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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정책자금 역대 최대
186.7조원 공급

금융당국이 한층 어려워진 올해 경제상황을 고려해 역대 최대 규모로 정책자금을 공급한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나서 중소기업 위주로 186조원 이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물경제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정책자금 총공급액은 역대 최대 수준은 186조7000억원이다. 이는 전년 178조7000억원 대비 8조원 증가한 것이다. 기관별로는 산은이 62조5000억원, 기은이 58조5000억원, 신보가 45조7000억원, 기보가 20조원을 각각 공급한다. 정책금융기관 자금공급은 지난 2013년 164조1000억원, 2014년 174조3000억원, 2015년 182조6000억원씩 이뤄졌다. 올해 정책자금 중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조달 애로 해소에 128조2000억원을 사용한다. 창업·성장·재기지원 등 중소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른 맞춤형 지원과 유동성 공급을 위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 등을 도울 예정이다. 생계형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기업당 최대 2000만~3000만원 한도에 0.5%포인트까지 금리감면을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소상공인 전용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지원규모는 3000억원 수준이다. 중견기업 성장기반 확대를 위해 21조8000억원을 공급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분기 중 전체 정책자금의 25%인 46조7000억원을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정책자금 공급 실적을 분기별로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구조조정을 채권단 중심에서 시장 중심으로 옮기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상 워크아웃과 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법정관리)의 장점을 연계한 '프리 패키지드 플랜'(Pre-packaged Plan·PPP)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채권단 중심의 구조조정이 부실한 것으로 평가했다. 시장성 차입(회사채, 기업어음(CP) 등)으로 채권단의 역할이 축소되고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 은행의 추가대출 기피 등이 발목을 잡았다는 것이다. 또 채무문제로 구조조정을 신청했던 예전 기업들과 달리 최근에는 채무조정은 물론 신규자금까지 요청하는 회사가 늘어나는 점도 반영됐다. 금융위는 서울중앙지법 파산부가 파산법원으로 승격되는 만큼 이들과 함께 1월 태스크포스(TF)팀을 꾸려 PPP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PPP란 채권단이 신규자금지원 계획을 포함한 사전계획안을 제출하고 법원이 이를 인가하면 법원 협의하에 채권단주도의 워크아웃 등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비협약채권자도 채권단에 포함돼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토론회를 열어 오는 3월에 '시장친화적 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금융위는 미래 신성장 분야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시스템과 2단계 기술금융 발전 로드맵도 연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lkh20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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