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헌재, 고영태·류상영 '소재탐지' 요청…이승철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록 2017.01.13 17:53:53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출석해 답변하고 있다. 2016.1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증인으로 채택된 더블루K 고영태 전 이사와 류상영 전 과장의 소재를 찾아달라고 경찰에 요청했다.
헌재 관계자는 13일 "오는 17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들에게 우편송달을 했지만, 이사한 것으로 확인돼 반송됐다"며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등록상 주소를 확인 후 이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오는 20일을 기한으로 소재탐지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소재탐지 촉탁은 고 전 이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강남경찰서와 류 전 과장의 주소지 관할인 성동경찰서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에 소재탐지 촉탁을 요청한 헌재는 별도로 새로 확인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우편으로도 함께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있다.
오는 17일 증인으로 예정된 고 전 이사는 전화기가 꺼져 있고 류 전 과장도 전화 연결은 되지만, 받질 않아 연락이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재판소법상 증인은 당사자인 박 대통령과 달리 출석을 강제할 수 있지만, 이는 출석 통지를 받은 증인에 한해서다.
이들에게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지 못하면 강제구인조차 할 수 없게 된다.
헌재는 또 "오는 17일 오후 2시 증인으로 채택된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부회장이 내부 회의일정을 변경할 수 없고 오는 19일 (최순실 게이트 관련) 형사재판에 증언을 준비해야 한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19일 이후 새로운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헌재는 설명했다.
헌재는 또 "19일 증인신문이 예정된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하기 위해 본청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6.12.06. [email protected]
헌재는 경찰에 소재 파악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전날 이들의 행선지나 현재지 등을 알 수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
헌재의 또 다른 관계자는 "오는 16일이나 19일 변론기일에 국회와 박 대통령 측에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의견을 유지할 것인지 확인한 이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헌재는 이날 국회 소추위원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저장된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미르·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삼성생명 등 49곳의 기업과 전경련, 이들 재단에 출연을 거부한 신세계와 현대중공업 등 6곳의 기업에 사실조회를 보냈다고 밝혔다.
이날 사실조회를 보낸 곳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삼성꿈장학재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영본부장도 포함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을 제기한 국회 소추위원단이 헌법재판소에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휴대전화 통화녹음 파일이 복사된 CD를 확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녹음파일에는 새누리당 대통령 후보 수락연설문, 대통령 취임사 등과 관련해 박 대통령과 최씨, 정 전 비서관의 통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총 17건, 6시간 30분 분량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또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진술한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행정관은 전날 열린 4차 변론에서 주요 질문마다 "답변할 수 없다"고 말해 재판관들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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