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 대통령제 전환 개헌 통과…에르도안, 장기집권 발판 마련

A woman reacts while watching a live broadcast of the Turkish referendum results during an event organised by the Turkish Republican People's Party in Berlin, Germany, Sunday April 16, 2017.  According to initial unofficial results which are unconfirmed, released from Turkey's state run Anadolu news agency, the "yes" side appear to be heading toward a narrow victory in the country's referendum on whether to expand President Recep Tayyip Erdogan's powers. (Sebastian Willnow/dpa via AP)

【이스탄불=AP/뉴시스】김혜경 기자 = 터키가 94년만에 의원내각제의 막을 내리고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했다.

 16일(현지시간) 터키의 정치체제를 의원내각제에서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51.32%, 반대 48.68%(개표율 98.2%)로 개헌안이 가결됐다.



 이로써 터키는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가 1923년 의원내각제로 공화국을 수립한 지 94년만에 대통령제로 체제를 전환하게 됐다.

 그러나 이번 개헌안은 기존 총리직을 폐지하고 부통령직을 신설하고, 대통령이 부통령과 장관을 의회 승인 없이 임명할 수 있게 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헌법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갖는 행정명령을 발표할 수 있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또 대통령은 의회를 우회한 입법도 가능하고, 사법부에 대한 절대적인 임명권을 갖게 돼 사법부 장악력이 커졌다.

【이스탄불=AP/뉴시스】대통령제에 찬성하는 터키 시민들이 16일(현지시간) 이스탄불에서 개헌안 통과에 기뻐하고 있다. 터키는 이날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국민투표를 실시해 약 52%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2017.04.17.

 대통령 임기는 5년으로 1회에 한해 중임이 가능하며, 대선과 총선이 동일한 날 치러져 여당이 제1당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새 헌법에 따라 첫 대선은 2019년에 치러지는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첫번 째 대선과 2024년 대선에서 모두 승리하면, 그는 2029년까지 장기집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에르도안은 총리 재임 기간까지 포함해 총 23년간 집권하게 되는 것으로, 이번 개헌으로 그는 초장기 집권을 위한 발판을 제도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하지만 국민투표 결과 찬반 표차가 미미한데다, 조작 시비까지 붙어 투개표 논란이 거세기 일 것으로 전망되는 등 에르도안이 막강한 권한을 휘두르는 데 적잖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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