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세월호7시간 답변 부실"…朴측 "그렇게 생각 안해"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등 헌재 재판관들이 자리한 가운데 증인석이 비워져 있다. 2017.01.10.  [email protected]

박 대통령측, 오늘 탄핵심판 3차 변론 시작 직전 제출  세월호 참사 당일 관저지시 녹음파일이 있다는 주장도

【서울=뉴시스】김승모 심동준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내놓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한 답변이 부족하다고 보고 추가로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은 "관저에서 시간대별 지시를 내린 녹음 파일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58·사법연수원 15기) 변호사는 10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3차 변론기일이 끝난 뒤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를 최초로 인지한 시간은 당일 오전 10시였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에서 이진성 재판관은 "2014년 4월 16일 행적에 대해 (박 대통령 측에) 몇 가지 밝힐 것을 요청했고 오늘 답변서 받아봤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주장하는 보고나 지시에 대한 것은 기재됐는데, 제가 밝히라고 한 것은 보고나 지시도 물론 중요하지만 박 대통령 기억을 살려서 당일 행적에 대해서 밝히라는 것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답변서가 그에 조금 못 미쳐 부족하고 박 대통령이 세월호 침몰 최초인지 시점이 언제인지 안 나왔다"며 "답변서에 따르면 오전 10시 보고를 받아 알게 된 것처럼 돼 있는데 방송 등에서 오전 9시 조금 넘어서 보도됐는데 (그 전에는) 확인 하지 않은 것인지 부분 등에 대해 밝혀달라"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답변서에 따르면 안보실장과 수차례에 걸쳐 전화했다고 돼 있지만, 답변서에 첨부한 3가지 자료는 국가안보실에서 박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보낸 보고서"라며 "그밖에 자료도 제출을 요구했는데 없다"고 지적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12시 50분 최원영 고용복지수석과 통화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통화기록'이 증거로 제시됐지만, 김장수 안보실장과는 수차례 통화를 했다고 돼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통화기록이 없다며 확인해서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 측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당일 정상적으로 근무했다"며 "최초 인지시점은 오전 10시 국가안보보고서를 받은 뒤이며 이후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세월호 7시간 관련 답변서가 부실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 최초보고를 받은 뒤 적절한 조치를 한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은 오후 3시 중앙재난대책본부 방문을 지시했다"고 말한 뒤 "경호문제와 중대본으로 승용차가 돌진하는 범죄행위가 있었던 문제로 중대본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변론이 열린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01.10.    [email protected]

 이어 "오후 3시35분에 미용 담당자가 들어와 박 대통령은 머리손질을 약 20분동안 했다"고 밝혔지만, 오후 5시15분께 중대본에 도착하기까지 약 1시간30분의 행적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이 변호사는 당시 박 대통령이 중대본에서 ▲생존자를 빨리 구하라 ▲중대본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자원을 동원하라 ▲피해자 가족들에게 모든 편의를 제공하라 ▲일몰전 생사확인해야 하니 모든 노력 기울여라 등 4개의 지시를 내렸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해 이 변호사는 "박 대통령이 관저에서 지시의 시간대별 녹음 파일이 있다"며 "계속 집무실에 앉아서 각 부처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윤전추 청와대비서관이 오전 10시부터 박 대통령과 안봉근 당시 비서관이 함께 있었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선 "(윤전추 비서관의 증언을) 그렇게 듣지 않았다"며 "증언내용을 다시한번 보고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TV를 통해 사고 소식을 접할 것을 권유했지만 박 대통령이 따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박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최초시기에 이를 중대한 사고로 인식했는지 여부는 확인해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박 대통령은 지난 1일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당일)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받으면서 계속 체크하고 있었고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무슨 재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대통령 입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받으면서 하루 종일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리인단과 사전 논의 등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엇박자' 논란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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