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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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 추경'인데 교육교부금으로 5.2조 훅…개편 목소리 커지나

  정부가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했지만, 법정 배분 구조에 따라 5조2000억원이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되면서 '재정 칸막이'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추경 5분의 1의 용처가 교육으로 묶이면서 중동 사태 대응을 목적으로 한 실질적 피해 보전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전체 예산 중 약 35.8%에 달하는 9조4000억원이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재정으로 자동 이전된다. 지방우대의 원칙을 추경안 편성에 담은 것과 별개로, 내국세의 일

  2026.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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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오늘 26.2조 '전쟁추경' 시정연설…초당적 협조 요청할 듯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중동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전쟁 추경' 편성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신속한 추경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할 전망이다. 이번 시정연설은 약 30분 내외로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비상경제 위기 국면에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충격이 상대적으로 큰 만큼,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이번 추경이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2026.04.02 05:00:00

국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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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병기 이틀 만에 5차 소환…'대학·취업 특혜' 차남도 출석

  경찰이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을 이틀 만에 재소환한다. 대학 편입·취업 특혜 의혹을 받는 김 의원 차남도 같은 날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5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한다. 지난달 31일 20일 만에 4차 소환한 지 이틀 만이다. 경찰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막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치자금 수수, 차남 대학·취업 특혜 등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의혹 외 남은 사안들에 대해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26.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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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김관영 제명에 전북 선거판 흔들…조국혁신당 "후보 낼 자격 없어"

  더불어민주당 유력 전북지사 후보였던 김관영 현 지사가 '돈봉투 의혹'으로 제명되며 선거판이 안갯속으로 접어들었다. 기존 3파전이던 민주당 경선은 안호영·이원택 의원 2파전으로 치러질 전망이다. 김 지사의 무소속 출마 여부에 따라 전북지사 선거판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강준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심야 최고위 이후 "금품 제공 파악이 돼 김 지사에 대해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도내 한 식당에서 현직 시·군의원 등 20여 명에게 현금을 건넸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이 접수됐다

  2026.04.02 05:00:00

국방/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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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럼프, 주한미군 언급하며 "한국 호르무즈 도움 안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간)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않았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백악관 기념오찬 연설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정과 관련해 "유럽국가들이 하도록 하자. 한국이 하도록 하자"며 "한국은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곳에는 핵무력(a nuclear force) 바로 옆에 위험에 처한 4만5000명의 우리 군인들만 있을 뿐이다"며 주한미군과 북한 위협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는 "한국이 하

  2026.04.02 06: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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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공공외교 협의…"韓정통망법·조선인력 육성 논의"(종합)

  임상우 외교부 공공외교대사는 1일 서울에서 세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과 '제2차 한미 공공외교 협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는 지난해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출된 공동 성과의 이행을 공공외교 차원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양측은 ▲양자 공공외교 협력 ▲인도·태평양 등 지역에서의 공공외교 협력 ▲미국 독립 250주년 기념 협력 ▲위기 상황에서의 공공외교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공공외교가 양국 국민 간 상호 이해·신뢰

  2026.04.02 00:29:0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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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북한 주민 비자 발급 전년도 4배인 3만6000건

  지난해 러시아가 북한 주민에게 발급한 교육 목적 비자가 전년도의 4배 이상인 3만5839건에 달했다고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NK NEWS)가 1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K 뉴스는 교육 목적 비자 발급이 급증한 것은 유엔 제재를 피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했다. 러시아 기업들이 교육 기관이 직업 교육 명목으로 주선하는 비자를 받은 북한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러시아가 북한에 발급한 비자는 총 3만6413건이며 이는 전년 9239건의 4배에 달한다. 이중 98

  2026.04.02 05:4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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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영, EU에 "2+1 남북 정치대화 중재해달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유럽연합(EU) 측에 "EU가 중재하는 2+1 남북 정치대화 추진을 검토해달라"고 1일 요청했다. 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방한한 EU의회 외교위원장 일행을 면담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한국은 1950년에 전쟁을 시작해서 1953년에 끝났지만 73년이 지난 오늘까지 전후 처리를 못하고 있는, 동서고금에 없는 비극적인 현장"이라며 "EU가 한반도 정책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해 주셨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73년이나 지속되고 있는 이 불안

  2026.04.01 16:47:14

행정

• 행정안전부(4월2일 목요일)

  ▲08:00 김민재 차관, 차관회의(서울) ▲10:30 윤호중 장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국회) ▲11:00 김민재 차관, 지방정부 국정비상 점검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윤호중 장관, 시정연설(국회) ▲14:00 김민재 차관, 공공AI사업지원센터 개소식(서울)

  2026.04.02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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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예산처 공무원, 추경 코피 흘리며 잘 해내…꼭 보상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속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준비한 기획예산처 공무원들을 향해 "흘리신 코피는 꼭 보상하겠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밤 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공무원 여러분 정말로 애 많이 쓰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워낙 긴급한 상황이라 무리하게 추경 예산안 조기 편성을 지시했는데 코피까지 흘리며 훌륭하게 잘 해내 주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혹 필요한 거 있으면 박홍근 장관님을 통해 얘기해달라"고 했다. 이어 "미안하고 감사하며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

  2026.04.01 22:41:20

지방정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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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기정 "광주시장 복귀, 특별시장 경선 끝난 뒤 하겠다"(종합)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경선 참여로 시장 직무정지 상태인 강기정 예비후보가 1일 "시장 복귀는 경선이 끝난 뒤 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이날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관련 신정훈 경선후보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시장직 복귀 시점'을 묻는 취재진 질의에 "아직 정확한 날짜는 정하지 않았지만"이라고 전제한 뒤 이같이 밝혔다. '경선 이후'라고 밝힌 만큼, 이르면 본경선(4월3∼5일)이 끝나는 오는 5일, 또는 과반 득표자 없이 단일후보인 신정훈 후보가 상위 2명 안에 포함돼 결선에 진출할 경우 결선

  2026.04.01 19:3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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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시의회, 제9대 마지막 의정활동…"조례 등 23건 심사"

  김해시의회는 1일부터 7일까지 제278회 임시회를 열어 제9대 의회의 마지막 회기를 마무리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19건, 동의안 3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관내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 점검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는 총 6건으로 ▲김해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정조례안(배현주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최정헌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상 의원 대표발의) ▲김해시 아동

  2026.04.01 17:58:38

지방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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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세종]진보진영 교육감 단일화, 임전수 후보로

  세종시교육감 선거가 본격적인 경쟁 구도로 접어들었다. 민주진보 진영 단일화 후보로 임전수 예비후보가 확정되면서 선거판이 요동치고 있다. 세종민주진보교육감후보단일화추진위원회는 1일 오후 오프라인 투표 종료 직후 "민주진보 교육감 단일화 후보는 임전수 예비후보"라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세종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단일화는 임전수·유우석 두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여론조사 50%, 선거인단 투표 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치러졌다. 그 결과 임 후보는 63.40%(추진위 발표 기준 66.88%),

  2026.04.01 23: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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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고성] 허동원 고성군수 예비후보 고성시장 삼보일배

  국민의힘 허동원 경남 고성군수 예비후보가 1일, 고성시장에서 ‘삼보일배’를 진행하며 “그동안 정치는 군민의 삶보다 정쟁에 매몰돼 왔다”며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반성하고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허 예비후보는 이날 삼보일배에 앞서 발표한 담화문을 통해 “화려한 연설이나 구호 대신, 가장 낮은 곳에서 군민의 삶을 바라보겠다”며 “무거운 책임감과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밝혔다. 허 예비후보는 삼보일배의 의미를 ‘반성·약속·바램’ 세 가지로 설명했다. 첫 걸음은 낡은 정치에 대한 반성, 두 번째는 군민

  2026.04.01 21: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