부분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정의당 공약 중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협조하겠다. 그런 뜻으로 두 개 특별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당선인은 지난 선거운동 기간에 임기 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연내 주민투표 구상 등에 대한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재명 의원과 만날 계획 있느냐'는 질문에 김 당선인은 "곧 만나야 되지 않겠나"며 "전임 지사분들 연락 드려서 찾아뵐까 하는 생각이다. 특히 이재명 의원은 바로 직전 지사셨기 때문에 당연히 만나뵙고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눌 생각"이라고 답했다. '당 안팎에서 불거진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별로 입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우리 민주당이 먼저 성찰하고 변화와 개혁을 통해 다시 국민으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 2022.06.07 14:07:13
이동환 고양시장 당선자 "철저한 현장 중심 시장 되겠다"
경기 고양특례시장으로 당선된 이동환 당선자는 "고양의 성공시대, 시민의 행복시대를 꼭 만들어 인구 108만 특례시로 으뜸 도시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밝혔다. 이 당선자는 7일 오전 11시 고양시 문예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과 상식, 화합의 시정을 펼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시정 혁신과 경제발전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다. 이 당선자는 "과감한 시정 혁신으로 비상하는 경제특별시 고양시를 만들겠다"며 "위대한 고양특례시 시민과 함께 세계 속의 글로벌 도시 고양으로 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시민의 입장에서 현안을 바로 보고 기대에 부응하는 시장이 되도록 철저하게 현장 중심의 시장이 되겠다"고 말했다. 특히 시민들이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시청에서 시장을 기다리는 하향식 행정을 버리고 시장이 현장을 찾아가 시민들을 만나는 상향식 행정의 변화도 예고했다. 이 당선자는 "이번 선거에서 시민들이 이동환을 시장으로 뽑아줬지만 자만하지 말라는 뜻으로 시의회 의석은 동석을 만들어줬다"며 "시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가겠다"고 말했다.
송주현 기자 | 2022.06.07 13:46:21
국힘, 고양·동두천·포천 리턴매치 승…의회셈법은 복잡
'설욕이냐, 수성이냐'를 놓고 숙명의 리턴매치를 벌인 고양·동두천·포천의 기초단체장 6·1 지방선거에서 모두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 설욕했다. 다만, 고양과 포천의 경우 시의회 과반 의석 획득에는 실패하면서 여야 간 팽팽한 힘겨루기와 함께 새 시장들의 시정운영에 험로가 예상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후보는 24만9486표(52.14%)를 얻어 21만4590표(44.85%)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이재준 후보에게 7.29%포인트 앞서며 당선됐다. 동두천에서도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가 2만1063표(53.95%)를 얻으며 민주당 최용덕 후보와 10.94%포인트 차이로 당선을 확정지었다. 국민의힘 백영현 포천시장 후보와 민주당 박윤국 후보의 재대결에서는 백 후보가 3만4858표(52.33%)를 얻으며 4.67%포인트 차이로 승리했다. 이로써 4년 전 민주당 후보들에게 고배를 마신 국민의힘 후보들이 이번 재대결에서는 모두 승리하며 민선 8기 시장자리를 거머쥐었다. 그러나 고양특례시와 포천시에서는 국민의힘이 시의회 의원 과반 획득에 실패했다. 6·1 지방선거에서 고양특례시의회 정원은 34석으로 더불어민주당이 17석, 국민의힘이 17석을 나눠가지며 여야가 똑같은 의석수를 차지했다. 앞선 시의회 의석수인 더불어민주당 18석, 국민의힘 8석, 정의당 4석, 무소속 3석과 비교하면 국민의힘 의석 수가 크게 증가했지만, 시의회가 각종 조례와 시 안건을 의결하는만큼 여야 동수라는 구조가 민선 8기를 이끌 이동환 당선자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포천시의회도 총 의석 수 7명 중 비례대표를 포함해 국민의힘 3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양당이 동일하게 나눠갖고, 무소속 후보가 한 자리를 차지했다. 여권인 국민의힘의 3인보다 무소속을 포함해 4인인 야권이 더 센 상황으로, 백영현 당선자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전망이 나온다. 무엇보다 당장 다음 달 민선 8기 공식 출범에 따라 시의회에서도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등 원 구성을 해야해 여야 간 치열한 힘겨루기도 예고된 상태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7곳 중 고양·포천·의정부·양주는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시장에 당선됐으나 시의회 의석 수는 과반을 획득하지 못했다. 의정부시의회는 13석 중 민주당이 8석, 국민의힘이 5석을 차지했고, 양주시의회는 8석 중 민주당 4석, 국민의힘 4석으로 여야가 동수를 이뤘다.
김도희 기자 | 2022.06.07 12:51:27
이형세 전북경찰청장 "지방선거 94건 수사…당선인 12명도"
이형세 전북경찰청장은 7일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95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시효 만료 전까지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당선인이 관련된 사건은 모두 16건으로 교육감과 시장, 군수 4명, 광역·기초 의원 7명 등 당선인 12명이 수사 대상에 올랐다. 범죄 유형으로는 금품 선거가 7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3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더불어민주당 장수군수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대리 투표 의혹 등을 수사해 자원봉사자 1명을 구속했다. 구속된 피의자는 차 안에 5000만원에 달하는 현금을 보관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또 전주시장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조달해 주는 대가로 인사권을 요구한 브로커 2명도 검찰에 송치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진안군 안천면 용담댐 인근 교량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운전자 사망 사건과 관련, 현장 관리자 등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당시 공사 현장에선 크레인 2대를 이용해 125t 무게의 교량 구조물을 교각에 올리는 작업 중이었는데, 크레인 줄이 풀리면서 교량 구조물이 A(50대)씨가 타고 있던 트레일러로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금도건설이 시공사인 해당 사업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노동부는 사고 확인 즉시 해당 사업장에 작업중지 조치를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아울러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윤난슬 기자 | 2022.06.07 12:20:25
민선 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 8일 본격 가동
민선8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8일 출범한다. 7일 김동연 당선인과 경기도 등에 따르면 다음달 1일 취임을 앞둔 김 당선인 인수위는 8일부터 20일간 본격 운영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수위는 당선인을 보좌해 해당 지자체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 파악, 정책기조 설정 준비 등을 담당한다.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된다. 도는 지난 주말을 전후로 경기도 현황 등을 당선인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선인 측 관계자들과 도 관계자들은 인수위 사무실을 물색, 세 군데를 골라놓은 상태다. 도가 적극 추천한 경기도인재개발원 미래관이 사무실로 점쳐진다. 김 당선인은 이재명 전 지사의 기존 정책을 계승하면서 자신 만의 새로운 비전과 정책을 통해 차별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거운동 기간 김 당선인은 이 전 지사의 정책을 계승하는 15편의 '명작동화(明作東花), 즉 '이재명이 만들고 김동연이 꽃피운다' 공약 시리즈를 공개했다. 여기에 1·3·5 부동산정책, GTX 플러스, 경기북부 특별자치도 설치 등 자신의 색깔을 담은 정책을 제시했다. 김 당선인은 전날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방문해 "정봉모 판사의 좌우명인 '공명정대는 사법의 요체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경기도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청렴과 소신, 정정당당함,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앞서 3일 남양주에 있는 다산 정약용의 생가를 방문해 "선생의 실학 정신, 민생 위주의 실사구시 정신을 도정에 담겠다"고 말했다. "다산 선생의 실학 정신은 계파 싸움을 뛰어넘어 백성을 위한 마음으로 정치를 하고 민생을 돌보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며 "여당, 야당 진영 논리에 얽매일 때가 아니고 그것을 뛰어넘어 오로지 도민의 민생,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될 때"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운영을 통해 이같은 철학이 경기도정 방향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밑그림을 그릴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 명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원장으로는 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정성호, 김영진 국회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이 거론된다. 경기도 지방선거를 주도한 박정 도당 위원장도 하마평에 오른다.
박상욱 기자 | 2022.06.07 11:49:46
조희연 "학생인권조례·혁신교육 성과 받아들여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을 공약한 보수 교육감 당선자들에게 "과거로 퇴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7일 당선 후 첫 서울시교육청 직원 월례조회에서 보수 교육감들을 향해 "혁신교육이 이뤄낸 과정은 진보 교육감이 독특하게 한 게 아닌 사회적 변화가 우리에게 주어지며 정책화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을 더 때리는 시대, 권위적인 학교 문화로 돌아갈 순 없는 것 아닌가"라며 "혁신교육의 성과를 받아들이는 혁신적 보수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다음 달부터 시작될 3기 임기의 정책 방향으로 '더 질 높은 공교육'과 '공존의 교육'을 내세웠다. 그는 "배움의 속도가 느리거나 빠른 학생, 집안이 넉넉하거나 형편이 부족한 학생 모두 그 안에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키우도록 뒷받침하는 게 더 질 높은 공교육"이라며 "이를 위해 더 높은 수준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라는 방향성을, 때론 인공지능 기반 개별화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 3기에 우리 모두의 과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요즘처럼 정치·사회적 견해와 신념이 다양화, 양극화된 시대에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은 입장과 신념이 다른 사람과도 소통해 접점을 찾고 그들과 공존하는 가치와 인성을 가지도록 하는 교육"이라며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청 간부와 직원 분들이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코로나19 감염이 감소하며 전면 등교가 이뤄지는 학교 현장의 안전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그는 "멈춰왔던 활동들이 재개되는 만큼 학교들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온전한 일상회복 안착까지 최선을 다 해 지원을 부탁한다"며 "날이 더워지며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식중독, 장마로 인한 누수현상 등 학생들의 건강·안전 부분에서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또 지난달 23일 교직원이 숨진 서울공업고 추락사고에 대해선 "안타깝게 5월 중에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고가 났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선거기간이지만 빈소에 방문했다. 학교에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교육청 직원들을 향해 "한 달여 간의 권한대행 체제에서 안정적으로 교육청을 이끌어주신 여러 간부, 직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더 질 높은 책임 교육, 공존의 교육에서 공존의 사회로 나아가는 새로운 여정에 다시 한번 지혜와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다.
김경록 기자 | 2022.06.07 11:12:53
충북 지방선거 출마자 33명 선거비용 한 푼도 보존 못 받아
6·1 지방선거에 출마했던 충북 지역 후보자 33명이 선거운동 기간에 쓴 돈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한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에 출마했던 후보는 도지사 선거 2명, 교육감 선거 2명, 시장·군수 선거 29명, 도의원 선거 63명, 시·군의원 선거 210명, 도의원 비례대표 선거 9명, 시·군의원 비례대표 선거 29명 등 344명이다. 이 중 득표율이 10%를 넘지 못한 출마자는 기초단체장 후보 5명, 도의원 후보 1명, 시·군의원 후보 27명 등 33명이다. 이들은 법정 선거비용을 전혀 돌려받지 못한다. 출마자의 9.6%가 돈만 쓰고 낙선의 고배까지 마신 셈이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15%) 이상 득표한 후보는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후보자에게 전액을 돌려준다.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10∼14.9%) 득표자는 제한액의 절반을 다시 받을 수 있다. 4년 전 지방선거에서 출마자 408명 중 17.2%(70명)가 선거비용을 돌려받지 못한 것과 비교하면 적은 수치다. 선기비용 제한액은 도지사·교육감 12억6200만원이다. 시·군 단체장의 경우 청주시장이 3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증평군수가 1억500만원으로 가장 적다. 충북도의원은 평균 4800여만원, 기초의원 선거는 평균 4000여만원이다. 비례대표의 경우 도의원은 1억2700만원, 기초의원은 평균 4400여만원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당선자와 윤건영 충북교육감 당선자, 이범석 청주시장 당선자 등은 선거 승리의 기쁨과 함께 득표율 15%를 넘겨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받는다. 선거비용의 50%만 보존 받는 후보자는 무소속 정일택 영동군수 후보(10.4%), 무소속 정해영 증평군수 후보(12.29%) 등 28명이다. 기초단체장 후보 2명, 기초의원 후보 26명이다. 비례대표 선거의 경우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출마자 중 당선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선거비용 전액을 돌려준다.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오는 13일까지 선관위에 선거비용 보전 청구를 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천영준 기자 | 2022.06.07 10:43:20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도지사직 인수팀 활동 시작
박완수 경남도지사 당선인은 7일 도지사직 인수팀 구성 명단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박 당선인은 이날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수팀은 앞으로 도정을 운영하면서 340만 도민이 주인이 되는 도정을 위해 정책 방향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직 혁신을 통한 일하는 도정, 도민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지역 균형 발전,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방안들을 도출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인수위 명칭은 경남도정을 확실하게 챙기겠다는 다짐의 뜻으로 '시작부터 확실하게 인수팀'으로 명명했다. 명칭을 인수위원회라고 하지 않고 팀이라고 정한 것에 대해서는 거창하게 내세우기 보다 내실있게 실무형으로 업무를 챙기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박완수 당선인은 "그동안 도정의 공백이 길었기 때문에 하루빨리 도정을 추스르는 것이 도민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길"이라며 "인수팀은 이를 위해 분야별 덕망과 학식을 갖춘 전문가들과 실무에 밝은 공무원을 위주로 간소하지만 내실 있는 인수팀으로 구성했다"고 했다. 인수팀은 기획조정, 산업경제, 건설안전, 문화복지, 농해양환경 5개 분과로, 인수팀장을 포함해 10명으로 구성했다. 인수팀장은 정시식 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가 맡았다. 박완수 당선인은 “정 대표는 경남시민주권연합 대표와 창원경실련 대표 등 오랫동안 NGO를 이끌면서 경남의 발전 방향 제시와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과 고민을 해오신 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정 팀장 발탁 배경에 대해서는 "선거 과정에서 내편 네편 구분하지 않고 340만 도민의 도지사가 되겠다고 했다"며 "앞으로도 경남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의 의견이라도 존중하고 도정에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시식 인수팀장은 기획조정분과를 겸직하며, 국회의장비서실 정책비서관을 지낸 이영일 박완수 의원실 전 보좌관이 기획조정분과 위원으로 활동한다. 산업 경제분과는 경남연구원 연구기획실장을 역임한 송부용 박사와 국제물류 및 항만을 전공한 정현미 씨가 맡는다. 송부용 박사는 인수팀 간사 역할도 겸한다. 건설 안전분과에는 경상대 도시공학과 문태현 교수, 도시설계 전문가인 윤영심 경상대 도시공학과 겸임 부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문화 복지분과는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장을 역임한 정연희 전 의원과 경남대 사회복지학과 하춘광 교수가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농해양환경분과는 환경계획 전문가인 박경훈 창원대 기획처장과 경남연구원 연구위원인 채동렬 박사가 맡게 됐다. 인수팀은 앞으로 민선 8기 도정 방향을 설정하고, 분야별 핵심시책 발굴, 그리고 도정이 가장 시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선별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공약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예산 확보 등을 구체화하는 데 주력한다. 박 당선인은 인수팀과는 별도로 선거 과정에서 약속했던 경제·사회·지역·행정 등 4대 구조개혁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우선 행정혁신을 위해 도청 내에 인수팀과 별개로 '조직혁신 TF팀'을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는 젊은 하위직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조직 문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찾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민선 8기 경남도정은 도민 중심 행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도민 의견을 듣기 위해 이번 주 내로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한다. 공약인 도지사 관사 활용 방안에 대한 도민 공모도 함께 추진한다.
홍정명 기자 | 2022.06.07 10:35:53
증평·진천·음성군-의회 권력 '상충'…군수 민주당 vs 의회 국힘
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충북 중부3군(증평·진천·음성) 유권자가 군수와 군의회의원 선거에 교차 투표하면서 권력 양분으로 복잡한 구도가 됐다. 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중부3군 군수 선거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했다. 이재영 증평군수 당선자를 제외하면 송기섭 진천군수와 조병옥 음성군수는 각각 3선과 재선에 성공했다. 다음 달부터 4년간 군정을 이끌 이들 군수는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현 민선 7기(증평 5기)와 마찬가지로 8기(증평 6기) 중부3군 군수의 소속 정당은 같다. 이 중부3군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다. 반면에 군의회는 국민의힘이 장악했다. 4년 전과는 딴판이다. 2018년 선거에서는 증평군의회가 7명 중 1명을 뺀 6명이 민주당이었다. 진천군의회(7명)도 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 음성군의회(8명) 역시 민주당 6명, 국민의힘 2명으로 민주당이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의장석에는 당연히 민주당 소속 의원이 앉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전혀 양상이 달라졌다. 증평군의회는 국민의힘이 4명, 민주당이 3명으로 국민의힘이 절반을 넘었다.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 또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5명과 3명으로 여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다. 의장 역시 이변이 생기지 않는 한 국민의힘에서 맡을 것으로 보인다. 4년 전 선거에서 군과 군의회 권력이 민주당 일색이었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군수는 민주당, 군의장은 국민의힘 소속이다. 두 권력이 충돌할 개연성이 높아졌다. 지난 4년 군과 군의회 권력이 일치하면서 비교적 순조로웠던 군정 운영이 유권자들의 교차 투표에 따라 앞으로 4년은 험난할 수 있음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여기에 지난 1월13일 시행한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군의회 정책지원관 채용과 사무과 직원 인사권을 의장이 쥐었다. 의회 인사권이 이처럼 독립됐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조직 구성권과 예산 편성권은 그대로 군수에게 남아 있다. 이는 권한이 커진 의장과 여전히 막강한 권력을 쥔 군수와의 갈등이 심화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한 이유다. 군수와 의장의 소속 정당이 다른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렇다. 주민들은 "지난 4년간 군의회가 군정을 제대로 감시·견제하지 못했을 수 있다면 앞으로 4년은 자칫 파행을 빚을 수도 있다"며 "군과 군의회 두 권력이 초심을 잃지 않고 군민과 지역을 위한 상생 정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인근 괴산군과 괴산군의회는 국민의힘이 군수와 다수 의석(국민의힘 5명, 민주당 2명, 무소속 1명)을 차지했다. 4년 전 선거에서는 군수와 다수 의석이 모두 민주당이었다.
강신욱 기자 | 2022.06.07 08:55:32
`민선8기 강기정號' 인수위 가동…오늘 워크숍·내일 출범
민선 8기 광주시 인수위원회가 7일 본격 가동된다. 6일 강기정 광주시장 당선인측에 따르면 민선 8기 광주시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광주시대 준비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광주시도시공사 13층에서 인수위 출범식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출범식은 현판 제막식과 인수위원 임명장 수여, 인수위 운영방향, 주요현황보고 순으로 진행된다. 앞서 강 당선인은 지난 2일 인수위원장으로 광주과학기술원 기획처장과 광주성장 더 큐브소장을 역임한 김준하 교수를 임명하고 연휴 기간동안 20명 인수위원을 구성했다.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들은 이날 광주모처에서 강 당선인, 김 인수위원장과 함께 상견례 겸 워크숍을 진행했다. 이들은 자리에서 강 당선인의 시정 철학과 인수위의 활동 방향 등을 공유하고 이달말까지 효율적이면서 빠르게 민선 8기 광주시의 정책기조 방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기로 했다. 한편 강 당선인은 인수위와 별도로 당선인 직속 두개 특별TF를 뒀다. 신속 대응을 위한 현안대책TF를 구성해 위원장에 임선숙 변호사를, 내년도 예산안과 새 정부 국정기조에 따른 특임업무를 논의해 나갈 국비대응 TF 위원장에 김광진 전 국회의원을 각각 임명했다.
배상현 기자 | 2022.06.06 17:17:59
김동연 "순국선열 희생 받들어 기회 넘치는 경기도 만들겠다"(종합)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제67회 현충일인 6일 수원 현충탑에서 열린 추념식에 참석해 호국영령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희생정신을 기렸다. 이날 추념식에는 김 당선인을 포함 오병권 권한대행, 이한규 경기도 행정2부지사,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 경기도 실·국장, 보훈 가족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김 당선인은 국권 회복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희생한 전몰호국용사의 숭고한 애국·애족정신을 기렸다. 방명록에는 '순국선열의 희생과 헌신을 받들어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적었다. 김 당선인은 이날 오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을 방문했다. 이곳에는 배우자 정우영씨의 할아버지이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초대지원장을 지낸 고 정봉모 판사의 흉상이 있다. 1948년 초대 천안지원장을 지낸 고 정봉모 판사는 한국전쟁 당시 피난을 마다하고 청사를 지키다 인민군에 피랍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투철한 애국심과 청렴하고 강직한 성품을 기리기 위해 2002년 천안지방법원 청사 내에 흉상이 건립됐다. 김 당선인은 "처 할아버님의 사망 장소나 시기가 밝혀지지 않아 가족들이 매년 현충일에 추모한다"며 "정봉모 판사의 좌우명인 '공명정대는 사법의 요체다'라는 말을 떠올리며 경기도를 운영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도 청렴과 소신, 정정당당함, 공명정대함을 잃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기 위해 이곳에 왔다"고 말했다.
박상욱 기자 | 2022.06.06 16:39:24
박지원 "민주 비대위 노장청조화,실용적 구성을…2선서 돕겠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노장청의 조화를 이루면서 실용적으로 구성돼야 한다"면서 "2선에서 적극 돕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이날 국정원장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방문, 언론과의 만남에서 민주당 비대위의 총사퇴와 관련된 역할론 질문에 "제 2선에서 도와야지 1선에 나서서, 일부에서 얘기는 비대위, 당대표 이런 일은 없다. 원로급 추천하더라도 1선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비대위는 민생경제에 대한 대안을, 브레이크 없는 윤석열 정부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당으로 태어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원장은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어 온 민주당에서, 어떻게 됐든 안철수신당에 참여했고 비록 국정원장 때문에 당적을 가질 수 없었지만 6년간 민주당을 떠나 있었다. 이것이 제 인생 제 정치에 가장 큰 오점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면서 " 이 자리를 빌려 민주당, 당원, 국민, 또 광주시민을 비롯한 호남분들께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했다. 민주당 복당과 관련해서는 "빨리 하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기다리라는 사람도 있다. 저는 책임을 회피하고 싶지 않다. 당당하게 당원으로서 얘기하고 싶다"면서 "복당을 하면 비대위, 당대표하는 것 아니냐는 말도 있어 망설여지지만 소신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민주당 심장부 광주의 지방선거 역대 최저 투표율과 관련해 "지난 대선때 광주는 아낌없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줬지만 실패하고도 겸손하게 반성하고 개혁하지 않고 오만하니까 실망감이 하늘을 찌른 것이다"면서 "비록 민주당이 다 당선됐지만 37.7% 투표율은 (광주시민이 )민주당에 강한 너무 아픈 회초리를 때렸다고 생각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전남이 전국 최다 투표율인 것은 공천 잘못으로 무소속이 약진하니까 무소속들과 민주당이 경쟁하다보니 높았지만 생각보다 무소속 적고 민주당이 더 많이 당선된 것은 `정신차려라 언제든지 돌아설 준비가 돼 있다' 경고한 것이다"면서 "다녀보니 그래도 민주당의 기대 아직도 있다. 그래서 더 개혁하고 혁신해야지 지금처럼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식의 투쟁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민주당 내홍과 관련해서는 박 전 원장은 "선거에 지면 으레 노선 투쟁 등 강한 싸움 하지만 너무 길게하고 있고 너죽고 나살자 인신공격까지, 팬덤 정치 계속되는 것은 2연패 했는데 3연패를 준비하는 것이다. 이건 안 된다"면서도 "민주당이 그래도 잘 극복하리라 믿는다"고 했다.
배상현 기자 | 2022.06.06 16:05:57
민선8기 이장우 대전시장 인수위 7일 출범
이장우 민선8기 대전시장 인수위원회가 7일 오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간다. 6일 인수위에 따르면 당선인과 인수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옛 충남도청에 마련된 인수위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업무에 돌입한다. 인수위는 이현 위원장과 김기황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으로 구성됐다. 남성 12명·여성 8명으로, 각 분야 전문성과 신구를 조화한 실무형 조직에 초점을 뒀다고 인수위는 설명했다. 인사행정, 건설교통, 교육문화체육, 환경복지 등 4개 분과와 공약추진 1개 태스크포스(TF)로 운영될 예정이다. 각 분과별로 4~5명의 자문위원을 별도 위촉해 전문성을 더할 방침이다. 이현 인수위원장은 "당선인이 7월 1일 취임 당일부터 곧바로 일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했다.
조명휘 기자 | 2022.06.06 15:00:51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은"…다수당 국힘 후보 다수 물망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의회 다수당이 되면서 누가 제12대 전반기 의회를 이끌 의장에 선출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번 선거에 뽑힌 충북도의원은 지역구 31명과 비례대표 4명을 합해 35명이다. 국민의힘은 비례 2명을 포함해 28명의 당선자를 배출했다. 4년 전 패배를 설욕하며 제1당의 지위를 회복했다. 제11대 도의회 다수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은 7명(비례 2명)이 당선되는 데 그쳐 다수당 사수에 실패했다. 이 같은 결과로 오는 7월 출범하는 제12대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자리는 당연히 국민의힘 몫이 됐다. 그동안 의장은 다수당이 맡았다. 내부적으로 의견을 조율해 후보를 낸 뒤 교황선출 방식의 무기명 투표로 의장을 뽑았다. 소수당 소속 의원도 도전할 수 있으나 다수당이 과반이 넘는 의결권을 가져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국민의힘 의장 후보로 여러 명이 거론된다. 3선 이상이 단 한 명도 없는 데다 대부분 초선이어서 예전과 달리 후보가 많다. 도의원 당선자 28명 중 초선은 비례를 포함해 22명이다. 재선이 최다선으로 6명이다. 이옥규(청주5)·김국기(영동)·오영탁(단양) 도의원은 연임에 성공했다. 나머지 임병운(청주7)·박봉순(청주10)·이양섭(진천2) 당선자는 4년 전 선거에서 고배를 마신 뒤 재입성한 징검다리 재선이다. 도의회 안팎에선 이들이 도의회 전반기뿐 아니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맡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6명 외에 초선이지만 당내 기반이 튼튼한 황영호(청주13) 당선자가 전반기 의장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다. 황 당선자는 충북도의원 선거에서 최고 득표율의 영예를 안았다. 그는 2006년 청주시의원에 처음 당선된 후 내리 3선에 성공했다. 통합 청주시의회 초대 후반기 의장도 역임했다. 4년 전 청주시장 선거에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현재 국민의힘 충북도당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충북도의원 당선자들은 오는 9일 도당에서 상견례를 한다. 이 자리에서 의장 후보와 원내대표 선출 등에 대해 구체화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충북도의회 전반기 의장 후보로 확실하게 거론되는 당선자는 없다"면서 "국민의힘 당선자들이 상견례를 한 후 출마 후보의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제12대 충북도의회는 다음 달 1일 임시회를 열어 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사흘 뒤 5개 상임위원장을 선임해 원 구성을 마무리한다.
천영준 기자 | 2022.06.06 11:58:32
대전시의회, 22명중 4명만 여성…시대흐름 역행
대전시의회에 진출하는 여성 비중이 현저히 적어 시대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지방선거를 통해 당선된 제9대 대전시의원 22명중 여성은 불과 4명이다. 국민의힘에선 중구의원을 지낸 박주화(61)의원과 비례대표 안경자(57) 의원이 있고, 더불어민주당에선 유성구의회 의장 출신의 이금선(50) 의원과 비례대표로 김민숙(44) 의원이 배출됐다. 8대의회에서도 4명(박혜련·채계순·김인식·우애자)의 여성 시의원이 있었다. 8대와 9대 모두 지역구 출신 2명, 비례대표 2명이 입성한 것도 똑같다. 광역의원엔 남성을 우선 고려하는 것이 뿌리깊은 관행처럼 돼 있는데다, 공직선거법 47조 5항에 지역구 지방의회선거에 1명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지만 광역과 기초의원이 나눠지지 않아 대부분 기초의원에 배정되는 탓도 크다. 이같은 이유로 기초의회의 경우엔 시의회보다 그나마 사정이 나은 편이다. 다만 자치구간 편중은 매우 심하다. 동구의회는 의원 10명중 6명, 중구의회 11명중 4명, 서구의회 20명중 12명, 유성구의회 14명중 7명, 대덕구의회 8명중 3명이 여성의원이다. 서구의 한 재선 여성 기초의원은 "여성의 광역의회 진출을 위해 비례대표 홀수 번호 배정을 배려하고 있지만 여전히 지역구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여성의 정치 참여 확대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청년들을 배려하는 만큼도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조명휘 기자 | 2022.06.06 10:31:17
의왕시의회 1명만 재선 성공…여야 4:3 구도
경기 의왕시 시의회 구성원이 대폭 물갈이되고, 주도권도 더불어민주당에서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는 등 대변화를 했다. 선관위 당선인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시 의원 7명 중 나 선거구의 김학기 의원만이 재입성에 성공했다. 나머지 6명은 처음 시의회에 입성한다. 이에 따라 김학기 의원이 시의회의 중심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9대 전반기 의장에 유력하게 거론된다. 8대 후반기 의장인 윤미경(민)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하자, 출마를 포기했다. 또 8대 전반기 의장을 지낸 윤미근(민) 의원은 공천과정에서 배제되자,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무소속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면서 고배를 마셨다. 여기에 이랑이(민)· 박형구(국) 의원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아울러 전경숙(민) 의원은 시장에 도전하면서 시의원 출마를 포기했으며, 송광의(민) 의원은 출마 자체를 포기하면서 다음달 1일, 정원 7명 가운데 6명의 의원이 초선인 가운데 9대 의회가 출범하게 됐다. 이와 함께 의원 정수 7명 가운데 국민의힘 4명, 더불어민주당 3명으로 균형을 맞췄다. 하지만 8대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5명, 국민의힘 2명인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이 크게 선전한 가운데 주도권 또한 국민의힘으로 넘어왔다. 한편 광역의원 선거에서는 현역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양정모 의원이 국민의힘 김영기·서성란 후보에게 패해 경기도 의회 재입성이 가로막혔다.
박석희 기자 | 2022.06.05 16: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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