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의 미래⓶]최공필 박사 "모든 이노베이션, 초기에 진통…더 좋은 가상화폐 등장"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위클리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영환 기자 = 최공필(60) 한국 금융연구원 미래연구센터장은 4일 " 초연결 세상에서 돈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 지에 대한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라며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는 달라진 시대정신을 반영한다고 강조했다.

 최공필 박사는 이날 오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 있는 사무실에서 가진 뉴시스와 인터뷰에서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그는 "비트코인은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의 완결판이 아니다"라며 "앞으로 더 좋은 가상화폐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가상화폐의 미래를 낙관했다. 

 최 박사는 또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거래소는 법정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과 가상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라며 "적절한 규제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다"며  금융당국의 늑장 대응을 꼬집었다.  그는 "대한민국은 직무를 유기한 채 문제가 터진 뒤 호들갑을 떨어왔다.  이제 좀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러한 늑장 대응을  수십 여명의 인명 손실을 부른 충북 제천 사우나 화재 참사에 빗대며 "(거래소) 라이선스부터 거래 모니터링, 보고 의무사항, 외환 관련 관리 의무 등이 그동안 조율이 안 된 채 방치됐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널뛰기 시장이 됐다"고 비판했다. 다음은 최 박사와 일문일답.

 
-민간이 만든 사설화폐(가상화폐)가 인류역사상 지금처럼 빠르고, 광범위하게 확산된 전례가 있는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그래서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다. (가상화폐가 제기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국가적 장벽이 도전받고 있다는 점이다. 세상은 여전히 국가적 지배 구조로 돌아가고 있다. 이 기술이 (이러한 상황에서) 나타났다. 국가적장벽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세상은 많이 바뀌었는데. 이것을 규율하거나 결정하는 지배구조는 과거의 분열된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혹시 신기루가 아닐까. 세상을 가득 채웠다가 해가 떠오르면 사라지는 허무한 안개 같은 거 말이다.

“동의하기 어렵다. 모든 것이 스마트폰을 매개로 하나로 연결되는 초연결 세상에서 우리는 살고 있다. 돈의 모습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돼야 할까. 이런 물음에 대한 답이 바로 비트코인이다.  비트코인은 크립토커런시(암호화폐)의 완결판이 아니다. 앞으로 더 좋은 가상화폐가 많이 나올 것이다. 이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보완한 크립토들이 나왔다. 앞으로도 나올 것이다. 제트 코인도 괜찮은 거 같다. 이런 흐름을 계속해서 진화의 관점에서 들여다 봐야한다.”


-17세기 네덜란드 사람들이 앞 다퉈 사들인 튤립 구근은 실체가 있었다. 하지만 가상화폐는 알파벳과 숫자로 된 암호에 불과하다.

“가상화폐는 곧 어드레스(주소)다. 돈이 A에서 B로 가는데 실제로는 (실물이) 움직이지 않는다. 장부에서 그냥 변하는 것이다. 이 거래 기록을 제3의 신뢰 주체가 아니라 네트워크에 연결된 노드들이 검증한다. 얼마나 멋있는 세상인가. 가상화폐는 달라진 세상에 적합한 화폐다. 이게 바로 보이지 않는 화폐다.”


-닷컴 버블 때도 새로운 세상을 향한 장밋빛 전망은 무성했다. 닷컴 기업의 가치도 치솟았지만 결국 버블은 터졌다.

“닷컴 버블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나. 그 다음에 인터넷이 확 떴다. 이것(가상화폐를 둘러싼 갈등)도 길게 보면 하나의 홍역이라고 생각한다. 모든 이노베이션(혁신)은 초기 제도권에 포함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진통을 다 겪는 거 같다. 버블은 가급적 피하면서도 제대로 (기술이) 확산되고, 검증을 거쳐 용처가 넓어지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인류 역사에 결코 그런 적은 없었다.”


- 비트코인이 작년 3월2일 금값을 앞지르더니, 이제는 이 안전자산과 열배 이상 가격차를 벌렸다. 버블이 심각한 건 아닐까. 

“현재로서는 (가상화폐의) 밸류에이션(가치평가)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시장은 아직 초기 단계다. 미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우려도 존재한다. 계속해서 (밸류에이션이) 엎치락뒤치락 할 수밖에 없다. 이게(가상화폐가) 어느 정도 정착하려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실험을 해야 한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할 정도로 많은 그것(실험)이 있어야 한다.”


-그래도 금값을 이런 정도로 따돌릴 수 있나. 금과 달러, 엔화는 세상을 떠받치는 트리플 자산 아닌가. 

“초연결 환경에서는 금이나 이런 피지컬(물질적인)한 자산보다 디지털화된 자산들이 더 편리할 수 있다.”


-초연결 환경이라는 건 또 뭔가.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세상을 뜻하는 건가.

“연결이 (요즘 세상을 보여주는) 핵심 단어다. 연결이 가져오는 이러한 변화를 우리는 지금 조금씩 깨닫고 있다. 세상이 하나로 연결됐기 때문에 플랫폼 기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협업의 가치도 커진 것이다. 이제는 그 가치를 특정 기업이 만드는 게 아니다. 모두가 협업을 해서 가치를 만들어 내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은행 지주사처럼 모든 것을 한 우산 아래 다 하겠다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화폐도 그렇다. 법정 화폐만으로는 불편하다. (가상화폐가) 이렇게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 않나.”


-정부가 뒤늦게 가상화폐 거래소 규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세원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가상화폐를 때려잡기 위한 것인가.

“(가상화폐) 거래소는 법정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과 가상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을 연결해주는 인터페이스다. 적절한 규제가 (더 일찍) 이뤄졌어야 했다. 법정화폐 자산이 가상화폐 표시 자산으로 변할 때 국가로서는 세원을 뺏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비트코인으로 변하면 추적이 불가능하다. 물론 어드레스로 뒤쫓을 수는 있지만, 세금 낼 수 있는  기반이 바깥으로 나간다는 점에서 관리해야 한다. 가상화폐는 외환에 준하는 화폐로 봐야 한다. 글로벌하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외환거래법이 있다. 법정화폐를 달러로 바꿀 때는 신고를 해야한다. 법정화폐가 가상화폐로 전환되는 데 대해 아무런 규제도 안했다는 건 문제다.”



 -하지만 가상화폐 투자 열풍이 이 정도로 강하게 불거라는 걸 규제당국이 미처 예상할 수 있었겠나.

【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박사가 4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에서 위클리뉴시스와 인터뷰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십여명의 인명 피해를 낸) 충북 제천 사우나 화재 사건을 보자. 화재가 난 사우나는 비상구에 짐을 쌓아 놓고 있지 않았나. 사고가 날 것이라는 건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지금 들리는 목소리가 너무 당국 위주다.  부담스러운 단어지만  대한민국은 직무유기하고 문제가 터진 뒤 호들갑 떨고 해 왔다.  이제 좀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가상화폐 거래소는 민간 분야다.  무슨 근거로 그 거래 내역을 정부가 일일이 보려고 하는 지 묻는 목소리도 나온다.

“물론 거래소가 국가에서 라이센스를 얻어서 영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는 당연히 권리를 보유한다. 세금을 걷는 입장에서 국가의 부가 다른 형태로 새 나가는 부분을 추적할 수 있다.  실제로 뉴욕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이 났다. 그것은 법적인 근거나 토대가 있다. 그게 안 되면 누군가 재산을 다 털어서 크립토로 바꿔 놓으면 어떻게 세금을 매기나. 누구는 여기서 꼬박꼬박 세금내고 누구는 세금 하나도 안내고 돌아다니면서 즐긴다는 건 말이 안 된다.”


-투자자들은 규제당국의 이러한 방침에 대해 바짝 긴장하고 있지 않을까. 혹시 가상화폐에 돈을 묻고 있는가.

“100만원 정도를 운용해 봤다.  벌써 1년반 전 얘기다. (가상화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투자를) 해봐야 한다. 실제로 송금했을 때 오류가 생길 때 어떻게 코렉트(수정)하는지도 다 해봤다.


-투자성적은.
“수수료 다 떼고 나니 남는 게 없더라. ”


-정부 규제가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뿔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임)의 우를 범할 위험은  없는 것인가.

“금융당국은 이 두 가지 세상(법정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과 가상화폐가 돌아다니는 세상)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갈지 그런 차원에서 고민해야 한다. 이것(가상화폐)은 돈이 아니고 금융이 아니라고 선언하기 전에 말이다. 투기가 일어날 정도로 주변 여건 정비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이 시장을) 당국은 방치해 왔다. 당국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얘기 못하겠다. 라이선스부터 거래 모니터링, 보고 의무사항, 외환 관련 관리 의무 등이 그동안 조율이 안 된 채 방치됐다.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널뛰기 시장이 된 거다. 창피한 일이다.”


-관은 치(治)한다고 했는데. 다스리는 자에게 ‘공정성’과 ‘산업적 측면’을 두루 헤아리는 유연함을 기대할 수 있나.

“경제부처 용역을 한 적이 있다. (함께 일하다 보면) 고시출신 엘리트들의 편협함을 느낄 수 있다. 법적 관점에서 보면 그들에게 이것(가상화폐)은 ‘쓰레기’에 불과할 수 있다. (가상화폐는) 더욱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다. 법적 지위가 있는 것도 아니다. 슬리퍼 신고 프로그래밍 하는 IT인력들이 뭘 안다고 금융을 운운하느냐는 게 (엘리트들의) 태도다. 이게 바로 레거시다. 한국은 그런 레거시가 강한 사회다. 제가 보기도 (IT인력들은) 티셔츠 하나 입고... 그런데 잘 보라. 그 중 10%는 진짜다.”


-10%가 진짜라면.

“비트코인은 사이버펑크라는 집단이 개발했다. 그 친구들이 자유방임주의다. 정부를 부정한다. 그런 친구들은 철학적 배경이 있다. 사토시는 사실 여러 명이다. (그가) 왜 무대에서 사라졌겠나. 사라지지 않으면 이게(비트코인) 돌아갈 수 없다는 걸 너무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개발자가 (비트코인을) 거의 다 들고 있는데. 결국 무대의 전면에 오르면  의심을 받지 않겠나.  그들이 내건 명분과 달리, 돈을 벌기위해서라는 의혹말이다. 그러니까 자기 존재를 완전히 어나니머티(익명)로 만든 것이다. 비탈릭 부테린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다.  그 사람 돈 벌려고 이거 한 거 아니다. 사회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가상화폐는 미국에서 금융위기 때인 지난 2009년 처음으로 선을 보였다. 현지 규제당국은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가.

 “미국이 플랫폼 기업에 적용해온 ‘세이프 하버’ 조항을 보자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가 문제가 되도 플랫폼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게 골자다. 구글이나 페이스북은 그런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면 사라졌을 것이다. 유럽은  그것(기업이 책임을 지는 것)을 잘 지키다 보니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아무것도 없다. 미국은 릴랙스(유연하게 대응) 하다 보니 글로벌  (플랫폼) 기업들이 많이 나왔다. 그럼 우리가 어느 선택을 해야 할까. 사회구성원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고 갈지, 아니면 옛날에 익숙한 마인드 셋으로 저거(비트코인은) 사기 치는 거 아니냐는 식으로 볼 지의 문제다.  그것에 따라 비트코인 가격도 크게 바뀔 것이다.” 라이선스부터 거래 모니터링, 보고 의무사항, 외환 관련 관리 의무 등이 그동안 조율이 안 된 채 방치됐다.”


-가상화폐가 법정통화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나.  냉혹한 국제금융계의 질서를 모른다며 회의적 목소리를 내는 금융전문가들이 적지 않다. 

“가상화폐는 법정 화폐가 충족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생긴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같이 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런 목소리를 내는) 금융전문가들도 기득권의 일부라고 본다. "


-가상화폐가 기축통화의 자리를 대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나. 

"(비트코인은) 기축통화로서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글로벌 커런시의 핵심은 국가에서 부채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점이다. 트리핀 딜레마라는 불가피한 제약이 따른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커지면, 달러 신뢰도는 떨어진다. 글로벌 유동성 공급 차원에서 달러의 위상이 커지면 커질수록 그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글로벌 머니로서는 한계가 있다. 대안이 없으니까 쓰는 거다. 하지만 비트코인도 (발행이 2100만개로 정해진) 디플레 커런시라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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