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

정치권의 '알박기' 주장까지…산으로 가는 한국형차기구축함 사업

방위사업청이 한국형차기구축함(KDDX) 사업자 선정 방식에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을 따내기 위해 경쟁하고 있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으면서다. 방사청은 지난 24일 오후 방위사업기획관리 분과위원회(분과위)를 열고 ‘KDDX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 기본계획안’을 논의했지만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결국 이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국방부 차원의 사업추진방안 점검과 국회 대상 설명 과정을 거친 후 분과위에 재상정하기로 결정했다. KDDX 사업은 20

옥승욱2025.04.25 11:04:43

대형마트 규제 13년, 과연 누가 웃었나

"10년 넘게 이어진 대형마트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구매 채널의 온라인 이동, 쿠팡 및 C커머스 등 대형 이커머스 업체의 급격한 성장 등 '삼각 파고'가 영향을 미쳤습니다." (홈플러스 관계자) 대형마트 2위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돌입한지 한 달이 훌쩍 지났다. 매장은 아직 큰 탈 없이 운영되고 있다곤 하지만, 입점업체 등 외부 이해 관계자들과의 갈등 등 회사를 둘러싼 잡음은 쉽사리 잦아들지 않는 상황이다. 설마설마했던 홈플러스의 경영 위기가 가시화하자 13년 전 도입된

이현주2025.04.23 17:45:33

명분·실리 다 잃은 교육부…더 내놓으라는 의료계

3058명. 지난 17일 교육부가 발표한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 규모다. 한 달여 전 의대생 전원이 복귀해야 증원을 동결하겠다는 원칙은 수업 참여율 25.9%에 또다시 무너졌다. 망설이는 '샤이 의대생'들을 교실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먼저 확정해야 한다는 이주호 사회부총리의 결단이다. '백기투항'하겠다는 결단이다. 2035년까지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를 바탕으로 매년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방향성을 잃었다. 지난해 애초 목표보다 적은 1509명을 더 뽑는 데 그

박영주2025.04.21 14:45:06

尹 탄핵, 과정·절차마다 잡음 남겨…제도 정비 필요

지난달 8일 석방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주먹을 흔들며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법원과 즉시항고를 포기한 검찰에게 엇갈린 평가가 쏟아졌다. 구속기간 산정과 수사권 논란을 지적한 법원의 결정이 타당하단 의견부터, 검찰 출신 대통령의 편의를 봐줬다는 주장까지 여론은 양분화됐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수사 초기부터 내란죄 수사권을 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였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담긴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에 대해 수사할 권한', '고위공직자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죄' 등 조

최서진2025.04.18 14:21:13

도심 덮친 '땅꺼짐' 공포…시민은 불안하다

최근 전국적으로 땅꺼짐(싱크홀) 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하며 시민들의 불안이 극에 달하고 있다. 단순한 지반 침하를 넘어 사망사고까지 이어지면서, 일상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는 위기감이 퍼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30대 배달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후 3주도 채 되지 않은 사이, 경기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4월 11일), 부산 사상구 학장동(4월 13일)과 감전동(4월 15일), 서울 마포구 아현동(4월 13일) 등지에서도 지반침하 사고가 잇따랐다. 광명 사고에

홍찬선2025.04.16 08:47:38

제4 인뱅 표류?…금융정책 동력 잃지 말아야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온 나라의 향방이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이후로 모이고 있다. 대통령 선거 이후 각 부처 장·차관과 공공기관 수장 등 줄인사가 예상돼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분야별 정책들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금융권도 예외는 아니어서 정책 일관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는 실정이다. 대표적인 예로는 현 정부에서 추진해온 국내 4번째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들 수 있다.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 5일 은행권 경영·영업관행·제도 개선 방안에서 은행산업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정필2025.04.11 10:21:16

"똑똑한 내가 피싱을 당해?"…네, 당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보이스피싱 전화 왔었잖아요." 오래간만에 만난 지인이 자리에 앉자 마자 이런 말을 꺼냈다. 며칠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와 "따님이 빚을 갚지 않아 문제가 생겼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을 했다고 한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에서는 "엄마, 나야 돈 좀 보내줘"라는 딸의 목소리까지 들려왔다고 했다. 이어 범죄자들은 "전화를 끊지 말라"며 어머니를 위협했고 놀란 어머니는 집전화기로 이모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빌리려 했

송혜리2025.04.07 15:55:29

윤 탄핵에 국론분열…이젠 '국민통합'의 시간

"국민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제자리로 돌아갈 때 입니다" "어딜 돌아가라는 거야?" "쪽바리" "XX버린다"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가 내려지기 두 시간 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열린 찬성 측 집회 현장에 ‘제자리로 돌아가자’는 팻말을 든 한 노인이 등장했다. 일상으로 복귀하자는 뜻의 문구였지만, 이를 목격한 참가자들은 '집으로 돌아가라'는 비난으로 받아들였다. 참가자들은 시위자를 몰아세운 뒤 "태극기 부대가 왜 여기까지 왔냐"며 고성을 지르고 격노했다. 이 시위자는 “탄핵 찬성입니다. 선고가 나

최은수2025.04.04 14:57:28

원칙 세우니 돌아오는 의대생들…작년에도 이랬다면

"원칙이라는 건 흥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원칙이 흔들리면 정부 정책을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지난해 3월, 의대 증원 관련 브리핑 이후 한 정부 관계자가 기자를 만나 한 말이다. 당시엔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사직한 전공의들에 대해 당과 정부가 '유연한 처분'에 대해 협의를 하겠다고 밝힌 시기였다. 이 관계자는 행정처분의 시기를 조정하는 것일 뿐, 원칙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강조했지만 이 말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 처음엔 행정처분 연기부터 시작해 복귀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철회하기로 했고 급기야 복귀 여

구무서2025.04.02 11:22:45

올해 성장률 1.5%도 위태…돌아온 崔 이젠 좌우 없다

"국정기조나 재정정책 기조가 뚜렷하면 내년 예산 편성지침을 눈에 띄게 하는데, 지금은 뭐 사실 그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매년 통상적으로 재정당국이 해오던 내년 예산안 편성지침에 대한 브리핑이 올해는 실시되지 않았다. 향후 조기 대선 가능성 등 혼란한 정국 속에서 강한 기조의 편성지침을 내놓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속도를 내나 싶던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추경) 논의는 뒷전이다. 여당이 추경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적극적인 입장을 나타냈지만 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지연되는데

임하은2025.03.26 15:24:38

'제2 알테오젠' 꿈꾸는 바이오텍…"규제에 발목"

알테오젠, 리가켐바이오, 오름테라퓨틱, 에이비엘바이오, 올릭스, 지놈앤컴퍼니 등의 바이오텍이 최근 몇 년 간 수천억원대 혹은 수조원대 신약 기술 수출 성과를 냈다. 벤처기업으로 시작했던 바이오텍들의 최근 근황을 보면 '산업이 성숙해졌다'는 느낌이 든다. 그동안 바이오 벤처들의 면모는 'K바이오'라는 브랜드로 불리기에 미숙하다고 여겨진 적이 많았다. 위탁개발생산(CDMO), 바이오시밀러처럼 우리 기업이 세계시장을 이끄는 것도 아니고, 전통제약사처럼 매출이 안정적이거나 FDA의 신약 승인을 받아내는 것도 아니었다.

송연주2025.03.24 06:01:00

윤 탄핵 선고 지연에 헌재 비난·압박…차분히 결과를 기다릴 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선고기일이 전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기자가 헌재를 맡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주변 지인들이 최근 안부 인사 전에 헌재가 선고기일이 언제인지 먼저 묻는다. 동료들도 선고일과 결과를 예상하는 지라시가 보이면 확인을 구한다. 사회적 관계망 서비스(SNS)에 상에서도 헌재가 언제 선고할지,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는 글들이 넘쳐 난다. 헌재가 너무 시간을 끌었던 탓일까. 기다림에 지친 이들이 도리어 헌재를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다. 탄핵 이후 나라가 망해가

이종희2025.03.21 14:38:00

거래소가 멈췄다…재발 방지 대책 있나

지난해 미국의 대체거래소(ATS) 블루오션 사태를 연상케하는 주식거래 중단 사고가 국내에서 터졌다. 한국거래소 거래 시스템 오류로 코스피시장의 주식 매매 거래 체결이 7분간 전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거래소 매매체결시스템 지연으로 코스피 전 종목의 거래가 '셧다운' 된 건 2005년 한국거래소가 통합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지난 18일 오전 11시37분부터 7분 동안 유가증권시장에 전산장애가 발생해 주식 매매거래 체결이 지연됐다. 이 때문에 국내 증권사들의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과 홈트레이딩시스템(HTS)에서

강수윤2025.03.19 20:02:56

얄타회담 데자뷰 트럼프-푸틴 회담, 같은 점과 다른 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8일 전화 통화를 갖고 우크라이나 휴전 문제를 논의한다. 두 강대국 지도자가 당사국인 우크라이나를 빼고 운명을 결정하려는 점에서 얄타 회담과 닮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우크라이나와 만나 ‘30일 휴전안’을 만들어 의견을 들었다지만 실제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의견이 반영될지 모를 일이다. 포린 어페어즈는 최근 ‘우크라이나 협상은 새로운 얄타회담이 될 것인가’라는 전문가 분석을 싣고 강대국 권력정치, 세력권 정치의 부활이라고 진단했다. 얄타

구자룡2025.03.18 14:38:14

'3000원 건기식'을 허하라

"구입처가 더 다양해지면, 품질 경쟁도 늘어나고 선택지도 넓어지고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 아닌가요?" 이른바 1000원숍으로 불려온 다이소가 국내에서 제약사 건강기능식품(건기식) 판매를 시작한 지 불과 5일 만에 파행을 맞이하자, 한 소비자가 내놓은 지적이다. 다이소는 지난달 24일부터 전국 약 200개 매장에서 대웅제약, 종근당건강, 일양약품 등 3곳의 건기식 30여종에 대한 판매를 개시했다. 곧바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다이소에서 건기식을 판매한다는 소식과 함께, 환영하는 소비자 반응들이 이어졌다.

이혜원2025.03.14 18:25:05

오세훈 야심작 '한강버스', 유람 아닌 '출퇴근용'이 되려면

"한강에서의 수상 교통 시대가 드디어 개막하는구나 하는 벅찬 감동을 자제할 수가 없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핵심사업인 수상교통수단 '한강버스' 2척이 지난달 서울 여의도 한강에 도착했다. 시는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상반기 내 정식 운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경남 사천에서 열린 진수식에서 한강버스의 첫 실물을 본 오 시장은 벅차오르는 감정에 눈물까지 보였다. 한강버스는 서울시가 도입하는 수상 대중교통 수단이다. 영국 런던 템스강의 '우버보트'와 미국 뉴욕 허드슨강의 '

이재은2025.03.10 11:33:25

'또 다른 광화문' 된 대학 캠퍼스, 누구의 것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대학가에 탄핵 찬반 시국선언 열풍이 불고 있다. 그러나 바쁜 건 학생들만이 아니다. 집회에 가담해 돌발 행동을 일삼는 외부인들을 막기 위해 학교와 경찰도 분주하다. 대학이 '또 다른 광화문'이 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취재를 위해 찾은 대학 캠퍼스는 더 이상 학생들을 위한 공간처럼 보이지 않았다. 탄핵 찬반 세력의 욕설과 혐중(嫌中) 정서를 담은 확성기 소리가 캠퍼스를 가득 채웠고, 정작 학생들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학문의 장이어야 할 학교가 '집회장'으로 변질된

이다솜2025.03.07 14:39:57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상승 '불씨' 잡아야

서울시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를 발표한 이후, 강남권 아파트값 상승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소 사장은 "호가를 2~3억 원씩 올려 부르는 분위기"라며, 집주인들은 당장 팔고 싶지 않아서 물건을 거둬들인다고 전했다. 또 다른 중개업소는 "그동안 가격이 억눌렸던 만큼 보상받고 싶어 하는 심리가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한두 달 정도 혼란스러운 시간이 지나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1% 상승, 4주째 오름세를 이어갔다.

정진형2025.03.05 10:50:34

대미 민간외교 한계에 우는 재계

"트럼프 상호관세는 제가 협상을 할 내용이 아닙니다. (관세에 대한) 얘기는 다음에 한국 정부가 하게 될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2기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찾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 회장은 최근 경제사절단 방미 성과에 대해 이렇게 선을 그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국내 리더십 부재 상황이 석달 넘게 지속되면서 기업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폭탄 등을 쏟아내는 상황에서 정부는 사전예방은

이현주2025.02.28 09:00:00

규제 풀어야 한국판 오픈AI·딥시크 나온다

"절박하고 중차대한 시기에 서 있다. 한국 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앞서갈 수 있도록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을 위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수연 네이버 대표, 19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과의 만남에서) 중국 딥시크가 전 세계 인공지능(AI) 업계에 충격을 준 지 벌써 한 달이 흘렀다. 'AI 3대 강국' 도약을 꿈꿨던 우리나라도 초비상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가 멀다 하고 AI 관련 전략회의·긴급 토론회·산업계 현장 방문 행사를 열며 대응책 찾기에 분주하다. 좌담회·토론회

윤정민2025.02.26 10: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