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팔로워 5000명 넘는 소셜미디어 감시

규제 당국에 가짜뉴스 게재·방송하는 계정 차단 권한 부여

인권단체들은 반발 "표현의 자유 억압 위한 목적"

【카이로(이집트)=AP/뉴시스】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가운데)이 2일(현지시간)카이로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97%의 득표율로 재선됐다는 발표에 박수치고 있다.  2018.4.3

【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압델 파타 엘시시 이집트 대통령이 정부 당국에 소셜미디어 감시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승인했다고 AFP통신이 1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의회의 승인을 받은 이집트 최고미디어규제위원회(Supreme Council for Media Regulations)는 5000명 이상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개인 블로그, 웹사이트 등을 감독할 권한을 갖게 된다.
 
 또 위원회는 불법행위, 폭력, 증오심을 유발하는 가짜뉴스를 게재하거나 방송하는 모든 개인의 계정을 정지 또는 차단할 수 있게 된다.

 새 법안은 인권 단체들이 표현의 자유 억압이라고 비판해 왔던 조치들 중 하나다.

 앞서 엘시시 대통령은 지난달 당국이 국가 안보나 경제를 위협하는 웹사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법안을 승인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런 웹사이트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징역이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집트 정부는 국가적 불안과 테러 위협을 막기 위해 이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국내외 인권운동가들은 정부가 정치적 반대자들을 제압하기 위해 이같은 조치를 내놓고 있다고 반발한다.

 카이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 협회'(Association of Freedom of Thought and Expression)에 따르면 이집트 정부는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 전에 이미 500개 이상의 웹사이트가 차단됐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