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회의 공정 최선…청년 요구 부응할것" 文대통령 청년의 날 맞아 병역 비리·탈세·부동산 등 노력 의지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정부는 공정에 대한 청년들의 높은 요구를 절감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에 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이같이 말한 뒤 "병역 비리, 탈세 조사, 스포츠계 폭력근절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역 특혜 의혹이 공정 이슈로 점화된 것을 의식한 발언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청년기본법에 따라 매년 9월 셋째 주가 '청년의 날'로 공식 지정되면서 첫해인 이날 행사는 청와대 녹지원에서 열리게 됐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기회의 공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청년들은 상상하고, 도전하고, 꿈을 향해 힘차게 달려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또 "정부는 청년들이 원하는 훈련과 실험을 할 수 있도록, 종목별로 지원체계를 갖추고 최고의 시설로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우리 사회의 공정에 대해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며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과도 같았던 '공정' 화두에 대해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기성세대는 오랫동안 특권과 반칙이 만연한 사회에 살았다. 기득권은 부와 명예를 대물림하고, 정경유착은 반칙과 특권을 당연하게 여겼다"며 "독재권력은 이념과 지역으로 국민의 마음을 가르며 구조적인 불공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기성세대가 불공정에 익숙해져 있을 때, 문제를 제기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을 찾아 나선 것은 언제나 청년들이었다"며 "우리 정부 또한 청년들과 함께하고자 했고, 공정과 정의, 평등한 사회를 위해 한 걸음씩 전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불공정하다는 청년들의 분노를 듣는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것 같은 불공정의 사례들을 본다"며 "공정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모습을 드러내는 불공정도 있었다. '제도 속의 불공정', '관성화된 특혜' 같은 것들이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사태를 염두에 둔 듯 "때로는 하나의 공정이 다른 불공정을 초래하기도 했다"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차별을 해소하는 일이, 한편에서는 기회의 문을 닫는 것처럼 여겨졌다. 공정을 바라보는 눈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공정에 대해 더 성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돌이켰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우리 사회의 문화로 정착할 때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시행착오나 갈등이 생길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공정의 길로 가야 한다는 신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불공정이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또박또박 함께 힘을 모아 해결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 노력들이 모이고 모인다면, 다른 변화와 발전들이 그렇듯이 어느 순간 우리가 공정이란 목표에 성큼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신념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공정사회를 향해 함께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며 "공정경제 못지않게 청년의 눈높이에서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려면 채용, 교육, 병역, 사회, 문화 전반에서 공정이 체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 청년 등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며 "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공정사회의 기반인 권력기관 개혁 또한 끝까지 이뤄낼 것"이라고 거듭 다짐했다. 이어 "정부는 국민의 삶 전반에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앞장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의 청년 정책 등을 열거하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같은 기본적인 안전망 위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부의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지켜준다는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자"며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이지만, 그 길을 가장 창의적이고 용기 있게 갈 수 있는 세대가 바로 대한민국 청년"이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 비록 여러모로 힘든 상황이지만, 우리 청년 세대가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큰지, 스스로 돌아보며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기성세대를 뛰어넘어, 세계에서 앞서가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져주기 바란다"고 독려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행사에 특별 초대된 방탄소년단(BTS)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은 이미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무서운 아이들’이 됐다"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BTS와 피아니스트 임동혁을 비롯해 꿈을 향해 도전하는 모든 청년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청년들이 가진 혁신의 DNA는 '공정사회'라는 믿음이 있어야 더 큰 힘을 발휘한다"며 "기회와 공정의 토대 위에 꿈을 펼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청년의 눈높이에서, 청년의 마음을 담아 정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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