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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반도체장비 등 中수출 통제 추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는 별도 심사

미국 상무부가 중국을 상대로 첨단 반도체 및 고성능 컴퓨팅 반도체·부품·기술 등 수출을 통제하는 신규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7일(현지시간) 보도자료를 통해 군사 분야는 물론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등에 사용되는 첨단 컴퓨팅 반도체 기술 등 수출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다만 삼성과 SK하이닉스 등은 일괄 통제 대신 개별 심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로 중국 내 설비에서 가공되는 18㎚ 이하 D램과 128레이어 이상 낸드플래시 메모리칩, 16㎚ 이하 로직칩 가공 관련 기술에는 허가제가 적용된다. 특히 가공 설비가 중국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거부 추정(presumption of denial) 원칙이 적용된다. 사실상 관련 기술 수출이 전면 통제되는 셈이다. 다만 관련 가공 설비가 다국적 기업 소유인 경우에는 건별로 개별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중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의 경우 이 요건대로 개별 심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BIS은 이날 조치를 통해 첨단 컴퓨팅 반도체 및 자재를 수출 통제 대상에 추가하고, 중국 내 슈퍼컴퓨터 및 반도체 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자재에도 허가제를 도입했다. 중국의 첨단 컴퓨팅 반도체 획득 및 슈퍼컴퓨터 개발·유지 역량을 제한하려는 의도다. 특히 전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에 적용한 해외직접생산규칙(FDPR)이 이번 조치에도 포함됐다.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 기업도 미국 기술·소프트웨어 등이 사용된 반도체를 중국 인공지능(AI), 슈퍼컴퓨터용으로 판매할 경우 제약을 받는 것이다. BIS은 이들 영역이 대량살상무기(WMD)를 포함한 중국 첨단 군사 시스템 생산에 사용된다고 봤다. 아울러 이미 수출통제 목록에 있는 중국 소재 28개 단체 상대 규제 강화를 비롯해 미국 국적자가 허가 없이 중국 내 반도체 가공을 지원하는 경우에도 제약을 걸었다. 이 밖에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등 중국 단체 31곳은 이른바 '비검증 목록(Unverified List)에 추가됐다. 향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될 여지가 있는 목록에 해당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향후 수출통제 목록에 포함될 가능성의 길을 열었다"라고 평가했다. 앨런 에스테베즈 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자료에서 "우리 국가 안보를 보호하고 군사 영역에 적용되는 민감한 기술이 중국군과 정보, 보안 당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 권한 내에서 모든 일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테아 로즈먼 켄들러 수출행정 차관보는 "우리 조치는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이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미국의 기술 리더십이 가치와 혁신에 관한 것이라는 명확한 메시지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화웨이 무력화에 사용됐다며 이날 조치 중 가장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마르티진 래서 신미국안보센터(CNAS) 안보·기술 전문가는 이번 전략이 중국 내 반도체 굴기 견제 차원이라며 중국의 세계 입지 부상에 문제가 되리라고 봤다. 중국을 노골적으로 거명한 이번 조치가 발표되면서 산업계에서는 향후 미·중 경쟁 격화에 따른 파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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