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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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료개혁은 국민의 명령 2000명 비수도권 대폭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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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9일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해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가 의료 현장을 떠난 지 한 달이 된 가운데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약 20분간 이어진 모두발언 중 15분을 '의료 개혁'을 이야기하는 데 썼다. 윤 대통령은 증원된 의대 정원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구체화하는 동시에 현장을 떠한 전공의들에는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일부 의사들, 스승으로서 본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의료진을 향한 윤 대통령의 발언은 여느 때보다 강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앞에 있는 의료개혁이 바로 국민을 위한 우리의 과업이며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환자의 곁을 지키고 또 후배인 전공의들을 설득해야 할 일부 의사들이 의료개혁을 원하는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의사로서, 또 스승으로서 본분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어 정말 안타깝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부여된 의사면허를 국민을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드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 4대 정책 패키지인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을 언급하며 "이 모든 대책들은 우리 정부가 홀로 마련한 것이 아니다. 전공의를 비롯한 의사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것이고 정부와 함께 논의한 과제들이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논의하던 과정에서 의료진들의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의사협회와 전공의단체에 의사 증원의 적정 규모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금년 1월 공문까지 보냈습니다만 의사단체들은 의견은 제출하지 않고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는 주장만 되풀이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나라 의사 인력 정책은 시대와 현실에서 동떨어져, 실패의 역사를 반복해왔다"며 "오히려 2000년도 의약분업으로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351명이나 감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매년 국민들이 의사들 눈치를 살피면서 마음을 졸여야 한다면 이것이 제대로 된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되물었다. 윤 대통령은 "단계적 접근이나 증원 연기로는 국민의 생명을 살리고 지역과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는 의료개혁을 결코 추진할 수 없다"며 최근 의협에서 내놓은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증가분 2000명을 비수도권 지역 의대를 중심으로 대폭 배정하여, 지역 필수의료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별 인구, 의료수요, 필수의료 확충 필요성, 대학별 교육여건 등을 감안하여 증원된 의대 정원을 먼저 권역별로 배정하고 다시 권역 내에서 의과대학별로 나누어서 입학 정원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사과 가격 직접 낮출 것…물가 2%대 조기 안착 총력" 이날 국무회의의 한 축은 '물가'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물가상승률이 3.1%를 기록하면서 우리 정부가 2%대로 물가 관리를 하려던 선을 조금 넘었다"면서 이는 "주로 국제유가와 과채류 등 농산물 가격의 강세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안정된다면 우리 물가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작황이 부진했던 과일과 2월 산지 기상 악화로 공급에 차질이 있는 채소 가격은 단기간에 하락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윤 대통령은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고 할당관세 적용과 정부 직수입을 통해 대체 과일을 신속히 늘려서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 부처가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2%대 조기 안착을 통해서 국민들의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국에서 개최 중인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의 의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오늘날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 같은 첨단 디지털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은 편익을 누리고 있습니다만, 가짜뉴스와 허위 선동 같은 부작용도 광범하게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내일(20일) 회의는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와 민주정치 시스템을 지키고, 청년들에게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해 2차 회의를 공동주최한 데 이어 3차 정상회의를 우리나라가 개최한 것은 국제사회가 그만큼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높이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확산시키는 이정표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의사 응급 대기시간·당직 보상 생긴다
정부가 이달 말 소아암, 소아외과 계열 처치와 수술료 등에 소아 연령 가산을 대폭 인상하는 추가 보상 방안을 논의해 확정하기로 했다. 가산수가 적용연령은 현재 '6세 미만'에서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필수의료 의사·간호사 등이 심뇌혈관 응급 대기, 당직 등을
윤 "물가 2%대 조기 안착 위해 총력"
윤석열 대통령은 사과 등 농산물 물가 급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정부는 가격할인 지원으로 사과를 비롯한 과채류 가격을 직접 낮추겠다"고 19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1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농산물 물가 문제를 논의했다.
여, 비례대표 놓고 친윤·친한 신경전
여당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 친윤(친윤석열)계 핵심인 이철규 의원은 순번 조정을 요청했고, 당 지도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4·10 총선을 20여일 남겨둔 시점에 친윤과 친한(친한동훈)의 신경전이 재차 불거지면서 당내에서는 우
"선거유세"…李 총선 전 재판 잇단 차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했다. 4·10 총선을 앞두고 이 대표의 재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재판 진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에 대해서도
보험까지 영끌…급전대출 70조원 넘었다
고금리·고물가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불황형 대출로 꼽히는 보험약관대출이 지난해 70조원을 넘어서는 등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의 보험
"北 초대형방사포 사격, 전술핵 사용 암시"
북한이 직경 600㎜짜리 초대형 방사포(KN-25)를 발사하고 공중폭발 모의시험을 진행한 데 대해 통일부는 "전술핵을 사용할 가능성을 암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는 북한 도발 상황에 대해 경각심을 갖고
이혼 요구에 격분…빙초산 뿌린 20대 아내
이혼을 요구하며 평소 가정불화를 겪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20대 아내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19일 20대 후반 여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께 강북구 미아동의 한 아파트에서 남
뉴시스Pic
경부고속도로 판교 IC 인근서 화물차 추돌 사고… 극심한 정체
'얼굴 없는 화가' 뱅크시, 죽어가는 나무 뒤 건물에 '나뭇잎 벽화' 그려
뜬공·땅볼 2024 MLB 서울시리즈 스페셜 게임 무안타 마무리한 오타니
빅5 병원장 만난 복지부 장관,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비대위 25일 사직서 제출
뉴시스 연재
핫스탁
북한은 지금
오늘의 국회
이런재판 저런판결
부동산 Today
뉴시스 기획
에브리싱 랠리
디스플레이의 반전
청년 주거 대책
전공의 이탈 한 달
GTX에 집값 꿈틀
3월 주총 밸류업
파죽지세 비트코인
외국인 K-부동산 쇼핑
XR시대가 온다
덕성원을 아십니까
PF 부실 비상
들썩이는 코인시장
美 반도체 보조금 전쟁
공사비 갈등
항공업계 지각변동
유튜브 공화국
테슬라 위기
저출산 공포
제4이통
수도권 집값도 흔들
포토
지방 동박새의 경쾌한 날갯짓
정치 총리-경제부총리 대화
사회 의사단체 '복지 장·차관' 고발
사회 한강경찰대 신형 순찰정
정치 발언하는 조국 당 대표
사회 겨울나기 끝
지방 '언젠가 봄날에 우리 다시 만나리'
사회 희생된 용사 55명 이름표
박용진 vs 조수진…민주 강북을 경선 승자는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 후보 공천을 확정하기 위한 지역 현역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의 경선 결과가 19일 발표된다. 박 의원은 현역평가 하위 10%에 포함돼 30% 감산을 적용받을 예정이고 조 이사는 여성·신인 가점 25%를 받게 돼 이미 '기울어진
안철수·이광재 '접전'…종로 곽상언 '우세'
4·10 총선을 20일 가량 앞둔 가운더 격전지로 꼽히는 서울 종로와 마포을은 야당이, 경기 분당갑은 오차범위(±4.4%) 내에서 여당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중앙일보 의뢰로 11~14일 지역구 5곳(서울 종로, 서울 마포을, 경기 분당
조국 "22대 국회서 尹 관권선거 국조 추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토론회'를 빙자해 관권 선거운동을 지속하면 22대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의 관권선거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는 164억 '더펜트 청담'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은 공시가 164억원을 기록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더펜트하우스 청담'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자료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523만가구 중 가장 가격이 높은 공동주택은 서울 강남구 청
소형신축·미분양 구입하면 취득세 깎아준다
#. A씨는 올해 2월 서울 송파구에 준공된 신축 빌라(전용면적60㎡, 6억원) 1채를 추가로 구입하려 했으나, 보유하고 있던 주택(1채) 때문에 2주택자가 되면서 취득세 4800만원 부담하게 된다는 걸 알고 선뜻 구입하지 못했다. 그러나 지방세 관계법개정으로 취득
고려아연 vs 영풍, 표 대결 사실상 무승부
배당과 정관 변경 등을 놓고 표 대결을 벌인 고려아연과 영풍의 싸움이 사실상 무승부로 끝났다. 고려아연 최윤범 회장 측이 배당 안건 등에서 과반 찬성을 얻어 이겼지만, 특별결의가 필요한 정관 변경 안건은 부결됐다. 장형진 고문 등 장씨 측이 지분 추가 확대 가능
선두 SK하이닉스, 차세대 HBM도 한발 앞섰다
인공지능(AI) 열풍 속 필수재로 자리잡은 고대역폭메모리(HBM) 시장에서 선두를 지키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차세대 HBM에서도 경쟁사보다 한 발 앞섰다. SK하이닉스는 초고성능 AI용 메모리 신제품인 HBM3E 8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해 이달 말부터 제품 공급
수험생 65% "무전공 입학하면 이과 전공"
수험생 10명 중 6명 이상이 대학입시에서 무전공학과로 진학할 경우 이과계열 전공을 선호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울러 수험생들은 대체로 무전공 선발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무전공으로 입학하더라도 졸업장에는 구체적인 전공 학과가 명시되길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세기 네덜란드 지도에 '독도는 한국땅'
18세기 후반 제작된 네덜란드 지도에는 독도는 한국 땅 안에 표기되어 있다 네덜란드 지도출판자이자 서적상인 얀 바렌드 엘웨(1746~1816)가 1792년 제작한 '동아시아 지도'에는 한반도에 '조선왕국(R.DE CORÉE)' 적혀있다. 가로 60.
만기 출소한 정준영, 성범죄자 알림e 조회 안된다
쇠삽으로 퍽퍽…중국서 또 판다 학대 논란
이강인 오늘 입국…'하극상 논란' 직접 사과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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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고 대국 유일한 1승 이세돌 "AI 공포 과해"
"내 신발에 입 맞춰!"…흑인 학생 인종차별(영상)
간헐적 단식이 심혈관 질환 사망률 오히려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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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기 빼는데 탁월" 어느 인플루언서 거짓말…'딱'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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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양산 젤라틴 젤리' 오리온 마이구미, 수출 효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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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 위 검은 풍선?…폭발 임박 고래 사체
뽑자마자 폐차할 판…중국 신차 구입 폭죽놀이
사고 후 분 못 이겨…헬멧으로 차창 와장창
인터뷰
"성공 요인은 입소문 늙지않는 음악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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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브리핑이 면피용? 원안위 외면받는 이유는
이승주 기자
피플
오마이걸 유아
러블리한 '유아'는 잠시 성숙하게, '어른'스럽게
'제아' 출신 김동준
'현종' 되기 위해 1년간 쏟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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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주택 공시가격 1.52%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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